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542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혁준 이서진 민수홍 03/26 강병호 협 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지역상생경제과장 김재진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2019 서울시 물가안정대책 추진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목 차 목 차 Ⅰ. 2019년 소비자물가 전망 4 Ⅱ. 추진목표 및 과제 5 □ 추진목표, 과제, 주요정책과제 5 Ⅲ. 2019년 물가 안정화 추진 계획 6 □ 공공요금 안정화 추진 6 ① 공공요금가격 동향 관리 및 인상시기 분산 6 ② 지방 공공요금 정보공개 및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6 □ 개인서비스요금 선제적 관리 7 ③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7 ④ 물가모니터 운영 활성화 및 물가정보 공개 8 ⑤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9 ⑥ 취약시기 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성수품 수급안정 추진 10 ⑦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물가안정 도모 11 □ 물가 관리 추진체계 구축·운영 12 ⑧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12 ⑨ 물가안정 대책반 운영 12 Ⅳ. 추진일정 13 2019년 서울시 물가안정대책 추진 계획 2019년 물가상승률 1.4% 상승 전망 가운데 주요 농수산물 수급관리, 직거래 장터 활성화, 물가정보 제공 등으로 서울시 물가 안정관리 도모 Ⅰ 2019년 소비자물가 전망 전년대비 저유가, 농산물가격안정 등으로 안정세 연간 1.4% 상승 한국은행 2019. 1월 경제전망 보고서 전망 - 상반기 1.2%에서 하반기 1.5%로 오름세가 다소 확대될 전망 - 금년중에는 임금상승이 서비스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저유가와 전·월세 가격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완만한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유 가) 석유류는 국제유가가 2월 중 소폭 반등했으나, 전년동월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전년동월대비, ？9.7%(’19.1월) → ？11.3%(2월)] 두바이유 변동($/b, CERA) : (‘18.1/4) 64 (2/4) 72 (3/4) 74 (3/4) 68 (4/4) 68, ‘19. 1월 59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은 기상·수급요건이 양호해 채소류 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하면서 하락 전환[전년동월대비, 2.5%(’19.1월) → ？1.4%(’2월)] ’19. 2월(전월비/전년비, %) : (농산물) 1.9/？1.7 (채소류) 1.7/？15.1 (축산물) 0.0/？1.6 ？(서비스요금)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 병원검사 등 관련 건보 적용 및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보합세[전년동월대비, 2.5%(’191월) → 2.5%(2월)] <품목별 소비자물가 지수 국가통계포털(kosis.kr) 소비자물가지수 > (전년 대비, %) 전년동월비 전체 농 축 수산물 공업 제품 전기수도 가스 집세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석유류 ’19. 01월 0.8 2.5 ？0.7 ？9.7 1.4 0.2 ？0.3 2.5 ’19. 02월 0.5 ？1.4 ？0.8 ？11.3 1.3 0.1 ？0.3 2.5 (기여도, %p) - ？0.11 ？0.25 ？0.51 0.05 0.01 ？0.04 0.81 Ⅱ 추진 목표 및 과제 추진 목표 물가 대책 추진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도모 추진 전략 ？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 추진 ？ 개인 서비스요금 선제적 관리 ？ 물가관리 추진체계 강화 주요 정책 과제 공공요금 안 정 화 ① 공공요금 가격동향 관리 및 인상시기 분산 ② 지방 공공요금 공개 및 물가대책위원회 내실화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③ 가격표시제 점검 ④ 물가모니터 활성화 및 물가정보 공개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취약시기 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성수품 수급 안정유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 진 체 계 구 축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물가안정 대책반 운영 Ⅲ 세부추진 계획 공공요금 안정화 추진 1 공공요금가격 동향 관리 및 인상시기 분산 중점관리 대상 공공요금(8종) 현황 구분 공공요금 관리 부서 비 고 시 (6종) 지하철 요금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시내버스료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택시요금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상수도료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하수도료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도시가스료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자치구 (2종) 정화조청소료 자치구 물가관리 부서 쓰레기봉투료 지치구 물가관리 부서 공공요금 안정화 기조 유지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 최소화 및 인상시기 분산 ？자치구 결정 공공요금은 주민여론 등에 대한 사전 동향파악, 인상폭 최소화 및 인상시기 분산유도 2 지방 공공요금 정보공개 및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지방공공요금 공개 ？ 