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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4504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박정규 박주선 김경탁 김태희 03/26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96번, 곽대훈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곽대훈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496번 □ 요구내용 : 인사 청문 관련 ○ 관련 1. 법인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연도별)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사업연도 예산서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 목록 2. 법인설립 당시 제출한 재산목록 3. 16년도 결산서 4. 서울시에 보고된 2017년 기부금 모금액 내역 및 활용실적 등 기부금 관련 자료 일체 5. (현행법상 2017년 내역은 2018년 3월까지 공개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보고된 것이 없다면, 없는 사유와 서울시는 왜 몰랐는지에 대한 답변과 관련 법령 6. 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이달 3월말까지 공개해야 하는데 아직 공개전 인지의 여부) ① 사단법인 가 법인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연도별) ①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사업연도 예산서 - 2016년 수입？지출예산서 - 2017년 수입？지출예산서 - 2017년 사업실적서 - 2017년 수입？지출결산서 - 2018년 수입？지출 예산서 등 제출 ②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 목록 ○ ’17년도말 기준 재산목록 : 제출 ② 법인설립 당시 제출한 재산목록 : 제출 ③ 16년도 결산서 : 16.21.1자 허가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④. 서울시에 보고된 2017년 기부금 모금액 내역 및 활용실적 등 기부금 관련 자료 일체 ○’19.3.25. 현재 제출받은바 없습니다. ○미제출 근거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 규칙」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 ※ 1~4년차는 3년, 5년째 되는 해의 3.31, 5~6년차 실적은 7년째 되는 해의 3.31까지 제출 ○사단법인 는 ’17년 3/4분기 지정된(2017.09.28) 단체이므로 3년차 되는 ’19.3.31일에 의무의 이행여부 제출일로 시기미도래 ⑤ (현행법상 2017년 내역은 2018년 3월까지 공개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보고된 것이 없다면, 없는 사유와 서울시는 왜 몰랐는지에 대한 답변과 관련 법령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 보고 의무는 없음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3호(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이달 3월말까지 공개해야 하는데 아직 공개전 인지의 여부) ○사단법인 정관 제30조를 보면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 ’19.3.31까지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2019.3.26. 현재 미공개 상태임 따로붙임 : 1. 제출서류일체.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주선 ☎2133-5217 담당자 박정규 작 성 일 :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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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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