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598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장수천 이정연 01/11 김규룡 협조 2018년 기술교육원 지도·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 10.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2018년 기술교육원 지도·점검 결과 보고 4개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생 선발·관리,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기술교육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지도·점검 개요 ？？ 추진근거 ○「서울시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지도감독)」 -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에 대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2018년도 기술교육원 종합운영계획(일자리정책담당관-6701, ’18.4.3.) - 서울시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북부, 남부)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4개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북부, 남부) 구 분 위 치 위탁운영법인 교·직원 사업비 동부기술교육원 강동구 고덕로 183 학교법인 경복대학교 47 7,935 중부기술교육원 용산구 한남대로 136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34 4,396 북부기술교육원 노원구 덕릉로70가길 81 재단법인 한국능력개발원 44 5,521 남부기술교육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40 3,434 ○ 대상기간 : ‘17.12.1. ~ ‘18.11.30. ○ 대상사무 : 기술교육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 교육훈련생 선발관리, 훈련생 취업실적, 예산집행 적정성, 시설물 관리 등 ○ 점검방법 : 자체 지도·점검반 편성하여 서류 및 현장점검 실시 ※ 각 기술교육원 교학부(처)장의 타 기술교육원 교차점검으로 점검의 공정성 확보 ○ 점검기간 : ‘18.12.4.(화)~12.19.(수) 기간 중 8일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기술교육원 12.4~5(2일) 12.6, 10(2일) 12.11~12(2일) 12.13, 19(2일) Ⅱ 기술교육원 운영현황 ？？ 훈련인원/예산(‘18년) : 154개 학과 7,298명, 20,791백만원(시비) ？？ 운영학과(시비) ○ 훈련학과 및 인원현황 : 89개학과 4,965명 구？분 계 정 규 과 정 단 기 과 정 등 소계 주간(1년) 야간(6개월) 소계 일반 베이비부머 재직자 계 학과 89 64 30 34 25 25 - - 인원 4,965 3,265 1,055 2,210 1,700 1,700 - - 동부 학과 24 17 5 12 7 7 　 　 인원 1,510 1,010 190 820 500 500 　 　 중부 학과 23 16 7 9 7 7 　 　 인원 1,355 895 245 650 460 460 　 　 북부 학과 29 23 11 12 6 5 　 　1 인원 1,520 1,140 420 720 380 320 　 　60 남부 학과 13 8 7 1 5 3 　2 　 인원 580 220 200 20 360 240 　120 　 구분 과 정 별 운 영 학 과 동 부 24개 학과 1,510명 정규과정 (17개 1,010명) 주간(5개 190명) 관광조리(40), 전기계측제어(40), 컴퓨터광고디자인(40), 특수용접(30), ICT서버보안(40) 야간(12개 820명) 건축인테리어(80), 관광조리(80), 건물보수(60), 그린카정비(80), 스마트웹디자인(80), 에너지진단설비(60), 웹표준코딩(60), 의상디자인(60), 전기공사(80), 조경관리(60), 특수용접(60), 디저트브런치(60) 단기과정 (7개 500명) 가구디자인(80), 건물보수(80), 글로벌한식(60), IT융합기계(60), 패션산업디자인(80), 현대건축시공(80), 3D프린팅융합디자인(60) 중 부 23개 학과 1,355명 정규과정 (16개 895명) 주간 (7개 245명) 웹콘텐츠제작(30), 응용소프트웨어(30), 인테리어디자인(35), 조리외식(40), 컴퓨터그래픽디자인(30), 패션디자인(40), 헤어&뷰티(40) 야간 (9개 650명) 웹콘텐츠제작(60), 웹개발응용SW(60), 인테리어디자인(70), 주얼리디자인(80) 조리외식(80), 컴퓨터그래픽디자인(60), 패션디자인(80), 한국의상(80), 헤어&뷰티(80) 단기과정 (7개 460명) 한국의상(70), 전산세무회계(60), 요양보호사(90), 인터넷쇼핑몰창업자(60), 신재생에너지PM(60), 남성복테일러링(60), 대체학과(60) 북 부 29개 학과 1,520명 정규과정 (23개 1,140명) 주간 (11개 420명) 공조냉동시스템(40명), 멀티미디어3D프린팅(40명), 바이오메디텍(40명), 비파괴검사(30명), 자동차도장(40명), 자동차정비(40명), 자동화시스템제어 (30명), 전기시스템제어(40명), 조경관리(40명), 플랜트용접(40명), IOT융합프로그래밍(40명) 야간 (12개 