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104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신상형 권순구 구종원 이원목 01/18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번, 성중기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성중기의원(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21번] 1. GTX-A 및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관련 1) 각 노선별 사업 추진 개요 및 향후 일정 2) GTX-A 노선 건설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 중 “공유노선”의 대피선 및 역(상명대역 및 시청역 등) 건설 방안 - 이에 대해 국토부 및 GTX-A 건설 주관사 등과 협의한 사항 및 협의 결과 - 이와 관련하여 GTX-A 노선 건설사 등과의 협약 내용 및 기본, 실시설계 등에 반영된 내용 사본 및 향후 GTX-A 건설시 추진절차 의원님 요구하신 GTX-A 및 신분당선서북부 연장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GTX-A 및 신분당선서북부 사업 추진개요 및 향후 일정 ① GTX-A 사업개요 및 향후 일정 ？？ 사업개요 (실시계획 협의기준, 국토부) ○ 구 간 : 파주시 연다산동 일원～ 강남구 삼성역 북단 ○ 규 모 : 연장 46.06km(차량기지 입출고선 포함, 차량기지 1개소 ○ 사 업 비 : 29,017억원 (‘15.12.31 불변가격 기준) - 보상비 1,1318억원, 건설사업관리비 874억원 포함 ○ 사업기간 : 2018.12 ~ 2023.12 ？？ 추진 경과 ○ ’09.5~’10.9 : 수도권대심도철도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국토부, B/C 0.92) ○ ’11. 4. 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국토부) ○ ’14. 2. 28.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국토부) - A노선 : B/C 1.33 / B노선 : B/C 0.33 / C노선 : B/C 0.66 ○ ‘14. 6∼’16.11 : A노선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 ○ ’15.12∼‘17.3 : 민자타당성 분석(KDI), ○ ‘17.12.29 : 민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국토부) ○ ‘18. 3.29 : 사업신청서 제출 ○ ‘18. 4.27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신한금융 콘소시움) ○ ‘18.12.13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에스지레일㈜) ○ ‘18.12.29 :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토부) ？？ 향후 일정 ○ 2019. 6 : 공사 착공 ○ 2023. 12 : 공사 준공 ② 신분당선서북부연장 사업개요 및 향후 일정 ？？ 사업개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기준, 서울시) ○ 구 간 : 용산 ~ 삼송(고양) ○ 규 모 : 연장18.464km, 정거장 7(환승 4) ○ 사 업 비 : 1조 6,532억원, B/C 0.86 ？？ 추진경위 ○ ’14.11. : GTX-A노선과 신분당선 노선 공유방안 제안(市→국토부) ○ ’16.6.2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정고시(국토부) ○ ’16.12.5~’17.6.2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 ’17.6.7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건의(시→국토부) · 동빙고~삼송, 연장 19.48㎞, 정거장 7개소, B/C 0.75 <대안1 건의> ○ ’17.9.29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건의(시→국토부) · 용산~삼송, 연장 18.46㎞, 정거장 7개소, B/C 0.86 <대안3 건의> ○ ’17.12.29 : GTX-A 노선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 신분당선서북부연장과 선로공용에 따른 선시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18.3.26 : ‘18년 2/4분기 예타 조사 대상사업 신청 (시→국토부) · 용산~삼송, 연장 18.46㎞, 정거장 7개소, B/C 0.86 ○ ‘18.4.27 : GTX-A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토부) ○ ‘18.6.27 :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 통보 (기재부→국토부→서울시) ○ ‘18.7.27 : 예타조사 착수 (KDI) ○ ‘18.8.24 : 관계기관 면담 및 현장방문(KDI) ○ ‘19.1 현재 : 예타 조사중 (KDI) ？？ 향후 일정 ○ ’19년 상반기 :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 회의 (KDI) ○ ’19년 하반기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KDI) 2. GTX-A 노선 건설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 중 “공유노선”의 대피선 및 역(상명대역 및 시청역 등) 건설 방안 ① 국토부 및 GTX-A 건설 주관사 등과 협의한 사항 및 협의 결과 ？？ 국토부 협의사항 및 조치계획 (‘18.12.26. 실시계획 승인) 서울시 협의의견 국토부 조치계획 비고 ？ 서울 도심부로의 접근성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기본계획 단계에서 우리시가 기 요청한 서울시청 또는 광화문 인근에 추가 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실시계획을 수립(평면 및 종단선형 등)하여 주시기 바람. ？ 정거장 설치에 따른 선형기준에 따라 평면곡선(R=600m이상), 종단기울기(10‰이하)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공사비 부담 및 요구시는 정거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노선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에 있는 노선으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광역급행철도 선로공용 구간을 최대한 확보 필요 ？ 향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확정시 선로공용 선시공 등 추가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자가 관련 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선로공용 등을 협의 하겠음. ※ 선로공용 선시공 사업비는 우리시 선투입후,「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 예정 반영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전타당성 조사(2017.06)에서 검토된 역사(S05, S08, S09) 위치를 고려한 노선계획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와 사전 협의 필요. 반영 - ？？ 민자사업자 협의사항 및 조치계획 (‘18.11.14. 노선계획협의) 서울시 협의의견 민자사업자 조치계획 비고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노선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에 있는 노선으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광역급행철도 선로공용 구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주시고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열차운영상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공용구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음. 반영 ？신분당선 사전타당성 조사(2017.06)에서 검토된 신설역(S5, S8, S9) 위치를 고려한 노선계획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와 사전 협의 필요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공용구간에 설치되는 신분당선 신설역((S5, S8, S9)위치를 준용한 노선계획 및 시설계획을 기 반영 하였으며, 추후 환경부 노선협의결과에 따른 노선확정 시 서울시와 협의하겠음. 반영 ② ’공유노선‘ 관련 GTX-A 노선 건설사 등과의 협약 내용, 기본·실시설계 등에 반영된 내용 사본 및 향후 GTX-A 건설시 추진절차 ○ GTX-A 노선 건설사 등과의 협약 내용 : 협약내용 없음 ○ 기본, 실시설계 등에 반영된 내용 사본 - 기본설계 반영내용 : 붙임1 - 실시설계 반영내용 :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자료 없음 ○ 향후 GTX-A 건설시 추진절차 - 토지보상, 교통소통대책심의, 도로규제심의(경찰청) : ’19.1~ ‘19.6 - 공사 착공 : ’19.6 - 공사 준공 : ‘23.12 붙임 : 기본설계 반영 내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권순구 ☎2133-2238 주무관 신상형 작 성 일 :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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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104

D000003539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