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044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이정석 김문선 03/21 이종주 자치구 동물복지활성화 지원사업 2018년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2019. 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자치구 동물복지활성화 지원사업 2018년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2018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 및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22조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교부) 2018년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계획(’18.2.27.) Ⅱ 추 진 실 적 대상사업 ○ 자치구 동물복지시설 조성사업 - 반려견놀이터, 반려동물센터(입양, 상담, 교육, 홍보기능) 조성 등 ○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 사업 -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중성화 포함), 길고양이 TNR, 유기동물 입양, 교육, 홍보 등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사업주체 : 9개 자치구 사 업 비 : 200백만원 ○ 경상보조사업(1억원), 자본보조사업(1억원) 추진실적 ○ 8개 자치구 11개사업(경상보조사업), 1개 자치구(자본보조사업) 자치구/ 사업비(시비) 사업명 실 적 성 과 강동구 (23,700 천원)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교육 - 사업기간 : ‘18. 2월~11월 - 사업대상 : 관내 반려견 보호자 - 사업내용 : 반려견과 교감 주제로 강의 개최 - 추진실적 : 반려주민 111명, 반려견 111두 참여 5개 기수, 50회차 교육 과정 운영 주민교육 통한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및 책임감 강화 관악구 (19,250 천원) 멍멍아 놀자 - 사업기간 : ’18. 3월~12월 - 사업대상 : 갑을장애인주간보호시설, 꿈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중증장애인 32명) - 추진실적 : 상반기 9회, 하반기 5회 -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내 사회취약 계층의 정서 안정을 지원하며, 돌봄의 주체가되어봄으로써 긍정적자아개념 형성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 - 사업기간 : ‘18. 4월~7월 -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 사업내용 : 동물 보호 및 복지 교육 - 추진실적 : 6개 초등학교17개학급 355명 - 동물 보호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실습 및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교육 진행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길고양이 화장실 설치 운영 - 사업기간 : ‘18. 2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민원발생지 - 사업내용 : 길고양이 화장실 설치 - 추진실적 : 길고양이 배설물 관련 민원 발생지 20개 지역 화장실 설치 - 길고양이 배설물 관련 민원 발생지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배설물 관련 민원 해결 광진구 (15,890 천원) 어린이 대상 동물 보호교육 - 사업기간 : ‘18. 3월~12월 - 사업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5세 이상 어린이) - 사업내용 : 동물보호 및 기본 에티켓 동영상 교육 등 - 추진실적 : 48개소, 70회 1,431명 교육 - 어린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동물보호, 생명존중) -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문화 형성에 기여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 사업기간 : ‘18. 3월~12월 - 사업대상 : 관내 주민 선정 - 사업내용 : 동물이상행동교정 및 문제 해결 - 추진실적 : 상반기 20가구, 하반기 20가구 선정 교육 - 이상행동 교정으로 이웃간의 갈등 등 문제 해결 - 성숙한 반려동물 사육문화 형성에 기여 금천구 (6,000 천원)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8. 3월 ~ 11월 - 사업대상 : 유기된 개나 고양이를 입양하는 자에게 입양 일부 비용 지원(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등 - 추진실적 : 유기동물 입양지원 총 12명 -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통해 입양 활성화 도봉구 (20,160 천원)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사업 - 사업기간 : ‘18. 3월~12월 -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백운,도봉,숭미,누원,창림) 반려견 놀이터(초안산근린공원) - 사업내용 : 초등학생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 실시 - 추진실석 : 학교당 4개반 실시 반려견 놀이터 4회 각 30여명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 및 생명 보호를 통한 사람과의 공존 마련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 - 사업기간 : ‘18. 3월~12월 - 사업대상 : 관내 주민 선정 - 사업내용 : 동물이상행동교정 및 문제 해결 - 추진실적 : 상반기 20가구, 하반기 20가구 선정 교육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려견과 견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여 동물학대 방지에 기여 동대문구 (5,000 천원) 길고양이 케어 프로그램 사업 - 사업기간 : ‘18. 