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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21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분년 구연창 01/23 이해선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비 및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Ⅱ 지원사업 개요 ？？ 사업별 개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계속사업) ○ 지원기준 : 법정 의무 보수교육비 50% 지원(48천원/인, 8시간/일)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무 사회복지사 8,500명 대체인력 지원 (계속사업) ○ 지원내용 : 장기근속휴가 및 단체연수 참가시 1인 5~10일의 대체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총1,600여개의 전사회복지시설 (소규모 시설 우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계속사업) ○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국내외 연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연 660여명 ？？ 지원사업 추진방법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협약에 의함 ？？ ’18년 지원사업비 : 804,000천원 ○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 204,000천원 ○ 대체인력 지원사업 : 300,000천원 ○ 단체연수비 지원사업 : 300,000천원 Ⅱ ’18년 지원현황 및 평가 ① 보수교육비 지원 ？？ 보수교육비 지원 추진 경위 ○ ’08년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로 보수교육비 지원건의(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13년부터 교육비 일부 지원(1인 교육비의 50% 지원) ？？ ’18년 보수교육 현황 ○ 교육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교육내용 -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인권, 윤리적 갈등과 해결과정 등 ○ 교육현황 : 167회 실시 11,766명 교육이수(서울 10,212명, 타지역 1,554명) ○ 예산집행 : 204백만원(48천원 × 50% × 8,500명)지원, 100% 집행 ？？ ’18년 성과평가 ○ 항목별 평가 : A등급, 98점(총100점)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붙임 참조 평가분야(점수) 세부항목 평가점수 사업계획(15점) 유사중복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15 사업관리(25점) 실적보고, 보조금 적정집행, 집행율 등 25 사업성과(60점) 성과달성도, 사업의 연속성 등 58 ○ 사업 추진 전반 - 당초 사업 목표인 지원인원 8,500명 대비 10,212명으로 초과 달성 -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이수 독려 및 지속적인 홍보로 이수율을 높이고 있음. - 강사 추천 등 다양한 경로 통해 우수강사(145명) 확보하고 있으며, 만족도 결과를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강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수강생 만족도 86%이상 유지하고 있음. 또한, 우수강의로 서울 외 경기, 인천지역 종사자의 이수 꾸준히 늚. ※ 2018년 종합만족도 : 86.8점(운영만족도 87.3점, 강사강의만족도 86.3점) ② 대체인력 지원 ？？ ’18년 추진개요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기간 : 2018.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 지원방법 - 복지부 대체인력 :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의 경우 지원 - 서울시 대체인력 : 장기근속 휴가자 및 단체연수 참가자의 경우 지원 ○ 추진현황 - 복지부 대체인력 : 장애인거주시설 등 3,277건(5,621일) - 서울시 대체인력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344건(1,849일) ○ 예산집행 : 1,004백만원 지원, 940백만원 집행(93.6%) ？？ ’18년 성과평가 ○ 항목별 평가 : A등급, 98점(총100점)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붙임 참조 평가분야(점수) 세부항목 평가점수 사업계획(15점) 유사중복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15 사업관리(25점) 실적보고, 보조금 적정집행, 집행율 등 25 사업성과(60점) 성과달성도, 사업의 연속성 등 58 ○ 사업 추진 전반 - 대체인력지원사업은 각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추진으로 타지방에 비해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기관신청 및 인력파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활용하고 있으며, 복지부대체인력지원사업의 파견인력이 국고보조 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장의 욕구를 반영하여 조리원 대체인력을 추가 파견하여 시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 아울러, 경력단절인력 또는 신규 사회복지사에게 현장의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18년 복지부대체인력의 경우 10명의 퇴사자 중 7명이 파견기관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기회가 제공됨.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18년 추진개요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기간 : 2018.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60명 (20명이내 팀구성) - 하위직급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연수내용 - 국내(제주도 등) 및 국외 연수 실시 - 선진 사회복지시설 견학 ○ 추진현황 : 45개팀 658명 지원 ○ 예산집행 : 300백만원 지원, 299백만원 집행(99.7%) ？？ ’18년 성과평가 ○ 항목별 평가 : A등급, 97점(총100점)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붙임 참조 평가분야(점수) 세부항목 평가점수 사업계획(15점) 유사중복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15 사업관리(25점) 실적보고, 보조금 적정집행, 집행율 등 25 사업성과(60점) 성과달성도, 사업의 연속성 등 57 ○ 사업 추진 전반 - 당초 사업 목표인 지원인원 660명 대비 658명 달성 ？ 2명은 연수하루 전 수술 등의 사유로 취소하여 대상자 추가모집 어려웠음. -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연수기회가 적었던 다양한 직군의 시설 직원이 참여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았음. ※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매우만족 68.4%, 만족 26.1%로 만족도가 높음. - 소규모 시설의 경우, 협회를 통해 연수팀을 구성？