행안부(시？도별 공공요금) 및 시 홈페이지 통해 매월 공개 「물가대책위원회」공공요금 인상 심의 내실화 ？ 심의대상 : 교통요금 등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 공공요금 조정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회의자료 사전배부 및 사전 설명회 실시 개인서비스요금 선제적 관리 3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공산품가격표시제 정착, 생산자에 의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여 물가안정에 기여 사업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201호(2017.12.29.)] 사업개요 ？ 점 검 자 : 상시점검(자치구), 특별점검(시·구·관광경찰 등) ？ 점검내용 : 판매가격(단위가격) 미표시, 허위 표시 행위 등 ？ 점검대상 : 백화점, 슈퍼마켓 등 51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 의무지역 : 자치구 내 17㎡이상 소매점포, 대규모점포 및 자치구청장 지정 시장 및 지역 ※ 면적에 관계없이 가격표시제 의무지역(관광특구 내 지정지역 및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 자치구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 대상지역 종로·청계 관광특구 남대문 시장 이태원 시장 이화여대길 (가격표시제 지정업소) 홍대걷고싶은거리 마이스 관광특구 잠실 관광특구 ？ 행정조치 : 행정처분(시정조치, 과태료) ※ 2018년 점검결과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상시 점검 추진 ？ 관광특구？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 대상으로 관광성수기 합동점검 실시 ？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가격표시제 홍보 및 모니터링 실시 4 물가모니터 운영 활성화 및 물가정보 공개 현장 중심의 물가정책 수립 및 생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서민생활 물가 정기적 공개로 합리적인 소비 유도 및 물가 안정 도모 물가동향 파악을 위한 시 물가모니터링단 운영(상시) ？ 운영인원 : 62명 (개인서비스요금 25명 / 농수축산물 37명) ？ 위촉방법 : 소비자단체, 자치구 추천을 받아 市가 위촉 ？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 61개 품목 - 농축수산물 : 16개 품목 주2회 조사, 100개소(구별 4개소 : 전통시장 2, 대형마트 2) - 개인서비스 : 45개 품목 월1회(8일간) 조사, 1,500개소(구별 60개소) ※ 69개 물가 중점관리품목 중 공공요금(8) 제외 【붙임 3】중점관리품목 참조 ？ 소요예산 : 266백만원 서울시 물가 조사 ？ 공개(상시) ？ 공개시기 : 매월 말 (개인서비스요금), 월？목(농수축산물) ？ 조사방법 :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장 방문하여 직접 가격조사 ？ 자료공개 - 市 물가정보홈페이지(http://mulga.seoul.go.kr) -『스마트서울맵』앱 : 공공테마 → 장바구니 물가 명절 차례상 가격조사 및 보도(특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연계 ？ 조사목적 : 차례상 물가 비교 조사(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25곳, 가락몰) ？ 조사품목 : 제수용품 36개 품목 ？ 가격공개 : 가격비교 보도자료 배포, 市 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5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지정·지원하여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사업개요 ？ 지정업소 : 843개소 ？ 관리내용 - 가격인상, 품질저하, 폐업 등 부적격업소 지정 취소 등 旣지정업소 재심사 -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수에 비례하여 자치구에 예산배정 ？？ 업소별 희망물품 지원 : 월 23,000원 상당 지급 ？？ 표찰 및 가격표시판 제작 지원 ？？ 전문 위생관리 지원(하절기, 희망업소에 대해 지원) ？？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동절기, 희망업소에 대해 지원) ？ 사업비 : 335백만원 【지정 절차】 모집공고 ？ 업소신청 ？ 현지실사평가 (민간,공무원) ？ 사전검토 (자치구) ？ 협의·조정 (시, 행안부) ？ 결정통보 (자치구) ※ 지정 기준 : ①가격기준(45점), ②영업장 위생·청결 기준(30점) ②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기준(25점), 가점(10점)-특정계층 할인여부 등 추진계획 ？ 일제정비 강화 (상반기 정비 5~6월, 하반기 정비 11~12월) - 연 2회 정기 적격성심사 강화, 착한가격업소 상시 모집 정착으로 내실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도모 ？ 착한가격업소 홍보강화 -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홍보 리플릿, 홍보 물품(물티슈 등)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에 비치 ？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제정 추진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지원사업 추진의 당위성 확보 6 취약시기 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성수품 수급안정 추진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대책기간 운영, 농축수산물 중 주요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인상억제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도모 운영개요 ？ 운영시기 : 취약시기(설, 추석, 휴가철, 겨울철) ？ 관리대상 : 전통시장, 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 관광지, 기타서비스 업소 ？ 