720명) 스마트e-Book디자인(60명),신재생그린에너지(60명), 에너지관리(60명), 자동차도장(60명), 자동차정비(60명), 자동차차체정비(60명), 자동화시스템제어 (60명), 전기내선공사(60명), 전기용접(60명), 조경관리(60명), IOT융합프로그래밍(60명), LED응용(60명) 단기과정 (6개 380명) 네트워크기반정보보안(60명), 산림관리(60명), 실내인테리어(도배)(60명), 전산세무회계(60명), 직업상담사(80명), 전기기능장(60명) 남 부 13개 학과 580명 정규과정 (5개180명) 주간(5개 180명) 가구디자인(40), 그린자동차정비(40), 외식조리1(30), 외식조리2(30), 헤어디자인(40) 심화과정 (3개 40명) 주간(2개 20명) 가구디자인(10), 주얼리디자인(10) 야간(1개 20명) 전기산업기사(20) 단기과정(5개 360명) 건물보수(60), 바리스타(80), 옻칠나전(60), 요양보호사(80), 가구DIY(80) ※ 세부운영현황 ？？ 공동훈련센터 운영학과(국비) ○ 훈련학과 및 인원현황 : 59개학과 2,068명 구 분 계 양성과정 향상과정 학과 인원 학과 인원 학과 인원 계 59 2,068 5 168 54 1,900 동 부 23 830 2 60 21 770 중 부 13 606 1 46 12 560 북 부 23 632 2 62 21 570 ※ 세부운영현황 구 분 과 정 운 영 학 과 동 부 23개 학과 830명 향상 (21개 770명) 자동차기관진단전문가(30), 중앙감시제어운영전문가(30),중앙감시제어PLC프로그래밍전문가(30), AUTO CAD를 활용한 기계설계(15), 조경수목관리실무(30), 수목 병해충 방제실무(15), 조경공사 준공 전 관리(15), 건축비계시공실무(30), 건축도장시공실무(30), 건축타일시공실무(30), 건축방수바탕처리전문가(30), 특수용접판금제관실무(45), 전기내선공사(30), 전력IT수변전 설비운용(30), 3D프린팅과 3D모델링기법(30), 디지털편집디자인[전자책 포트폴리오 제작](15), 웹호스팅을 위한 리눅스 서버구축실무(15), AWS기술에센셜개발(80), 기업환경 레드햇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 역량향상(80), 기업환경 레드햇 리눅스 대규모 인프라 아키텍쳐 설계(80), 오픈 클라우드 구현을 위한 IaaS 오픈스택 아키텍쳐 설계(80) 양성 (2개 60명) 그린자동차정비(검사)전문가(30), 냉동공조설비제어전문가(30) 중 부 13개 학과 606명 향상 (12개 560명) 스케치업을 활용한 V-ray&Rendering실무(60명), 드론촬영및고급영상편집(40명), 인디자인활용 고급 편집디자인 과정(20명), 의류샘플제작(3D패턴캐드) (40명), 스케치업 및 3D프린팅기술활용 제품출력(40명), 3D프린터및메트릭스활용주얼리샘플제작(40명), 3D모델링 활용 가죽소품에 적용되는 주얼리제품제작(20명), IT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서비스 성능 평가(80명/파트너기관), 컨테이너 기반의 차세대 IT 방법론 적용과 비즈니스 연속성 구현(60명/파트너기관),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디자인과 구축 및 IT 시스템 자동화 구현(60명/파트너기관), R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및 통계 (60명/파트너기관), 파이썬을 이용한 인공지능 API 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40명/파트너기관) 양성 (1개 46명) 3D프린팅활용 주얼리제품디자인 양성(23명2회) 북 부 23개 학과 632명 향상 (21개과정 570명) 가스배관설비실무(30명), 특수배관시공전문가(30명), 배관설비시공(30명), 냉난방설비(30명), 보일러설비실무(30명), 공조냉동실무(30명), 피복아크용접(30명), 특수용접실무(30명), 가스텅스텐아크용접(30명), 자동차엔진정비실무(30명), 자동차스마트정비전문가(30명), 자동차전기장치실무(30명), 차체변형계측실무(15명), 차체신소재부품수리실무(15명), 시퀀스제어실무(30명), PLC실무(30명), 전기공사실무(30명), 누설·와전류검사(15명), 방사선비파괴검사(15명), 초음파비파괴검사(30명), 침투·자기비파괴검사(30명) 양성 (2개 62명) 신재생그린에너지설비(32명), 자동차차체정비(30명)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운영학과(국비) : 6개학과 265명 ○ 훈련학과 및 인원 : 동부(조경관리양성과정 70명), 남부(보석디자인학과 등 5개학과 195명) ？？ 그 간 직업교육 훈련실적(‘15~’17년) ○ 정규과정 : 취업률 58.8%(3년 평균, 취업대상자 대비 취업률) 구 분 입학인원 (A) 수료인원 (B) 취업대상 (C) 취업인원 (D) 취업률(%) 자격취득 수료대비 (D/B) 대상대비 (D/C) 인원 비율(%) 계 10,517 9,228 7,430 4,366 47.3 58.8 6,327 68.6 2017년 3,015 2,589 2,006 1,323 51.1 65.9 1,688 65.2 2016년 3,468 2,907 2,409 1,496 51.4 62.1 2,061 70.8 2015년 4,034 3,732 3,015 1,547 41.5 51.3 2,578 69.0 ※ 취업대상 : 비취업인원(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수감, 이민, 장기입원 등)을 제외한 수료생 - 최근 3년간 정규과정 취업률 및 자격취득률 현황 구 분 수료인원 (B) 취업대상 (C) 취업인원 (D) 