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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88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문균 정현영 01/23 김혁 2018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수정) 2019. 1.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18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추진한 ’18년 사업실적과 시에서 지원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사업기간 : ’18.1.1. ~ 12.31. ○지원대상 : 서울노동권익센터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0조 ○지원예산 : 2,806,688천원 (단위:천원) 구분 교부액 총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민간위탁금 809,359 974,022 640,350 382,957 2,806,688 사업 영역 세부사업명 2018 사업추진실적 정 책 연 구 사 업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Ⅰ : 서울지역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 최종발표토론회(9/27, 16시) 개최 ○ 정책제안 : 가사노동자 공식화를 위한 조례 제정, 가사노동자 쉼터 및 지원, 안전교육 실시 등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Ⅱ : 서울시 일용직 노동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최종발표토론회(12월) 개최 ○ 정책제안 : 실태조사를 기반하여 직업훈련 확대, 무료취업지원센터 확대 및 연계, 직업소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전자카드제 민간현장 확대 적용 등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 최종발표토론회(12월) 개최 ○ 정책제안 - 예방 및 지원 : 사용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노동교육 대상 다양화 등 - 적발 및 구제 :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기초고용질서 점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 서울고용노동청과 양해각서를 통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역할 강화 서울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혁신과제 ○ 최종발표토론회(10월) 개최 ○ 정책제시 : 일생활균형 정착을 위한 지역 사회적대화 활성화, 기업네트워크와 연계한 기업으로의 일생활균형 확산 지원 등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운영 ○ 분기별 노동권익포럼 4회 - 여성돌봄노동과 사회서비스공단, 지금 왜 사회서비스공단을 살펴봐야 하는가?(’18.3.27.) - 서울의 노동 상담:임금체불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18.7.24.) - 직장 내 괴롭힘의 이해와 지방 정부의 역할(’18.9.17.) -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서울에서 찾기(’18.12.14.) ○ 정기토론회 1회 - Union City 서울에서 노조할 권리 찾기 ’18.11.22.) ○ 정책전문위원회 1회(’18.12.14.) - ’18년 정책연구사업평가 및 19년 정책연구사업 운영방안 자문 동향과 이슈 발간 ○ 동향과 이슈(2018-01~05호) 5회 발간 - 7월(1호)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현황 분석 - 12월(2호) : 미국 노동자 교육사례 분석 - 12월(3호) : 영리추구 플랫폼에서의 불평등과 진보적인 발전가능성 - 12월(4호) : 통계로 본 서울의 일생활균형 - 12월(5호) : 2018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풀뿌리 노동커뮤니티 실태와 네트워크 연구 ○ 최종발표토론회(12월) 개최 ○ 정책제안 : 각 자치구별 풀뿌리 노동커뮤니티 공모사업 운영, 시범 공모사업 실시를 통한 공모사업 모델 발굴, 노동친화적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풀뿌리 노동커뮤니티 네트워크 파티 개최 등 법 률 지 원 사 업 상시 노동상담 ○ 상시노동상담 : 2,983건(온라인 220건, 전화 2,578건, 방문 168건, 찾아가는노동상담 17건)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지원 ○ 권리구제지원실적 : 138건(부당해고구제신청 47건, 체불진정 62건, 산재신청 20건, 소송 9건) 청(소)년노동권 법률지원 ○ 상담 : 349건 (SNS 174건, 전화 149건, 방문 7건, 찾아가는노동상담 19건) ○ 권리구제지원 : 14건 ○ 학교로 찾아가는노동상담 : 14회(특성화고 6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회, 강북청소년드림센터 6회) ○ 대안학교 길잡이 교사 워크숍(16명, 9월) 서울시 노동상담DB 운영 ○ 2018년 노동상담 실적 : 14,728건 2015 2016 2017 2018 2,184건 6,744건 10,847건 14,728건 ※ 2018년 이용단체별 실적 구분 상담건수 비율(%) 서울노동권익센터 3,119 21.18 서울시 3,957 26.87 노원노동복지센터 2,096 14.23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820 5.57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825 5.60 