관리품목 : 시기별 수급불안 및 수요증가 품목 주요내용 ？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시, 자치구) ？ 물가안정대책반 운영을 통한 주요품목 가격변동 모니터링 → 행안부 보고 ？ 명절 성수품 가락시장 반입확대 및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공급량 확대 - 성수품(9품목) : 사과, 배, 양파, 배추, 무, 대파, 조기, 명태, 멸치 - 가락시장 물품출하 법인에 목표 부여(평균 110%), 출하 장려금 지원 - 성수품 가격정보 제공 : 공사 유통정보 홈페이지 및 언론기관 자료 제공 ？ 물가취약시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추진(소상공인지원담당관) - 대상시장 : 25개 자치구에서 추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행사내용 : 명절 제수용품 할인행사, 농산물 직거래 판매, 전통시장 가는 날 시민참여 이벤트, 할인쿠폰 증정 등 추진계획 ？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7~8월) ？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9월) ？ 겨울철 물가안정대책 추진(11~12월) ？ 설명절 물가안정대책 추진(’20. 1월) 7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물가안정 도모 (지역상생경제과) 市 직거래 장터‘농부의 시장’운영 ？ 추진기간 : ’19. 4 ~ 10월(7~8월 제외) ？ 사 업 비 : 410백만원(광화문·만리동 시장: 244백만원,, 덕수궁, 강동구 시장: 166백만원) ？ 추진내용 : 지방 및 서울시 농산물 직거래판매, 문화행사 운영 ？ 운영장소 : 4개소, 총 3,050부스 < 4곳 총 82회 운영 > 매주(일) 덕수궁 돌담길 매주(토) ㅔ 강동구 도시농업 공원 매주(토) 만리동공원 매주(일) 광화문광장 및 세종로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운영 ？ 추진기간 : ’19. 4 ~ 12월 ？ 대상단체 :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관련 단체·법인 4개소 내외 ※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 추진내용 : 노동상생 및 지역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 사 업 비 : 120백만원(단체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 운영장소 : 단체별 확보장소 및 서울시에서 지정한 장소 추석명절 농수산물“서울장터”운영 ？ 추진기간 : ’19. 9. 4 ~ 8(5일간) ？ 운영장소 : 서울광장 ？ 참가규모 : 전국 14개 시·도, 120여 시·군(협의 후 규모 확정) ？ 주요내용 : 시？도 농수축산물 판매, 먹거리 판매 등 물가 관리 추진체계 구축·운영 8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운영 명절대비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 파악 등 제반 상황관리 유관부서 및 자치구와 연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기 간 : 설명절, 추석명절 전후 10일간 ？ 설 치 : 공정경제담당관(☎02-2133-5407) 사무실(무교청사 8층) ？ 대 상 : 시, 관련기관(농수산식품공사 등) 및 부서, 자치구 등 ？ 활동내용 - 물가관리 중점기간 중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들에 대해 사업자간 담합행위 의심 징후 발견시 동향파악 상황실 연계 조치 ？ 구 성 : 상황실장, 대책추진 총괄팀 등 상 황 실 장(노동민생정책관) 총괄반장(공정경제담당관) 대책추진 총괄 전통시장 거래 지원 유통질서 관리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정책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시장활성화팀)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물가안정관리대책반 농수축산물공급 관리 농수산식품공사 ※ 자치구 : 상황실장(국장) 물가 대책 상황실 운영 9 물가안정 대책반 운영 ？ 가격표 미게시, 매점매석,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 과대포장 등 불공정 상행위 단속(연중) 부서별 지도？점검사항 반장 반원 비고 공정경제담당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가격표시 위반 단속 물가담당팀장 직원 2명 자치구 물가인상, 부정경쟁, 가격표시 등 농？축？수산물 단속 식품위생단속 등 자치구 물가 업무 부서장 구 상황에 맞게 구성 Ⅳ 추진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일정 지방 공공요금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수시 취약시기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 추진 설, 추석, 하절기, 겨울철 공공요금 심의 조정기능 강화 연중 지방 공공요금 동향 파악 매월 개인서비스 요금 물가불안 수급 상황 발생시 동향보고 수시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 상·하반기 수시 가격표시제 점검 관광특구 등 가격표시제 특별 점검 수시 관광성수기 (1,5,10월) 설, 휴가철, 추석연휴 물가 안정관리 ‘19. 1월 7~8월 9월 주요 서민생활물가 구별 비교？공개 매월 민간단체 협력강화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수시 붙임 1.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동향 1부. 2. 지방물가 중점관리 품목 1부. 3. 주요품목 동향보고 서식 1부. 끝. 