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439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박혜진 육근형 김승수 03/13 김태형 협 조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도시공간정책팀장 代김진욱 주무관 정영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서울형 공공건축지원체제 구축계획(변경) 2019. 3 도시공간개선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서울형 공공건축지원체제 구축계획(변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개정·공포(‘18.12.18)에 따라 서울시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 관리·운영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추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형 공공건축지원체제 구축계획’ 수립(도시공간개선단-11628, ‘18.9.21)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18.12.18) ？？ 추진경과 ？ ‘13.06.0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16.01.11. 서울도시건축센터(팀) 신설(시장방침 제322호, ’15.11.5)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기반한 조직 신설 ？ ‘18.09.21. “서울형 공공건축지원체제 구축계획” 수립 ？ ‘18.12.14. 제8차 건축정책위원회 법령개정(예정)사항 보고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충분한 논의를 추진할 것 ？ ‘18.12.1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포 ？ ‘19.02.26.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 검토결과 접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건축서비스법은 2013년에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바, 서울시의 건축서비스산업 여건과 특성에 부합한 해당 조례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Ⅱ 추 진 계 획 (변경) ？？ 추진 목표 ？？ 세부 추진계획 (변경) 가. 서울형 공공건축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 ？ 역 할 - 건축 기획분야 강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전략 수립방향 검토 -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공공건축 진흥방안 논의 ？ T/F팀 구성(안) 순번 구 분 성 명 소 속(직위) 비 고 1 내부 (공무원) 2 3 4 외부 5 ？ 회의주기 : 월 1~2회 개최 (필요시 개최) 나.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도분석 ？ ？ 주요내용 - 도시건축 진흥을 위한 서울도시건축센터의 기능 및 역할 재정의 - 서울시 정책 및 행정 체계에 적합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기본방향 설정 및 주요 업무 규정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관련 선행연구 조사·분석 - 공공건축물의 사전기획 강화 기본방향 구상 -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례) 마련 검토 다.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모델 검토 ？ 서울형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기준 마련 ？ 시범사업 선정을 통한 기획검토 시행 ？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검토 및 공공지원센터 운영방안 기초구상 ？ 조직운영 및 활용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라. 관련 제도 정비 및 세부 실행계획？관련 기준 수립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심의 절차 마련 ？ 서울시 행정특성에 적합한 제도 및 조직구성(안) 마련 ？ 법령 상 규정되지 않은 대상？절차？업무범위 등 세부 업무기준 마련 마. 시·구 등 관련부서 워크숍 개최 - 기획업무의 개념 정의 및 필요성 홍보 - 서울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방향 공감대 형성 - 제도관련 세부 개선사항 교육 및 홍보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 세부 내역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 도시 공간환경 수준 향상,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00-201-01) ※ ？？ 향후계획 ？ ‘19. 4. :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도분석 용역 발주 ？ ‘19. 4~12. : 서울형 공공건축지원체제 구축TF팀 운영 ？ ‘19. 7.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조례 기본안 마련 ？ ‘19. 7. : 기초조사 및 제도분석 용역 준공 ？ ‘19. 12.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 ‘20. 1~3.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조례 제정 붙 임 : 기초조사 및 제도분석 용역 금액 산출근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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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공간개선단-3439
D00000357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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