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836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임경진 강인철 고광현 이병한 02/11 강태웅 협 조 관광정책과장 김태명 시민봉사담당관 정경숙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교육정책과장 이방일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소상공인지원과장 代최선혜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녹색에너지과장 김훤기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조직담당관 代강준령 2019년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2019. 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019년(’18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투자·출연기관의 2018년도 경영실적 및 기관장 경영성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평가근거 ○ 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사장(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및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성과계약) ○ 경영진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2개 기관(투자 5, 출연 17)의 ’18년도 경영실적 ※ 서울기술연구원(’18. 3월)은 설립 1년 미만으로 출자출연법 제29조 제1항 2호에 따라 평가 제외 ○ 평가체계 구 분 평가종류 평가기관 평가시기 투자 기관 기관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4~8월 핵심가치평가 공기업담당관 4~8월 사장 사장 경영성과 평가 공기업담당관 8월~ 출연 기관 기관 경영평가 공기업담당관 4~8월 시민만족도 조사 공기업담당관 4~7월 기관장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공기업담당관 8월~ 경영진단 공기업담당관 4~7월 ○ 소요예산 : 368백만원 - 경영평가(경영진단 포함) 164백만원 / 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 204백만원 2 ’19년 경영평가(’18년 실적) 주요 개선사항 ’19년 성과평가계획(투자기관) 및 경영평가 편람(출연기관) 旣 통보 : ’18.12월 ※ 경영평가 지표 등 개선사항 전년도(’18년) 확정 ①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 책임경영구현(비계량, 22점) 지표 중 행안부 경영평가와 중복지표 폐지 - 경영비전 수립 및 실행노력(2점), 공공서비스 질 개선(5점) 등 중복지표 삭제 ○ 예산편성 및 절감, 재정건전화 노력 등 재무관리 평가를 위한 지표 신설·보강 - 예산편성 및 절감계획의 적정성(4점), 재정건전화 노력(4점) 등 경영개선 자구노력 평가지표 신설 ※ 기존 재정건전화(2점) 지표 확대·재편 ○ 지방공공기관 주요현안, 시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신설 및 강화 - 성평등기반조성(2점), 채용비리 근절(-1점) 지표 신설, 소통활동 강화(1→2점) 등 ② 출연기관 경영평가 ○ 공공성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에 따른 공통지표 비중 확대 - 공통지표와 사업지표 비중 조정 : (기존) 40:60 ⇒ (변경) 50:50 ○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고려, ‘사회적 책임’ 대분류 지표 신설 - ‘사회적 책임’ 대분류 지표 신설, 하위 유사지표 통합조정 및 배점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질개선,윤리경영,사회적공헌활동,재난안전관리,노사상생 등 - 市 핵심정책 및 사회적 이슈사항에 대한 세부지표 신설 ※ 일자리 창출 및 질개선(청년고용), 윤리경영(성평등기반 조성, 채용비리 근절) ○ 정부·市 주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준수지표 개선 - ‘이사회 운영기준 준수’ 및 ‘시정명령 이행실적’ 지표 신설 -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 등 정책준수 지표내 조정 3 세부 추진계획 투 자 기 관 가. 경영평가(행정안전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직영기업 270개(공사공단 151, 직영기업 119)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평가기간 : ’19. 4~8월 ※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일괄 평가 ○ 평가유형 : 6개(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시설관리공단 등) ？？ 평가기준 및 지표 구분 주요내용 공통지표 (65%) - 리더십？전략(4점) : 경영층 리더십,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 경영효율화(9점): 조직？인사？재무관리 - 일자리 확대(10점): 일자리 창출 및 질개선 - 사회적 책임(23점):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안전관리 등 - 혁신성과(3점): 행안부 열린혁신 추진계획 이행실적 평가 - 고객만족성과(10점) : 고객만족도 평가 - 정책준수(6점) : 인건비인상률 준수, 임금피크제 추진,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 등 공기업별 특성지표 (35%) - 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 기관 유형별 세부지표 및 배점 상이 ？？ 평가결과 활용 ○ 임·직원 평가급 지급범위 결정, 경영진단 실시, 우수기관·개인 표창 등 － 평가군별 경영수준에 따른 5단계 등급(가~마) 부여 ○ 사장 경영성과 평가에 반영(30%) 나. 