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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문화정책과-3632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유산팀장 문화정책과장 구민수 代김종초 03/14 서영관 협조 주무관 김혜강 ’19년 미래유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계획 2019. 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19년 미래유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계획 소유자의 관리능력이 부재한 시설물이나 영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소 등에 대해 본래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래유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보존 및 관리의 자립기반을 조성 1 추진근거 및 방향,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시 미래유산 보전 종합계획(’14.10.31. 시장방침 제294호)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행？재정적 지원) ○ 서울 미래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지원 계획(’18.2.23. 부시장방침 제31호) ○ ’19년 서울 미래유산 관리 및 활용 추진계획(’19.1.31.) ？？ 추진 방향 ○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 원칙에 따라 민간주도의 보존체계를 유지 ○ 소유자의 경제적 어려움 또는 도시개발 등에 따라 멸실·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미래유산 보존 ○ 미래유산 본래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미래유산 보존 자생적 기반 구축 ？？ 추진 개요 ○ 사 업 명 : 2019년도 서울 미래유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사업기간 : 2019. 3. ~ 12. ○ 지원대상 : ’13~’18년에 선정된 민간소유의 미래유산(지원 내용 별 세부계획에 따름) ○ 주요내용 : 소규모 수리·환경개선 및 개별 홍보물 제작 지원 2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미래유산 중 가옥 등 시설물, 음식점·상점 등 영세업소 ○ 지원내용 - 시 설 물 : 담장 보수·도색, 지붕 방수 수리 등 미래유산으로서의 형상 및 본래기능 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리 지원 - 영세업소 : 영업장소 내부 환경 개선 등 미래유산의 가치 유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정비 지원 ○ 지원금액: 개소 당 15백만 원 이내 지원 ○ 소요예산: 300백만 원(민간경상사업보조) ？？ ’18년 사업 추진 실적 ○ 총 24건(상반기 16건, 하반기 8건), 289백만원 지원 ○ 상점, 다방, 음식점 등 소매업은 인테리어, 화장실, 도색 등의 공사 추진 ？‘송림수제화’ 인테리어 공사(전, 후) ？‘학림다방’ 입구 수리(전, 후) ○ 가옥, 교회 등의 시설물은 지붕, 난방, 방수, 도색 등의 공사 추진 ？‘통일의 집’ 지붕 수리(전, 후) ？‘성니콜라스 대성당’ 돔 공사(전, 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선정한 미래유산을 소유·관리 중인 법인 또는 단체, 개인(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신청) ○ 선정기준 - 미래유산의 노후·훼손 정도(소유자의 경제 상황 고려) - 공공자산으로서의 활용성, 지원의 긴급성, 현장조사결과 등을 고려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지원의 시급성 30 ？미래유산의 노후·훼손 정도 지원의 적합성 30 ？소유자(관리자)의 영세한 정도 지원의 효과성 20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얼마나 유용한 지의 정도 지원의 공익성 20 ？지원 이후 공공자산으로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지의 정도 합 계 100 ※ 평가항목, 배점 등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조건 - 3년간 미래유산 존속 및 자의에 의한 멸실·취소 시 지원금 반환 조건으로 협약 ？？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범위 - 미래유산의 자본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수, 단열, 창호,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가스 등의 소규모 수리 공사 - 영업장소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점포내부의 리뉴얼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지급방법 : 공사완료 후 소유자의 비용지급 신청에 따라 지급 - (소유자) 비용지급신청서·공사완료보고서, 공사계약서 또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지급요청 - (서울시)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비용지급 ？？ 추진절차(안) 수요조사 지원대상 선정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보조금 지급 ①신청접수 ② 전문가 추천 ③ 실무자 추천 (3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5월) 선정된 대상자가 계획서에 따른 공사 시행 (5~11월 까지) 공사완료 후 서울시에 비용청구 (5~11월 까지) 3 미래유산 특성을 반영한 개별 홍보물 제작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음식점·상점 등 영세업소, 정치·역사·문화적 홍보 필요 건축물 등 ○ 지원내용 : 개별 미래유산 맞춤형 홍보물 가. 일러스트 엽서 : 간략한 소개문안 및 일러스트 그림을 담은 기념엽서 나. 홍보 리플릿 : 정치·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일화, 가업전승 과정 등 이야깃거리와 과거와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구성된 홍보지 다. 설명추가 동판 : 기존 표식 외 150자 내외의 소개문이 담긴 추가동판 기존 미래유산 표식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동시에 제작·설치 진행 라. 기타 : 미래유산 소유자에게 홍보동영상 등 기타 홍보물에 대한 수요 조사 ○ 소요예산 : 100백만원(사무관리비) ※ 홍보사업(200백만원)과 통합하여 시행(홍보용역 총 300백만원) ？？ ’18년 개별홍보물 제작 추진 실적 ○ 성과 : 총 41개소, 50건(상반기 30, 하반기 20) 선정 및 홍보물 제작·배부 구 분 일러스트 엽서 홍보 리플릿 설명추가 동판 예시 지원규모 20건 20건 10건 부수(개수) 각 1,000부 각 1,000부 각 1개 내 용 ？작가 일러스트 ？미래유산 소개문구 ？과거와 현재 사진 ？가업전승 등 이야깃거리 ？미래유산 소개문구 (국·영문 각 150자 내외)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선정 미래유산을 소유·관리 중인 법인 또는 단체, 개인(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신청) ○ 신청기준 및 지원 유형 - 영세하거나 경영상 애로 등으로 자체홍보가 부진한 외식·소매·서비스 업종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사라져가는 업종 등 기록화의 필요성이 큰 미래유산 - 정치·역사·문화적 가치를 특별히 알릴만한 필요가 있는 건물이나 장소 등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지원의 적합성 30 ？홍보의 필요성, 시기적절성 ？자체 홍보여건 미흡 정도 내용의 적정성 30 ？유형별 조건사항 충족도(유·무형 기초자료 보유 정도) 지원의 효과성 20 ？홍보물 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해당 미래유산 인지도 개선 등 목표 달성 가능성 기여도 및 활용가능성 20 ？서울 미래유산 사업 인지도 제고 기여 ？해당 홍보물 제작 외 SNS 콘텐츠 업로드 등 타 홍보에 활용 가능한 정도 합 계 100 ※ 평가항목, 배점 등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및 방법 수요조사 홍보용역 업체 선정 지원대상 선정 사업시행 ①신청접수 ② 전문가 추천 ③ 실무자 추천 미래유산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업체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자료수집 및 홍보물 제작·배부 (3월) (4월) (5월) (5~11월까지) ○ 지원방법 : 미래유산 홍보 용역업체 제작·배포 - 지원 대상 심층 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한 자료수집·제작방향 설정 -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배포·설치, 사후관리 ？ 구체적인 홍보물 형태, 소개문안 등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작 ？ 추가 제작 원하는 경우, 소유자 본인 비용 부담으로 제작·활용 가능 ※ 홍보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홍보사업에 포함하여 시행 4 수요조사 및 선정 절차 ？？ 신청 안내 ○ 안내 방법 : 미래유산의 민간 소유자(관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 및 미래유산 홈페이지에 신청 안내 게재, 유선을 통한 개별 연락 등 ○ 안내 내용 : 지원내용, 신청자격,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신청 방법 및 기간, 선정방법, 보조금 교부 및 정산방법, 기타 안내 사항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우편 발송일 ~ 2019. 4. 12.(토·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선정 심의 전에 서류 보완 가능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제출서류 구 분 제출내용 제출서식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 신청서 1부 ？공사 견적서 1부 서식1 개별 홍보물 제작지원 ？개별 홍보물 제작 지원 신청서 1부 서식2 공통 ？미래유산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서식3 ○ 접수문의 : 서울시 문화정책과 미래유산팀 - ☎ 02-2133-2549 / 2546 (전자메일 mskoo@seoul.go.kr) ？？ 전문가 및 실무자 추천 ○ 추천 목록 작성 및 위원회 상정 - 접수 마감기한까지 전문가 자문, 실무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천 목록 작성 후 소유자(관리자)의 동의를 거쳐 선정 위원회에 상정 - 추천된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위원회 상정 전까지 심의 자료 작성·보완 ？？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7명 이내 미래유산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심사방법 - 미래유산 보존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배점 - 위원들이 평가한 후 최저, 최고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 ○ 사업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심사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제안수준 및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규모·유형 변경 가능 ？ 선정기준에 맞는 지원대상이 적을 경우, 하반기 2차 사업 추진 ？？ 상반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하반기 지원 대상 추천 ○ 심사？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안내에 정한 바에 따름 - 방 법 : 신청자에게 개별통보 및 서울 미래유산 홈페이지 게시 ？？ 협약 체결 ○ 지원조건 - 미래유산 홍보·행사·답사 등 홍보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 - 제출서류가 허위작성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및 이자 반환 ？？ 선정절차 수요 조사 사전 심의 현장 조사 신청서 접수 및 전문가 실무자 추천(3월) 내용 불충분 등 부적합 사항 선별 및 보완 요청 ※ 필요 시 시행 사업 시행 선정 및 협약체결 선정 심의 미래유산 맞춤형 지원 시행 선정 결과 및 추후일정 통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4월) 5 행 정 사 항 ？？ 홍보방안 ○ 보도자료 배포(→언론과) 및 미래유산 소유자(관리자) 등기우편 개별 통지 ○ 서울문화포털, 미래유산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 예산내역 ○ 예 산 액: 400백만원 ○ 예산과목: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조성,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 세부내역 통계목 예산(백만원) 예 산 내 역 계 400 사무관리비 100 ？