성동근로자복지센터 979 6.65 성북구노동권익센터 917 6.23 강서구노동복지센터 804 5.46 관악구노동복지센터 733 4.98 광진구노동복지센터 478 3.25 총계 14,728 100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개정판) 발간 ○ 효과적인 노동상담 위한 노동법 해설과 최신경향 정보 제공 ○ 상담 매뉴얼(개정판) 목차 - 노동상담 기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임금체불, 근로시간·휴일·휴가, 부당해고(징계,해고,인사이동), 산업재해, 사회보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소송, 이주노동자, 요양보호사 ○ 서울시, 서울시의회,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노동조합, 노동단체, 특성화고, 대안학교 등 467개 단체에 597부 배포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 2017년 상담사례 및 권리구제지원사건 DB를 이용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실적관리에 이용 ○ 사례집 목차 - 한눈에 보는 노동상담, 노동상담 통계분석(기초통계, 임금체불), 심층분석(청소,경비,식당,요양보호사,카페주점), 권리구제 지원사업(사업소개, 사업실적, 사건분석) ○ 발간 : 7월(인쇄 : 700부, 배포 : 325명에게 426부)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상담 ○ 중소사업주에게 노동법 상담·교육, 자문 등으로 노동법 정보 제공 ○ 컨설팅 : 4개 업체 자문(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 등) 상담자 역량강화교육 ○ 노동센터, 노동단체,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상담자 실무역량 강화 ○ 추진실적 : 180명 수강 - 1차 : 1.26.(임금), 2.2.(해고), 43명 수강 - 2차 : 4.5.(산재), 25명 수강 - 3차 : 5.4.(직장 괴롭힘), 21명 수강 - 4차 : 5.25.(직장 내 성희롱), 13명 수강 - 5차 : 10.5.(소송), 21명 수강 - 6차 : 10.12.(이주노동자), 14명 수강 - 7차 : 11.23.(임금, 근로시간), 27명 수강 - 8차 : 11.30.(해고), 16명 수강 법률사업네트워크 운영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노동권리보호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노동권리보호관 간담회(2회), 노동권리보호관 2기 위촉(4.27.) 교 육 홍 보 사 업 서울노동아카데미 ○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실적 사업명 세부대상 교육횟수 교육인원 (내:일그림) 특성화고과정 39 14,080 학교밖청소년과정 7 131 일반과정 138 5,961 (내:일채움) 공무원 10 2,843 성인일반 44 6,466 사용자 5 567 (내:일이룸) 노동,민주주의,거버넌스 4 38 계 247 30,086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 교육 ○ 리더스아카데미 : 8회·380명 ○ 스타트업 A to Z 노동법 교육 : 7회 81명 ○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안내서』 개정판 600부 제작 및 배포 노동존중인식 확산 홍보 캠페인 ○ 노동존중인식 확산 홍보 캠페인 - 주제 :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 대상 : 아파트 경비 노동자 - 방법 :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터뷰 영상 촬영 및 홍보, 손엽서 작성, SNS 홍보 ① 영상 : 아파트 경비노동자 2인 인터뷰(1분 22초) - 내용 :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 일하면서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또는 듣고 싶은 말 등 인터뷰 촬영 - 활용 : 각 센터 홈페이지 및 SNS 공유, 행사·교육시 상영 ②인쇄물 :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손편지 작성 엽서 ○ 홍보캠페인 기획물 제작과 배포 - 2017년 활동보고서 534부 제작, 465부 배포 완료 - 중소사업주노동법교재 3,640부 제작, 3,530부 배포 - 2018년 홍보 리플릿 10,400부 제작, 10,377부 배포 - 사업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배포(서울노동아카데미 홍보전단, 찾아가는 노동상담 홍보 포스터, 2018 진로직업박람회 홍보물-노동인권 낱말 맞추기, 서울평생학습축제 양성평등 및 노동인권 부스 홍보물 등) - 카드뉴스 제작(투표는 노동자의 권리, 이달의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소식, 사업홍보 등) - 동영상 제작(숫자로 보는 서울노동권익센터 3년의 활동보고, 2018 공동캠페인-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편) 노동교육 인프라 강화 ○ 강사단운영 사업명 세부대상 인원 서울노동 아카데미 특성화고 집체교육 강사단 18 학교밖청소년 노동교육 강사단 5 일반 노동법 과정 강사단 144 노동법 심화과정 강사단 4 노동과 민주주의 강사단 2 지속가능한 조직만들기 강사단 1 소통이 원활한 조직만들기 강사단 1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소그룹 노동인권교육 전문 강사단 서울시 교육청과 강사풀 공유 145 중소사업주노동법률교육 사용자교육을 위한 노동법 교육 강사단 12 계(중복포함) 332 - 강사워크숍 4회 진행 ○ 교육협력기반 확장 - 업무협약 체결(성남시청소년재단,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노동복지센터 교육담당자 협의 7회 