市 핵심가치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의 2018년도 경영실적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평가기간 : ’19. 4~8월 ○ 평가방법 : 평가전문기관 수행(서면, 현장평가 병행) ※ 출연기관 경영평가 기관에서 통합 실시 ？？ 평가기준 및 지표 분 야 지 표 평가방법 주요내용 가중치(점수) 합 계 100 운영성과 (30점) 책임경영구현 비계량 시정철학 구현(3), 조직문화개선(5), 안전역량강화(5) 13 시정핵심과제 추진 계량 성평등 기반조성(2), 사회적약자기업 제품구매(1), 장애인 고용률(0.5) 등 9 청렴도 향상 계량 감사담당관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 반영 6 지침준수 계량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준수여부 2 재무성과 (20점) 경영개선 자구노력 계량 재정건전화 노력, 예산절감노력 등 10 부채관리 계량 목표 부채(채무)비율 관리 7 (교통·SH) 3 (시설·농수산·에너지) 경영성과 계량 수입달성실적 등 3 (교통·SH) 7 (시설·농수산·에너지) 사업성과 (50점) 주요사업 운영평가 비계량 사업성과지표별 목표설정의 적정성 및 기관 추진 노력도 평가 15 주요사업 성과평가 계량 투자기관별 상이 35 ※ 세부내역 : (붙임 1] ’19년 투자기관 市 핵심가치 평가지표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직원 평가급 지급률 결정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 범위 내에서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 ○ 사장(이사장) : 사장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반영(65%)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별 평가급 지급범위> 경영평가 등 급 평가급 지급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조정 사 장 임 원 직 원 가 301～400 201～300 180～200 나 201～300 151～200 130～150 다 100～200 100～150 80～100 라 0 0 30~5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등급별 지급률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실시계획,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장 및 임원의 경우 ‘라’ 등급은 연봉 동결, ‘마’ 등급은 5~10% 연봉 삭감 ※ 직원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외 100% 자체평가급 별도 지급 ？？ 절차 및 추진일정 실시계획 수립(방침) ？？ ’19년 2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19년 4월 (행안부 경영평가 자료제출(3월) 감안) 평가(서면·현장평가) ？？ ’19년 4~8월(행안부 경영평가 일정에 따라 조율)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19년 8월~ (행안부 경영평가 일정에 따라 조율) 다. 사장 경영성과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장의 2018년도 경영성과 ○ 평가기간 : 행안부 경영평가 및 市 핵심가치평가 종료 후(8월~) ？？ 평가체계 성과평가 (100%) = 경영평가 (30%) + 핵심가치평가 (65%) + 서울협약 (5%) 행정안전부 공기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행안부 경영평가(30%) : 기관별 행안부 경영평가 점수 환산 반영 ○ 핵심가치평가(65%) : 시정 연계성이 높은 운영·재무 성과지표 가중치 상향 조정 · 기관 평가 : 운영성과 30%, 재무성과 20%, 사업성과 50% · 사장 평가 : 운영성과 40%, 재무성과 30%, 사업성과 30% ○ 서울협약(5%) : 청년의무고용 준수？확대, 직접고용확대 등 7개 과제 ？？ 결과활용 : ’18년 재직 기관장의 평가급 지급률 및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 사장 평가급 지급률 결정에 활용(0~400%) － 행안부 경영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 범위내에서 사장 경영성과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 ○ 사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에 활용(-10~+10%) 라. 서울협약 이행실적 평가 ？？ 평가개요 ○ 대상/기간 : 5개 투자기관 / ’19.3월 ○ 평가방법 : 기관별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라 공기업담당관 주관 평가 ？？ 평가기준 평가배점 평가대상(7대 사업과제) 평가기준 5점 ① 청년의무고용 확대 시행, ② 청년 및 고령자 취업 프로그램 마련, ③ 임금피크제, ④ 노동시간 단축, ⑤ 직접고용 확대, ⑥ 공동채용박람회, ⑦ 노사관계 확립 1) 목표대비 달성도 절대평가 : 3점 2) 노력도 및 난이도 상대평가 : 2점 (평가지표) 과제발굴 수 (1점) / 일자리창출 수 (1점) ？？ 평가결과 활용 : 사장 경영성과 평가에 반영(5%) 출 연 기 관 가. 경영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7개 출자·출연기관 2018년도 경영실적 ① 서울의료원 ② 서울연구원 ③ 서울산업진흥원 ④ 서울신용보증재단 ⑤ 세종문화회관 ⑥ 서울여성가족재단 ⑦ 서울복지재단 ⑧ 서울문화재단 ⑨ 서울시립교향악단 ⑩ 서울디자인재단 ⑪ 서울장학재단 ⑫ 서울평생교육진흥원 ⑬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 평가기간 : ’18. 4~8월 ○ 평가방법 : 평가전문기관에서 수행 (서면, 현장평가 병행) ？？ 