미래유산 맞춤형 홍보물 제작 100백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300백만원 6 향 후 계 획 ○ 맞춤형 지원사업 지원대상 수요 및 현장조사 ’19. 3.~4. ○ 맞춤형 홍보 용역 업체 선정 ’19. 4. ○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19. 5. ○ 소규모 수리 지원 및 맞춤형 홍보물 제작 ’19. 5.~11. 붙임 1.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 신청서[서식1] 2. 개별 홍보물 제작지원 신청서[서식2] 3. 서약서[서식3] 4.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서식4] 5. 협약서[서식5] 6. 비용지급신청서[서식6] 7. 공사완료 보고서[서식7] [서식1] 신청서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전화번호 소속 및 직위 전자메일 사업신청내용 미래유산 명 소재지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수리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이와 같이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공사 견적서 1부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2] 개별 홍보물 제작지원 신청서 개별 홍보물 제작지원 신청서 기 본 정 보 미래유산명 대표자 소재지 신 청 사 항 구분 (예시) 일러스트 엽서 홍보 리플릿 설명추가 동판 □ □ □ 제 안 서 (유형별 신청기준에 근거하여 홍보물 제작방향 제안) 기타 제안 예)홍보 동영상 제작 (유형별 신청기준 이외의 홍보 방안) 신청인 (대표자) 신청구분 □ 개인 □ 법인 □ 단체 성 명 소속 및 직위 (법인·단체의 경우) 유선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 해당하는 곳에 ？ 표시(중복신청 가능)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하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인) [서식3] 서약서 미래유산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미래유산명 : 대 표 자 : 주 소 : 본인은『2019년도 서울 미래유산 맞춤형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신청서 및 기타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여자의 부담으로 함 2.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추후 관련 사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의 자료제출 등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할 것이며, 전시·공연·답사 등 추후 미래유산 홍보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하겠음 4. 미래유산 유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협약서 내용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받은 사업비를 반환하겠음 2019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서식4] 협약서 「서울 미래유산」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미래유산 대표자 ○○○(이하 ‘대표자’)는 서울시 미래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서울시와 대표자는 미래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세대에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적극 노력한다. 제2조(지원조건) 대표자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 미래유산이 존속되어야 하며, 대표자의 자의에 의해 멸실·취소되는 경우 제5조 지원금 반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반환되어야 한다. 제3조(지원방법) 서울시는 대표자가 미래유산을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유산에 대해 소규모 수리 또는 환경개선을 시행한 비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 후 공사비를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의무) 대표자는 서울시의 자료제출 등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시·공연·답사 등 추후 미래유산 홍보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한다. 제5조(지원금의 반환) ① 대표자는 제출서류가 허위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연 3%)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월단위 일할 정산하여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와 “대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서울시, 미래유산 대표자가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 실천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2019년 ○월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인) 대 표 자 ○ ○ ○ (인) [서식5] 비용지급신청서 비용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미래유산 개요 미래유산 명 소재지 보조금 승인 금액 지급 신청금액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미래유산에 대해서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 서류 1.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1부. 2. 전자세금계산서(공사시행자 발급) 3.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4. 공사완료 보고서 1부. [서식6] 공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보고서 공사내용 사진 공사 전 공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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