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346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이호백 김경욱 02/28 최현실 협조 주무관 정현배 노원구 철도공원 관련 회의 결과 보고 2019. 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노원구 철도공원 관련 회의 결과 보고 노원구 철도공원 조성과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19. 02. 26.(화) 13:00~14:30 ？ 장 소 : 노원구청 문화예술과 사무실 ？ 참 석 자 : 6명 - 서울시 : 공원개발팀장, 담당(이호백) - 노원구 : 문화예술과장, 예술관광팀장, 녹지관리팀장, 담당(정윤경) ？ 회의내용 : 노원구 철도공원 추진관련 사항 전반에 대한 내용 -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관한 사항 - 철도공원내 시설도입에 관한 사항 등 주요 논의내용 【우리시 의견】 ？ 철도공원 대상지는 국방부와 “경춘선 숲길”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시의회 승인)을 거쳐 우리시와 상호 교환한 토지로 당초 목적과 달리 노원구에서 철도공원(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의 변경은 당초 노원구에서 경춘선 숲길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舊 화랑대역사(등록문화재 300호) 주변을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이 공존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코자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을 입안하고, 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16.07.20.)시 타당성이 인정 되어(공원, 녹지 보다 경관광장이 타당함) 원안가결 결정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어려움 예상 됨. ？ 또한, 舊 화랑대역사 앞 연결녹지(서울시고시 제2007-390호, ’07. 10.25.)는 도시안의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 선형(線型)의 녹지로서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철도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리가 선행되어야 함. ？ 노원구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변경 후 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공원조성계획 확정 후 설치하여야 하나 이는많은 시일이 소요로 사고이월 예산 등이 금년도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도시계획변경 없이 시·구유지 상호간 토지교환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기는 하나 상호교환에 타당성이 있는 토지는 노원구에서 선정 제시.(연결녹지내 건물 등 선행 조치 검토 필요) ？ 노원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북카페”는 전기·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이 필요한 고정된 건축물로 가설건축물이 아니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제1항 제11호에 의한 “공용재산” 아닌 “공공용재산”으로 건축물 축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님. 【노원구 의견에 대한 답변】 ？ 시의회에 건축을 의한 사전동의 대상건물도 아니고, 가설건축물도 아니라 하면 북카페 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되니 서울시에서 추진해 줄 것과 신규로 코레일에서 구입한 객차(4량) 설치에 협조 요청. ⇒ 경춘선 숲길 조성 당시 콘셉(고즈넉한 숲길)과 배치되는 사항과 예산 확보 등 북카페 설치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객차 추가 설치도 총괄건축가 자문 후 검토 하겠음 ？ 북카페 규모 등이 결정이 안된 상태로 조속히 추진계획을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으니 서울시의 협조 요청. ⇒ 노원구에서는 철도공원 추진과 관련 북카페 규모 등 계획(안)이 현재도 확정되지 않고 계속 수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적인 계획(안)에 대한 내부적인 확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주지. 향후계획 ？ 노원구에서 북카페를 포함한 철도공원 조성계획(안)이 확정된 후 ⇒ 당초 경춘선 숲길 조경설계를 시행한 서안(주) 정영선 소장 및 총괄건축가 자문(논의) 후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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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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