평가기준 및 지표 분 야 지 표 평가방법 주요내용 가중치(점수) 합 계 100 리더십·전략 (16점) 기관장리더십 비계량 기관장의 노력·성과 4 전략기획 비계량 비전, 경영목표, 전략제시 등 노력·성과 2 정책준수 계량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등 5 시민만족도 계량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도 5 경영시스템 (14점) 조직관리 비계량/계량 조직효율성 증진노력 및 발전성과 2 인사관리 비계량/계량 인사제도 및 인적자원 개발 4 재무예산관리 비계량/계량 출연금 관리의 적정성, 중장기 재정관리 효율성 등 8 사회적책임 (20점) 일자리창출 및 질개선 비계량/계량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사회적약자 고용실적 등 6 윤리경영 비계량/계량 채용비리 근절 및 성평등 기반조성, 청렴도 향상 등 6 사회적공헌활동 비계량/계량 지역경제공헌 노력 및 사회적약자 제품구매실적 등 2 재난·안전관리 비계량/계량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충실성, 안전대책의 적정성 등 3 노사상생 비계량 단체협약의 합리성, 노사협의회 운영노력 등 1 이해관계자 참여 비계량/계량 이해관계자(시민 등) 소통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 등 2 사업성과(50점) 비계량/계량 기관별 주요사업(9~19개)에 대한 실행성과 평가 50 ※ 세부내역 : [붙임 2] 2019년(2018년 실적)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2019년도 기관별 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0~300%) <등급별 기관성과급 지급률> 등 급 평가점수 지급률 가 95.0 이상 300 92.5 이상 ~ 95.0 미만 275 90.0 이상 ~ 92.5 미만 250 나 88.0 이상 ~ 90.0 미만 220 86.5 이상 ~ 88.0 미만 190 85.0 이상 ~ 86.5 미만 160 다 83.0 이상 ~ 85.0 미만 130 81.5 이상 ~ 83.0 미만 100 80.0 이상 ~ 81.5 미만 70 라 80.0 미만 0 ○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반영(70%) ？？ 절차 및 추진일정 실시계획 수립(방침) ？？ ’19년 2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19년 3월 평가(서면·현장평가) ？？ ’19년 4~8월 (경영평가 전문기관) 평가 최종결과 보고 ？？ ’19년 8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19년 8월 (공기업담당관 → 주관부서, 기관, 행정안전부) 나.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7개 출연기관 2018년도 경영실적 ※ 서울기술연구원 제외 ○ 평가기간 : 경영평가 종료 후(8월~) ？？ 평가체계 성과평가 (100%) = 경영평가 (70%) + 사업성과 평가 (15%) + 서울협약 (5%) + 직원만족도 (10%) 공기업담당관 기관별 市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경영평가(70%) :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반영 ○ 사업성과 평가(15%) : 기관별 사업성격에 따라 市 주관부서에서 별도 평가 ※ 주관부서-기관 간 체결(‘18.3월)한 기관장 성과계약서 상 사업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해 평가 ○ 서울협약(5%) : 투자기관 평가와 동일 ○ 직원만족도(10%) : 내부 직원 대상 만족도, 조직문화 등 조사결과 반영 ？？ 결과 활용 : ’18년 재직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및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0~300%) －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5개(S~D)등급 부여, 등급별 평가점수 분포에 따라 지급률 결정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10~+10%)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등 급 평가점수 지급률 S 95.0 이상 300 92.5 이상 ~ 95.0 미만 275 90.0 이상 ~ 92.5 미만 250 A 88.0 이상 ~ 90.0 미만 220 86.5 이상 ~ 88.0 미만 190 85.0 이상 ~ 86.5 미만 160 B 83.0 이상 ~ 85.0 미만 130 81.5 이상 ~ 83.0 미만 100 80.0 이상 ~ 81.5 미만 70 C 70.0 이상 ~ 80.0 미만 F 70.0 미만 0 ※ 성과급 지급제한 등 조치사항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은 ’19년(’18년도 실적) 평가결과 확정 후 점수분포 감안하여 특정 등급에 분포가 많을 경우 조정 가능 ·성과급 지급제외 대상 : 기관평가 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 ·평가결과 확정 후 임금동결 등 市 정책결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계획 조정 가능 ○ 기관평가 결과와 연동한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기관평가 등급 한도 설정 방법 가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6 나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5 다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4 ？？ 절차 및 추진일정 이행실적 평가 ？？ ’19년 3~8월 - 경영/만족도/서울협약/규정정비 이행실적 평가 : 공기업담당관 - 사업성과 평가 : 주관부서 결과보고 및 통보 ？？ ’19년 8월~ (기관장 기본연봉, 성과급 지급률 결정) 다. 시민만족도 조사 ？？ 조사개요 ○ 대상기관 : 17개 출연기관 ※ 서울기술연구원 제외 ○ 대상기간 : ’18년 1월 ∼ 12월 추진사업대상 ○ 조사내용 : 시민만족도 조사(직원 포함), 기관 인지도 조사 － 시민만족도조사 : 시민(7,000표본이상), 직원(1,000표본이상) － 시민인지도조사 : 성별/연령별/지역별 시민대상(1,000표본이상) ○ 조사기간 : ’19. 3~7월 ○ 조사추진 : 조사 전문기관 선정？위탁(협상에 의한 계약) ○ 조사방법 － 시민 : 일대일 개별면접 또는 전화조사 등 － 내부직원 : 온라인조사 － 시민인지도 조사 : 온라인조사 ？？ 조사결과 활용 ○ 「시민 만족도」: ’19년 경영평가에 반영 － 경영평가에 총 6점(조사결과4점+개선도 2점) 반영(100점 기준) ○ 「직원 만족도」: ’19년 기관장 평가에 반영 － 기관장 평가에 총 10점 반영(100점 기준) 라. 