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43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홍진화 박세황 송임봉 01/31 김태희 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계획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계획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삶의 활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반려식물 보급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 및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에 기여 Ⅰ 추진 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및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8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19. 3월 ~ 11월 ？？ 보급대상 : 서울시 65세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 사업주체 : 서울시, 자치구 ？？ 사업내용 :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료사를 통한 사후 관리 ？？ 사 업 비 : 300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백만원 ？ 시 추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백만원 ？ 자치구 선정 추진 Ⅲ 세부 추진 계획 1. 서울시 추진 사업 : 민간단체 공모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도시농업지원센터 ※ 지원가능 단체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도시농업지원센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명시하였고, 최근 2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2019.2월) ▶ 단체 선정 및 보조금 지급 (2019. 2~3월) ▶ 선정 단체 사업 추진 (2019. 3~11월) ▶ 사업 중간평가 실시 (2019.7~8월) ▶ 사업 최종평가 및 정산 (2019. 12월) <서울시> <서울시> <민간단체> <서울시> <서울시> ？？ 사업내용 ○ 반려식물 공급물량 확보 및 보급 - 서울시 관내 반려식물 생산 농가 또는 단체를 통해 물량 확보 - 선정단체 주관으로 노인복지기관 또는 홀몸 어르신 돌봄센터 등과 협력하여 홀몸 어르신에게 전달 ○ 식물 교체 및 재배법 안내 등 사후관리 - 식물 생육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속한 조치 및 식물 교체, 분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식물 관리 요령 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사후 관리 방안 마련 및 실행 ？？ 사업자 공모 ① 사업공고 ○ 기 간 : 2019. 1. 31.(목) ~ 2. 15.(금), 9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내 용 - 신청자격, 사업내용,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방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②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9. 2. 12.(화) 9:00 ~ 2. 18.(월) 18:00, 5일간(공휴일 제외) ○ 방 법 : 방문 접수 ※ 방문 제출과는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hjh1109@seoul.go.kr)로 파일 제출 ○ 접수처 : 서울시 도시농업과(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14층)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 또는 법인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증(허가증),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 사본(민간단체 지원)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③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 2019. 2. 27.(수) - 구성 : 도시농업 전문가(교수·시의원·공무원 등) 7명 내외 ○ 심사기준 배점 기준 심사 항목 배점 민간단체 지원 단체역량 (10) 도시농업 관련 활동실적, 전담인력 등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70) 사업의 독창성 10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20 사업의 실행가능성 20 성과관리 및 홍보 10 지속성 및 파급효과 10 사업예산 (20) 사업예산의 적정성 15 자체부담 비율 5 합 계 100 ○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내용심사(심사위원회) ？ 단체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단체 중, 단체별 심사위원의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단체 선정 ？ 필요시 PT 발표 또는 유선 상 심층 질의문답 진행 ○ 심사결과 발표 : 2019. 2. 28.(목) 예정 - 방 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에 맞추어 세부사업별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제출 ④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 시 기 : 3월 초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약정 체결 전 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식물 수종 등 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 시 기 : 3월(약정체결 직후), 8월(중간평가 이후) 2회 분할 교부 ？ 사업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성격 반영 ？ 보조금 관리 계좌 개설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019. 12. 31.까지로 함) - 사업 최종완료 시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평가 - 시 기 : 2019. 7~8월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수시점검 및 중간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 발견 시, 단체는 간담회 및 컨설팅을 통해 코칭 받을 수 있으며, 그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가 있음 ○ 최종평가 - 시 기 : 2019. 12월 - 방 법 : 공모사업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심사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 등 서면자료 및 결과발표 평가 가능)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도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9. 12월말 (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등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 조치 2. 자치구 추진 사업 ？？ 자치구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 : 2019.2.11까지 - 자치구별 사업계획 접수 ○ 심사위원회 개최 : 2019.2.13 -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 자치구 선정 ○ 사업비 자치구 교부 : 2019.2.18까지 ？？ 추진절차 자치구 선정 및 보조금 교부 (2019. 2월) ▶ 선정 자치구 사업추진 (2019.3~11월) ▶ 사업 중간평가 실시 (2019.7~8월) ▶ 사업 최종평가 및 정산 (2019. 11~12월) ▶ 사업비정산 보고 (2019.12월)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 ？？ 사업내용 ○ 노인 돌봄서비스 등 그물망복지 체계를 활용한 반려식물 보급사업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안전확인 기능을 부가한 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 -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및 자살 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원예치료사를 통한 원예심리 상담서비스 제공 - 반려식물의 보급사업이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줄 수 있도록 이벤트와 경진대회 등 개최 ？？ 사업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평가 - 시 기 : 2019. 7~8월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최종평가 - 시 기 : 2019. 12월 - 방 법 : 공모사업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심사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 등 서면자료 및 결과발표 평가 가능)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도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9. 12월말(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등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서울시 반납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19. 1. 31. ~ 2. 15. ---------- 서울시 지원사업 공고·접수 ○ 2019. 2. 1. ~ 2. 11. ---------- 자치구 공문시행 및 접수 ○ 2019. 2. 18. ------------------- 자치구 사업비 교부 ○ 2019. 2. 27. ~ 2. 28.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2019. 3월 ---------------------- 민간단체 협약체결 ○ 2019. 3 ~ 11월 --------------- 사업 추진 ○ 2019. 12월말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홍보 ○ 보도자료 제출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도시농업과 페이스북 등 게시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예산과목(민간경상사업보조 : 20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00백만원)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반려식물 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반려식물 보급,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붙 임 1. 반려식물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2. 반려식물 보급사업 신청양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3. 반려식물 보급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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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843

D00000355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