진행 - 서울시 진로직업박람회 부스 운영 (서울시교육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약 2,000여명 부스 참여 추정) - 서울평생학습축제 부스 운영 (서울시교육청, 약 800여명 부스 참여 추정) ○ 학교로 찾아가는 교사대상 노동인권교육 : 35회·1,783명 ○ 학교밖청소년 길잡이교사 연수 : 4회·31명 ○ 특성화고 또래노동지킴이단 교육 : 3회·63명 기 획 협 력 사 업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유지 대책반 운영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현황 전수조사 협조(18.2~3월)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현황 관련 심층면접조사(18.3~6월) - 근무체계 변화 : 24시간 격일제 → 주간근무 중심 근무체계 - 무인 택비 시스템 도입 지원 필요(야간시간 택배서비스) - 일자리안정자금의 선별적 지원 등 임대아파트 부담 완화 필요 - 감시, 단속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노동에 대한 업무영역 명확화 필요 ○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선 및 관리운영 컨설팅 실시(18.7~11월) - 컨설팅 대상 단지 섭외 및 업무협약 체결: 7개 단지 섭외 - 성북구(3개 단지): 동아에코빌, 길음뉴타운 8단지, 석관두산 - 종로구(1개 단지): 창신두산 - SH공사(2개 단지): 성동 행당대림, 관악구 벽산타운 ※ 컨설팅(야간퇴근 격일제, 주간2교대제 제시) 주요 결과 - 길음뉴타운 8단지 : 야간퇴근 격일제 채택, 10월 시범운영 후 24시간 맞교대제로 복귀 - 동아에코빌 : 야간퇴근 격일제 채택 유력 - 석관두산 : 야간퇴근 격일제 채택 유력 - 창신두산 : 주간2교대제 채택 유력 - 행당대림 : 야간퇴근 격일제, 주간2교대제 검토 - 벽산타운 : 야간퇴근 격일제, 주간2교대제 검토 ※ 야간퇴근 격일제 근무형태 - 장점 : 휴게시간 편법운영을 둘러싼 법적 갈등과 야간 상주시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면서 인건비 부담 완화, 야간근무를 줄여 경비노동자 건강 증진 - 단점 : 근로기준법 및 경비업법 상의 위법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함 노동복지기반구축 사업 ○ 노동복지기반구축 사업 전략지역 선정 및 협약체결(18.5월) - 동대문구(우리동네노동권찾기), 영등포구(서울노동광장), 송파구(비정규직없는송파행동) ○ 사업현장 모니터링(총 10회) ○ 노조단체 직무역량강화 교육 : 9회 68명 - 한글 문서편집, 엑셀, 동영상 파워디렉터, 인디자인 등 ○ 수행단체별 사업결과 - 동대문구(우리동네노동권찾기) : 시민노동법률학교(5회, 25명), 동대문노동축제(1회, 200명), 동대문 노동야간학교(4회, 20명), 취약계층 노동권익 보호 캠페인(8회, 사업장 25곳), 청소년 노동인권교육(2개교, 800명) 등 - 영등포구(서울노동광장) : 노래와 우쿨렐레로 배우는 노동인권(16회, 21명), 근골격계 예방위한 몸펴기 운동(12회, 21명), 설치기사 노동자 마음건강교실(1회, 12명), 그림책으로 배우는 노동인권(12회, 12명), 노동인식 개선 캠페인(1회, 30명) 등 - 송파구(비정규직없는송파행동) : 노동자단체 대표자회의(3회, 30명), 송파구 노동실태조사(연중, 600명), 노동법률학교(6회, 80명), 테마강연(3회, 10명), 노동상담(월 10명)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운영 ○ 서초쉼터 : 이용인원 14,608명 - 법률상담 8회 34명, 건강복지상담 8회 60명, 금융상담 7회 13명, 주거상담 8회 44명, 직무역량강화교육 5회 137명, 전직교육 1회 6명, 팀코칭 교육 2회 40명, 인문학산책교육 1회, 42명 ○ 북창쉼터 : 이용인원 11,876명 - 법률상담 7회 50명, 건강복지상담 9회 160명, 금융상담 6회 58명, 주거상담 7회 50명, 자가정비교실 3회 113명, 인문학산책교육 6회 29명 ○ 합정쉼터(야간) : 이용인원 10,468명 - 건강복지상담 2회 8명, 법률상담 4회 7명, 교통안전교육 4회 58명, 세무교육 1회 9명 ○ 합정쉼터(주간) : 이용인원 1,569명 - 이동노동사업추진기획단 회의 7회 ○ 미디어쉼터 : 이용인원 2,511명 - 법률상담 3회 13명, 노동상담 12회 49명, 노동 및 영상교육 2회 25명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협의회 개최(18.6.19.) ○ 서울노동권익센터 자문회의 개최(18.12.4.) 권익센터-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 아파트경비노동자 해고대응방안 대책회의 2회 ○ 자치구노동복지센터협의회 9회 ○ 서울시-자치구노동복지센터 정례협의회 4회 ○ 개별 자치구노동복지센터 방문간담회 8회 ○ 서울노동권익센터-자치구노동복지센터 합동워크숍 1회 노동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전국 자자체지원노동센터 : 워크샵 7회 / 고용노동부 정례 간담회 1회 ○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 운영협의회 1회 / 집행위원회 13회 ○ 노동조합？지역단체 간담회 42회 ？？ ’18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추진실적 ？？ ’18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비 집행내역 ○총괄 (단위 : 원) 예산액 교부액 교부잔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집행률(%) 2,856,157,000 2,806,688,000 49,469,000 2,693,816,062 112,871,938 452,718 95.9 ※ 발생이자(452,718원) : 1분기(94,682원), 2분기(112,355원), 3분기(121,318원), 4분기(124,318원) ○세출 세부내역 (단위 : 원) 사업 영역 세부사업 소요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2,806,688,000 2,692,539,262 112,871,938 96% 사업비 총계 1,662,736,000 1,643,281,363 19,454,637 99% 정책연구사업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Ⅰ :서울지역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31,613,000 31,613,000 0 100%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Ⅱ :서울시 일용직 노동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31,110,000 31,049,800 60,200 100%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14,343,000 14,043,460 299,540 98% 서울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혁신과제 34,313,000 34,312,836 164 100%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운영 7,605,000 6,538,272 1,066,728 86% 동향과 이슈 발간 3,555,000 3,555,000 0 100% 풀뿌리 노동커뮤니티 실태와 네트워크 연구 22,313,000 20,850,620 1,462,380 93% 법률지원사업 상시 노동상담 16,080,000 15,419,060 660,940 96%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지원 68,690,000 65,868,420 2,821,580 96% 청(소)년노동권 법률지원 4,230,000 4,145,110 84,890 98% 서울시 노동상담DB 운영 10,832,000 10,832,000 0 100%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개정판) 발간 26,012,000 25,608,300 403,700 98%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10,543,000 10,542,510 490 100%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상담 110,000 110,000 0 100% 상담자 역량강화교육 8,510,000 8,107,130 402,870 95% 법률사업네트워크 운영 5,362,000 5,344,760 17,240 100% 교육홍보사업 서울노동아카데미 77,063,000 75,797,658 1,265,342 98%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 교육 9,826,000 9,412,440 413,560 96% 노동존중인식 확산 홍보 캠페인 91,733,000 88,510,980 3,222,020 96% 노동교육 인프라 강화 32,430,000 31,156,944 1,273,056 96% 기획협력사업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유지 대책반 운영 12,600,000 12,583,400 16,600 100% 노동복지기반구축 사업 87,415,000 85,885,908 1,529,092 98%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운영 1,027,993,000 1,026,057,168 1,935,832 100%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2,777,000 2,269,400 507,600 82% 권익센터-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12,406,000 12,355,230 50,770 100% 노동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13,272,000 11,311,957 1,960,043 85% 운영비 총계 1,143,952,000 1,050,534,699 93,417,301 92% 운 영 비 인건비 777,353,000 740,030,826 37,322,174 95% 4대보험 73,029,000 68,992,070 4,036,930 94% 퇴직적립 64,780,000 60,084,338 4,695,662 93% 관리운영비 228,790,000 181,427,465 47,362,535 79% ？？ ’18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비 집행내역 검토 ○검토사항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한 세부 지출내역 확인 - 적정 집행여부는 ’19년 상반기 지도·점검시 확인(위·수탁 협약서 제13조 의거) ○검토결과 -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적정 집행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市 세외수입으로 반환 조치 ？？ 행정사항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시 세외수입 조치 - 납 부 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납부금액 : 113,324,656원 ※ 납부금액 = 민간위탁금 집행잔액(112,871,938원) + 이자액(452,718원) 붙임 : 1. 2018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내역 1부. 2. ’18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수정 관련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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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988

D0000035419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