지원하도록 독려하는 등 다양한 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17년 지적사항(모집 공고시 구체적 연수계획서 제출 필요)을 개선？시행하고 있으며, 사례집 제작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도 있음. Ⅲ ’19년 지원계획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0,500명 - 지원방법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기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과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지원대상 1인당 24천원 (보수교육비 48천원의 50%) ○ 지원예산 : 252,000천원 - 산출기초 : 10,500명 × 48천원 × 50% 대체인력 지원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기간 : 2019.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 지원방법 - 병가, 장기근속 휴가자 및 단체연수 참가자의 경우 지원 (서울시 자체사업) - 연차사용, 보수교육, 경？조사시 등 지원 (복지부 사업) ○ 사업체계도 시설 구직자(대체인력) ↓ 신청 및 상담 ↓ 인력풀 관리 지원신청 직무별 지역별 직무분야별 경력별 채용기간별 직군별 대체인력 선발자 대체인력 대기자 시설 구직자(대체인력) 신청 초기상담 등록관리 교육제공 모니터링 매칭 ○ 지원예산 : 1,130,040천원 - 국비415,020천원, 매칭시비415,020천원, 시비자체사업 300,000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기간 : 2019.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60여명 (20명이내 팀구성) - 하위직급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연수내용 - 국내(제주도 등) 및 국외 연수 실시 - 선진사회복지시설 견학 ○ 추진절차 TF 구성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팀 구성 ⇒ 오리엔테이션 ？ TF구성 ？ 세부운영 및 선정기준 마련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직급(하위직급 우선) 및 경력 고려 ？ 총 35개팀 구성 ？ 팀별 연수 일정, 장소 등 논의 ？ 팀별 1회 ？ 프로그램 안내 및 인사 ⇒ 팀별 준비모임 ⇒ 국내외 단체연수 실시 ⇒ 팀별 평가모임 ⇒ TF 평가회의 ？ 연수 전 1회 이상실시 ？ 연수준비 및 참가자간 교류 ？ 세부내용 확정 ？ 3박 4일 이상 ？ 국내외 사회복지 현장 견학 ？ 여행 후 팀별 1회 ？ 활동 평가 ？ 동료지지망 형성 ？ 최종평가 ？ 후속프로그램 논의 ○ 지원예산 : 300,000천원 Ⅳ 성과평가계획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 평가분야 및 방법 사회복지사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확대 및 만족도 증대 서울시 법인？시설 사회복지사 10,000명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사업종료후 1개월내 평가, 80점이상시 차년도 예산지원 검토 교육만족도 85점 달성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강사발굴과 컬리큘럼 개발 사회복지와 타분야 신규강사 20명 이상 발굴 신규과목 30% 개설 분야별 다양성 교육을 위한 연계교육 30회 실시 대체인력 지원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 평가분야 및 방법 업무공백 최소화 업무의 연속성 확보 1-1. 대체인력지원 및 인력에 대한 80%이상 만족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사업종료후 1개월내 평가, 80점이상시 차년도 예산지원 검토 1-2. 대체인력 매칭 350건 달성 사회복지 현장경험 경제활동 기회제공 대체인력 200명 인력풀 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 평가분야 및 방법 지속가능한 동료지지망 형성 연수참여 660명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사업종료후 1개월내 평가, 80점이상시 차년도 예산지원 검토 관계도 설문 평가 80%이상 만족 참여자의 소진 예방 연수활동 설문 평가 80%이상 만족 Ⅴ 소요예산 ？？ 예산액 : 1,682,040천원 ○ 보수교육비 지원(252,000천원), 대체인력 사업(1,130,040천원), 단체연수비 지원(300,0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Ⅵ 회계처리 기준？절차 ？？ 예산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 - 월별로 보조금을 교부신청하고 집행 후 정산서 제출 ○ 보조금 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 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 사업비 통장과는 반드시 별도로 사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 시스템상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 ※ 우리은행에서 실시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 ☎3151-5900) 교육 참석 안내 (필요시, ’19.2월중)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 집행은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준용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규격 재질 글씨 및 색체 가로 : 30㎝ 이상 세로 : 30㎝ 이상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강화유리 재질 ？ 서울체, 서울색 사용원칙 ※ 명판의 규격, 재질, 색상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함. 표지판 형식 규격 및 재질 ？？ 회계절차 ○ 교부방법 - 월별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조사？검토하여 교부 교부신청서 제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시) ⇒ 검토 및 사업비 교부 (시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집행 및 정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확인 후 입금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정산방법 -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정산·반납 Ⅵ 행정사항 ○ 보수교육비 등 지원 협약(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19. 1. ○ 사업비 교부 : ’19. 월별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도감독 실시 : ’19. 11. ○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 : ’19. 12.(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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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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