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804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재율 고정숙 02/28 김영란 2019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19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열악한 주거시설을 개량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 지원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1.5.2) Ⅱ 사업목적 ？？ 어르신의 주거권리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 어르신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통해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 도모 ？？ 돌봄서비스 외의 물리적 환경개선 지원으로 어르신복지 강화 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 지원내용 : 주거장비 개보수 및 설치 지원 ？？ 수행기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 25개소 - 재가노인지원센터 : 23개소 ？？ 소요예산 : 250백만원(시비100%) Ⅳ ’18년 추진실적 ？？ 지원내역 : 6,216건/500백만원 [세부내역 : 붙임1] (단위: 건) 방충망 단열재 점？소등 리모컨 가스타이머 미끄럼 방지매트 LED전구 핸드레일 씽크대 개보수 도배？장판 기타 2,061 88 1,864 1,275 381 175 124 75 34 139 ※ 최근 3년간 지원내역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액(천원) 250,000 250,000 500,000 지원실적(건) 4,777 4,756 6,216 ※ ’18년에는 일반예산 250백만원 외 시민참여예산 250백만원 추가확보 지원 Ⅴ ’19년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자치구 및 수행기관 통해 대상자 적극 발굴？지원 ○ 자치구별 수요파악에 따른 예산배정으로 사업효율성 제고 ○ 어르신 욕구 및 현장조사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기초수급+중위소득 60%이하) 독거 어르신 ○ 지원내용 : 주거장비 개보수 및 설치 ※물품 지원 제외 - 방충망, 단열재, 점·소등 전등, 가스타이머, 핸드레일, 씽크대 개보수 등 ○ 수행기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 25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 노인돌봄통합지원센터 6개소) - 재가노인지원센터 : 23개소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수요조사 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지원 ○ 추진 절차 및 일정 계획수립, 계획공유 자체계획 수립？홍보 수요자 발 굴 사업비 신 청 사업비 교 부 사업시행, 정산보고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수행기관 수행기관→ 자치구→시 시→ 자치구 →수행기관 수행기관→자치구→시 ① 계획수립(시)？공유(시→자치구) : ’19.2.28.한 ② 자체계획 수립？홍보(자치구) : ’19.3.8.한 - 자치구별 수요파악, 사업 추진방안, 홍보방안 등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동주민센터 소식지 게재, 주민자치위원회 홍보 등 -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사업 수행기관에 적극 홍보 ③ 수요자 발굴(자치구, 수행기관) : ’19. 3.22.한 - 자치구별 독거노인현황조사 및 안부확인 가정방문 시 주거환경 개선 필요대상자(중위소득 60% 이하 어르신) 적극 발굴 - 타 주거개선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선정 제외 ④ 사업비 신청(수행기관→자치구→시) : ’19.3.27.한 - 사업 세부내역 확인(사업필요성, 추진방법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후 사업비 신청 ⑤ 사업비 교부(시→자치구→수행기관) : ’19.3.29.한 ⑥ 사업시행(수행기관) 및 결과보고(수행기관→자치구→시) : ’19.12.23.한 - 사업 적기 시행 및 결과보고(정산, 지원내용,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등) ※ 결과보고는 [붙임2]양식에 작성 ？？ 소요예산 ○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 : 250백만원 - 내 용 : 현관·창문 방충망, 샤시 틈막이 단열재, 가스안전차단기 등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종합 서비스 확대,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시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Ⅵ 행정사항 ？？ 자치구 ○ 대상자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 철저 ○ 자치구내 주거환경 개선 필요 취약 독거어르신 적극 발굴？지원 ○ 수행기관 사업신청 내역 철저히 확인 후 사업비 기한내 신청 ○ 연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적기 시행 및 정산 철저 ？？ 수행기관 ○ 주거환경 필요 취약 독거어르신 발굴 철저 - 독거노인현황조사 등 취약 저소득 독거어르신 가정방문？발굴 ○ 소모물품(매트 등) 구입하여 일괄 지급하는 방안 지양 - 물품 지원 필요시는 후원금·품 등 활용？지원 ㆍ타 주거개선 지원 가능 대상자는 선정 제외(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우선) ㆍ기 지원(3년 이내) 대상자 제외 및 동일 가구내 중복사업 지원 지양 (동일가구 내 중복사업 불가피한 경우는 긴급성 판단 후 지원) ㆍ임대인과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시행 ㆍ지원금에서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확인 철저 - 재료비는 예산부담, 설치인력은 자원봉사자 등 활용하여 사업비용 최소화·지원대상 확대 - 고난도 기술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 설치비 등 일부 지출 가능 ○ 사업 적기 시행 및 정산 등 결과보고[붙임2] 철저 - 세부 지원내역, 만족도,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결과분석 보고 붙임 1. 2018년 독거어르신 주건환경개선사업 지원실적 1부 2. 201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17272743

20210929150129

본청

어르신복지과-3804

D000003568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