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987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우명섭 김형태 박민제 박진영 03/13 강태웅 협 조 주무관 허나영 제14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2019.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2019년 상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를 위한 - 제144차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본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19. 3. 6.(수) ~ 3. 12.(화) ○ 위 원 : 15명(외부 12명, 내부 3명) 중 외부위원 9명 서면 참석 - 참석위원 : ○ 안 건 : ’19년 상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대상자 선정 - 심사대상 : 본청 및 자치구 추천자 6명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진 개요> ？ 평가기간 : ’18. 10. 1. ~ ’19. 3. 31. ？ 선발대상 :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 선발인원 : 총 6명(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2명) - 가점기준 : 최우수(0.6점), 우수(0.4점), 장려(0.2점) ？ 선발방법 : 시 부서 및 자치구 대상자 추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실적가점위원회(인사과 소관) 최종 선정 Ⅱ 심사결과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 기준 -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성과 달성도와 효과성을 종합적 검토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 - 평가기간(’18. 10. 1. ~ ’19. 3. 31.) 동안만의 실적 평가 ○ 심사 방법 ① 심사대상(6건)이 규제개선 사항인지 여부 판단(※규제개선 사항이 아닌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② 규제개선 사항에 해당할 경우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③ 위원별 평가 총 합계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로 선정 심사결과 연번 구분 소 속 성명 사 업 명 1 최우수 2 3 우수 4 5 장려 6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900천원 ○ 심사수당 - 위원 9명 × 100,000원 = 900,000원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등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심사결과 제출(법무담당관 → 인사과) : ’19. 3. 14. ○ 추천자 실적 확인(인사과 등) : ’19. 3~4월 ○ 실적가점 대상자 최종 선정 : ’19. 5월 초 붙임 : 1. 위원별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점수표 1부. 2. 위원별 평정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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