서울협약 이행실적 평가 : 투자기관 평가와 동일 마. 경영진단 ？？ 진단개요 ○ 대상기관 : 2개 출연기관(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 대상기간 : 최근 6년간(’13년~’18년) ○ 진단사유 : － 서울문화재단 :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여 5년간 당기순손실 발생 － 세종문화회관 : 수입대비 고정비 증가폭 확대로 5년간 당기순손실 발생 ○ 진단기간 : ’19년 4월 ∼ 7월(4개월) ○ 진단방법 : 진단 전문기관 선정？위탁(협상에 의한 계약) ○ 진단내용 － 경영시스템 분야(조직, 인사, 재무예산) 및 사업성과 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을 진단 － 기관별 당기순손실 발생 원인분석(기관내부시스템 문제/ 책임·윤리· 전문경영능력 부족) 및 개선방안 ？？ 진단결과 활용 :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사항 이행 ○ (조직, 인사)조직관리의 합리성 확보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 적정 소요인력 재산정 및 정원을 현원에 맞게 배치 － 성과관리를 위한 내부평가제도 마련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마련 ○ (재무회계)예산 대비 집행액에 대한 차이점 원인분석 실시 －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반영 및 분기별 사업비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 관리 강화 － 시비매칭 없는 국비사업 유치 및 자체사업수입 확대 ○ (사업성과)사업성과 분석 및 사업부문별 운영 효율화 방안 자체수립 － 사업수지 악화 원인분석 및 구체적 개선방안 도출 － 적자 부문의 경영 효율화 방안 구체화 4 행정사항 (※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시 유의사항 ○ 노사 간 갈등, 기관 비리 등 사회문제화 된 기관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한 자구노력이 미비한 기관은 페널티 조치 추진 ※ 관련 지표 페널티 부여 등 검토 후 결정 ○ 실적보고서 중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평가단·市 간 협의를 거쳐 해당점수 미부여, 경영평가 등급 하향 및 성과급 지급 제외(출연기관) 등 조치 ※ 고의성 여부 등 해당사안의 중대성 및 결함정도에 따라 결정 ？？ 공기업담당관 ○ 경영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업체 선정(’19. 2~3월 중)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 협상에 의한 계약 ？？ 투자기관 ○ ’18년도 市 핵심가치 실적보고서 제출(’19. 4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평 가 업 체(25부, CD 2부) 공기업담당관(5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30페이지 내외 (±10% 초과 금지) ▶ 단, 책임경영구현(비계량)은 8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출연기관 경영실적보고서와 동일 감점규정 적용 ？？ 출연기관 ○ ’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출(’19. 3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평 가 업 체(25부, CD 2부) 공기업담당관(5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80페이지 내외 (±5페이지 초과 금지) ※ 경영실적보고서는 [붙임 4]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아래의 사유 발견 시 감점 <감점 사항> 감점 사유 감 점 비 고 실적보고서 페이지 수 초과 시 5쪽당 (-1.0점) 180페이지 내외(±10% 초과금지) 디자인작업 포함(날개 디자인 등) -2.0점 날개 디자인 등 외부 용역(계약)을 통한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 -3.0점 계약내용 확인 후 감점 반영 컬러사용 -2.0점 색간지 외 컬러사용 일체 금지 기한 내 미제출 -2.0점 - ○ ’18년도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실적 보고서 제출(’19. 4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市 주관부서(5부, CD 1부) 공기업담당관(2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붙임 5]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보고서 양식 참조 ？？ 출연기관 주관부서 ○ ’18년도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 평가보고서 제출(’19. 5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1부) ※ [붙임 6]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양식 참조 붙임 1. 2019년(2018년 실적) 투자기관 핵심가치 평가지표 1부. 2. 2019년(2018년 실적)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1부. 3. 2019년(2018년 실적) 경영평가 실시계획(행안부) 1부. 4.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양식) 1부. 5.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양식) 1부. 6.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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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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