5월~11월 - 사업대상 : 중성화 수술한 고양이 - 사업내용 : 2018년 TNR 사업으로 포획되어 중성화 수술한 길고양이에 종합예방백신 및 기생충 치료 후 방사 - 추진실적 : 길고양이 178두 중성화된 건강한 길고양이의 정착 지원으로 길고양이 집단 생태계 안정화 마포구 (5,000 천원) 고양이 급식소와 연계한 TNR사업 - 사업기간 : ‘18. 3월~12월 - 사업대상 : 관내 주민 선정 - 사업내용 : 급식소 운영 사료 및 포획용 덫(틀) 구매 - 추진실적 : 급식소 사료지원 3,968천원 포획용 덫구매(935천) 포획틀(97천원) -고양이의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로 구민간의 갈등해소 기여 서대문구 (5,000 천원) 길고양이 치료지원 사업 - 사업기간 : ‘18. 3월~12월 - 사업대상 : 관내 주민 선정 - 사업내용 : 길고양이 돌붐 주민교육실시, TNR 교육자료 배표 - 추진실적 : 90마리 구조, 59마리 치료 -치료가 필요한 길고양이를 자원봉사자들이 구조하고 치료함으로써, 건강하게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에 기여 노원구 (100,000 천원) (자본보조) 반려견놀이터 및 동물센터 건립 - 사업규모 및 기간 : 1.000㎡/ ‘18. 9월 ~ ’20. 12월 - 대 상 지 : 월계동 산114-2(영축산 근린공원) - 사업내용 : 반려견 놀이터 조성 -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행(‘17. 6월) - 향후계획 : ‘18년 준공 예정 명시이월하여 공원조성변경계획 수립 추진 중 Ⅲ 사 업 평 가 총 평 ？ 2018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9개구에서 12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자체 평가 결과 일부구에서는 수요예측 오류 등으로 사업비의 절반도 집행 못하고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이 신청한 길고양이 치료 지원사업은 지원받지 않은 구의 캣맘들이 자기구의 길고양이도 치료를 해달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이로 인한 지원 받은 구와 미지원 구 사이에서 갈등이 초래되었음 ？ 관악구, 광진구, 도봉구에서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에게 동물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생명존중과 동몰보호의 개념을 심어주고 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음 ？ 반려동물 관리 에티켓 부족, 이웃간의 이해 부족 등으로 동물민원이 지속적을 발생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방문교육을 통해 반려견의 이상행동을 교정함으로써 이웃간의 갈동 해소 등 성숙한 동물 사육 문화형성에 기여함 잘된 점 ○ 2017년 사업의 경우 정례 행사나 축제 형태의 사업 및 체험 학습들이 다수 있었으나. 2018년 사업의 경우 동물보호교육 및 홍보 등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반려동물 민원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 해소 및 성숙한 동물 사육 문화 형성에 기여 - 동물에 대한 이해와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 ○ 민？관 협치를 통한 길고양이 치료 지원 사업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시민자원봉사자의 포획 및 방사등의 활동지원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으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 미흡한 점 ○ 3개구의 길고양이 치료 지원사업은 지원받지 않은 구의 캣맘들이 자기구의 길고양이도 치료를 해달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지원 받은 구와 미지원 구 사이에서 갈등이 초래되었음 ○ 일부 자치구에서 유기동물 입양지원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오류로 입양지원자 및 지원금 신청 건수 감소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7년 대비 지원금액 상한 대폭 감소로 입양지원자의 수요 감소 Ⅳ 정 산 결 과 시비 정산내역 ○ 자치구별 시비정산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집행률 (%) 비 고 계 200,000,000 192,582,000 7,418,000 96.3 노원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1억원 ‘18년 명시이월 1 강동구 23,700,000 22,704,000 996,000 96 2 관악구 19,250,000 18,318,000 932,000 95 3 광진구 15,890,000 14,875,000 1,015,000 90 4 금천구 6,000,000 2,057,000 3,943,000 34 전년도 대비 건당 지원금액 상한 대폭 감소로 입양지원자 및 지원금 신청 건수 감소 5 도봉구 20,160,000 19,642,000 518,000 97 6 동대문구 5,000,000 4,986,000 14,000 99.7 7 마포구 5,000,000 5,000,000 0 100 8 서대문구 5,000,000 5,000,000 0 100 9 노원구 100,000,000 100,000,000 - 2018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음 반납금액 : 집행잔액(7,418천원) Ⅴ 향 후 계 획 정산결과 자치구 통보 및 집행잔액 반납요청 ○ 반납대상 자치구는 ’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반납조치 - 반납기간 : 2019년 내 반납 원칙(추경불가시 2020년 예산확보 후 반납) - 반납방법 정산결과 및 반납금액 통보 ？ 추경예산 편성 반납예산 수립 ？ 반납계좌 발급요청 ？ 가상계좌 발급 ？ 집행잔액 반납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 시→자치구 자치구→시 붙임 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각 1부(별첨). 끝.

17431135

20210929135059

본청

동물보호과-5044

D0000035837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