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472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푸른광장팀장 녹지관리과장 이상철 송형래 02/11 권종화 협 조 세종로공원 사용허가신청 검토 보고 2019.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세종로공원 사용허가신청 검토 보고 세종로공원내 영화 촬영을 위한 장소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관련 조례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용허가) - 시장은 광장 조성목적의 위배 여부, 다른 법령에 의한 이용 제한 등 검토하여 허가 ○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사용료 부과) - 사용료: 주간(06:00~18:00) 10원, 야간(18:00~06:00) 13원 ※ 사용료 면제: 국가?지자체 주관 행사,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행사 ?? 신청개요 ○ 신청일자 : 2019. 1. 31(목) ○ 신 청 자 : ○ 신청내용 : (대학생 20명) ※ 신청 세부현황 (붙임1 참고) 공원명 사용일시 사용면적 사용목적 세종로공원 ’19.2.24(일) 08:00 ~ ’19.2.26(화) 22:00 192㎡ 영화제 출품을 위한 영화 촬영 ?? 사용허가 검토: 원안 승인 ○ 본 신청은 대학생(20명)들이 영화제 출품을 위한 영화 촬영으로서 ○ 조례 제6조(사용허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소사용을 허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사용허가계획 ○ 행 사 명 : ○ 사용일시 : ’19. 2. 24.(일) 08:00 ~ 2. 26.(화) 22:00 ○ 허가내용 : 세종로공원내(192㎡) 영화 촬영 - 천막 3개(공원 중앙 2, 외부 1) 및 현수막 3개 설치 ○ 허가방법 : 허가 세부조건(붙임2)과 함께 허가증 발급 ?? 장소 사용료 부과 ○ 부과금액: ○ 산출내역 : 62시간 사용 ○ 세입과목: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공원사용료 ?? 향후계획 ○ 장소 사용료 부과 통지 및 납부 확인한 후 사용허가 통보 ○ 장소사용시 허가 세부조건 준수 및 원상복구 확인 -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미이행시 원상회복 조치 붙임 :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허가서 및 허가 세부조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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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2045
본청
녹지관리과-472
D00000355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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