붙임 1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동향 <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동향 > (2015=100) 총 지 수 총 지 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99.298 100.00 100.97 102.93 104.45 (청 주) 100.127 100.00 100.52 102.50 104.20 (충 주) 100.247 100.00 100.75 102.89 104.50 서울특별시 98.761 100.00 101.18 103.20 104.58 충 남 99.784 100.00 100.69 102.64 104.11 부 산 99.168 100.00 101.18 102.99 104.79 (천 안) 99.638 100.00 100.66 102.65 104.00 대 구 99.263 100.00 101.00 103.06 104.85 (아 산) - 100.00 100.75 102.56 104.23 인 천 99.018 100.00 100.85 102.77 104.43 (서 산) 100.207 100.00 100.66 102.77 104.31 광 주 99.723 100.00 100.92 103.03 104.24 전 북 100.029 100.00 100.54 102.40 104.15 대 전 99.802 100.00 100.68 102.35 103.93 (전 주) 100.076 100.00 100.67 102.55 104.43 울 산 99.543 100.00 100.99 102.86 103.92 (군 산) 99.889 100.00 100.34 102.12 103.56 세 종 - 100.00 100.72 102.70 103.77 (익 산) - 100.00 100.43 102.34 104.09 경 기 99.266 100.00 100.94 102.97 104.50 전 남 100.033 100.00 100.94 103.08 104.63 (수 원) 99.116 100.00 100.69 102.60 104.16 (목 포) 100.056 100.00 101.36 103.57 104.88 (성 남) 99.236 100.00 100.85 102.81 104.49 (여 수) 100.017 100.00 100.72 103.00 104.73 (의정부) 99.649 100.00 101.10 103.02 104.70 (순 천) 100.024 100.00 100.74 102.66 104.26 (안 양) 99.367 100.00 100.84 102.90 104.28 경 북 99.960 100.00 100.69 102.55 104.08 (부 천) 99.383 100.00 101.01 103.27 104.56 (포 항) 99.697 100.00 100.92 102.92 104.34 (고 양) 99.182 100.00 101.05 103.40 104.85 (경 주) 100.443 100.00 100.78 102.78 104.55 (안 산) 99.189 100.00 101.10 102.91 104.34 (안 동) 99.659 100.00 100.98 102.92 104.66 (용 인) - 100.00 101.06 102.96 104.68 (구 미) 100.109 100.00 100.23 101.84 103.27 강 원 99.964 100.00 100.79 102.80 104.44 경 남 99.452 100.00 100.93 102.55 103.96 (춘 천) 100.060 100.00 100.73 102.50 103.93 (창 원) 99.424 100.00 100.85 102.41 103.61 (원 주) 100.045 100.00 100.76 102.63 104.26 (김 해) 99.300 100.00 101.13 102.89 104.54 (강 릉) 99.740 100.00 100.90 103.46 105.37 (진 주) 99.779 100.00 100.86 102.46 104.18 충 북 100.154 100.00 100.57 102.58 104.26 제 주 도 99.365 100.00 101.29 103.62 105.42 ※ 출처 : 통계청 (2014년~2018년 소비자물가 동향) 붙임 2 서울시 물가 중점관리 품목 구 분 품목수 (69종) 관 리 품 목 공공요금 8종 시내버스료, 전철료, 택시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쓰레기봉투료, 정화조청소료, 농수축산물 16종 농산물(8) : 사과, 배, 배추, 무, 양파, 상추, 오이, 호박 축산물(4) : 쇠고기(불고기용), 돼지고기(삼겹살용), 닭고기, 달걀 수산물(4) :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개 인 서 비 스 (45) 외 식 비 24종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삼계탕,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불고기, 쇠고기(외식),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자장면, 짬뽕, 탕수육, 돈가스, 생선초밥, 치킨, 햄버거, 피자, 칼국수, 라면(외식), 김밥, 커피(외식), 국산차(외식) 기 타 서 비 스 21종 세탁료, 의복수선료, 공동주택관리비, 택배이용료, 운동경기관람료, 수영장·볼링장·골프연습장·당구장·노래방 이용료, PC방이용료, 영화관람료, 사진촬영료, 사진인화료, 숙박료(호텔) 숙박료(여관), 콘도이용료,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주요가격표시제 대상업종 ？ 산업표준분류 51개 소매업종(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종 류 대 상 표시 의무자 판매가격 표시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 백화점,슈퍼마켓, 관광민예품,선물용품 소매업 등 51개 소매업종의 전 품목 - 매장면적 17㎡이상인 소매점포 ※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 관계없이 적용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 - 기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이 경우 판매업체？단체와 협의 필요) ※ 지정권한은 자치구청장에 위임됨 단위가격 표시 (상품의단위당 (g, ㎖) 가격) 가공식품,일용잡화 등 33개 품목 - 단위가격 표시의무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 - 준대규모점포(SSM) 내의 모든 소매점포 붙임 3 주요품목 동향보고 물가대책 일일상황 보고 (서울시 물가대책상황실) 2019. . ( ) 1. 상황실 근무인원 : 명 000과 직급 성명 서명 2. 물가관리 동향 및 전망 ？ 중점관리 품목 : ？ 물가동향 : 3. 특별관리 품목 등락 현황 ？ 상승품목 및 원인 ？ 하락품목 및 원인 ？ 상승품목에 대한 조치사항 4. 주요 사건？사고 및 조치내용 ※ 15시까지 市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보고(☎2133-5407, Fax; 768-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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