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77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임지훈 01/25 기봉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행모델 개발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2019. 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행모델 개발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행모델 개발 연구용역의 필요성, 과업내용 및 경비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 ’19. 1.11.)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19. 1.24.(목) 14:00~16:10(130′) ○ 심의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5명(내부 1명 / 외부 4명) － 내부위원 : 기봉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외부위원 : 복지재단 서종녀 실장, 김현승 연구위원, 오혜경 교수(가톨릭대), 박혜리 교수(前 극동대)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사업계획서 및 과업내용서 등의 자료 검토 실시, 토론 후 의견서 작성 제출 － (총 심의위원 7명 중)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합성 등 ○ 심의대상 용 역 명 용 역 비 연구 목적 비 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행모델 개발 연구 79,442천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로써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구체적 실행모델을 개발 8개월 ？？ 심의결과 및 주요의견 ○ 심의결과 : 적정(위원 5인 중 적정 3, 조건부시행 2) ○ 위원별 주요 의견 심의위원 검토 의견 성 명 소 속 오 혜 경 가톨릭대학교 서 종 녀 복 지 재 단 김 현 승 복 지 재 단 박 혜 리 前 극동대 ？？ 향후일정 ○ 학술용역 심의요청(조직담당관) : ’19. 1. ○ 학술용역 발주 및 연구시행 : ’19. 4.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참석수당 : 외부위원 4명 × 150천원/명 = 6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 자체 학술용역 심의의견서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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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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