취업률(%) 자 격 취 득 수료대비 (D/B) 대상대비 (D/C) 인 원 비 율(%) 총 계 9,228 7,430 4,366 47.3 58.8 6,327 68.6 2017년 소 계 2,589 2,006 1,323 51.1 65.9 1,688 65.2 동부 877 705 487 55.6 69.1 561 63.9 중부 700 500 296 42.2 59.2 386 55.1 북부 736 558 374 50.8 67.8 512 69.6 남부 276 243 166 60.1 68.3 229 83.0 2016년 소 계 2,907 2,409 1,496 51.4 62.1 2,061 70.8 동부 893 774 518 58.0 66.9 638 71.4 중부 801 627 358 44.7 57.1 472 58.9 북부 853 718 454 53.2 63.2 649 76.1 남부 360 290 166 46.1 57.2 302 83.9 2015년 소 계 3,732 3,015 1,547 41.5 51.3 2,578 69.0 동부 1,217 1,055 533 43.8 50.5 788 64.7 중부 991 706 306 30.9 43.3 563 56.8 북부 1,121 959 553 49.3 57.7 911 81.2 남부 403 295 155 38.5 52.5 316 78.4 ○ 단기과정 : 취업률 44.5%(3년 평균, 취업대상자 대비 취업률) - 훈련기간이 짧은 단기과정 특성상 취업률이 다소 낮음 구 분 입학인원 (A) 수료인원 (B) 취업대상 (C) 취업인원 (D) 취업률(%) 자격취득 수료대비 (D/B) 대상대비 (D/C) 인원 비율(%) 계 4,391 4,083 3,528 1,572 38.5 44.5 2,421 68.6 2017년 1,688 1,552 1,319 594 38.3 45.0 944 60.8 2016년 1,681 1,548 1,359 560 36.1 41.2 951 69.9 2015년 1,022 983 850 418 42.5 49.1 526 61.8 ※ 취업률 40%미만 학과는 지속적으로 횟수 축소 및 폐과 등 학과개편 조치 Ⅲ 지도·점검 결과 【 총 평 】 ○ 교육훈련생 모집, 출결관리 등은 양호하나, 훈련생 선발 시 거주기간 점수산정 오류, 면접배점표 위원서명 누락 등 일부 개선사항이 확인되어 향후 모집, 선발 시 철저한 관리 필요 ○ 대부분 관련규정에 따라 취·창업 및 취업비대상자(진학, 질병 등) 등을 적정하게 관리 중에 있으나, 일부 기술교육원의 취업증빙 및 취업비대상자 증빙서류 미비(누락 등)로 개선 필요 ○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출증빙서류 누락, 예산목적외 사용 등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예산 집행 사례가 확인되어, 향후 서울시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지침을 숙지, 정해진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 필요 ○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강의 및 실습실, 교육훈련장비 등의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일부 기술교육원에서 소방안전계획을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등 미흡사례가 확인되어, 좀 더 세심한 계획수립 및 시설관리 필요 ○ 기술교육원 대부분 교·직원 채용 시 채용공고기간 미 준수, 채용계획 미보고 등 채용절차의 문제가 확인되어, 공공기관 채용절차를 준용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로의 전환 필요 ⇒ 예산사용 부적정, 교·직원 채용 절차 미 준수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재 지적되고 있는 바, 담당 직원들의 관련규정 숙지 및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인 재위탁 평가 등에 반영 추진 1 교육훈련생 모집 및 선발, 출결관리 현황 교육훈련생 출결관리, 모집 등은 양호하나, 훈련생 선발 시 일부 거주기간 점수산정 오류, 면접배점표 상 위원서명 누락 등이 발견되어 선발 시 철저한 관리 필요 ？？ 점검내용 ○ 교육훈련생 모집·홍보계획 수립여부 ○ 교육훈련생 선발의 적정성 및 지문인식시스템 운영·관리현황 ○ 교육훈련생 출결관리 현황 ？？ 점검결과 ○ 기술교육원별로 매년 교육훈련생 모집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학교,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실시 중 ○ 교육훈련생 선발 시 관련규정을 적용·선발하고 우선 선발대상자의 경우 선발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만큼, 증빙서류 접수 시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음. ○ 또한, 기술교육원 모두 지문인식시스템을 의무 사용하여 엄격하고 투명하게 훈련생 출결을 관리하고 있는 중 ○ 다만, 일부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생 선발 시 면접배점표 상 위원확인(서명) 누락, 점수 산정오류 등은 개선 필요 ？？ 보완 필요사항 ○ 면접배점표 외부위원 확인(서명) 누락 - 교육훈련생 선발 면접 시 면접배점표에 면접관, 외부위원 등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하나, · (중부) 패션디자인과 이00 등 일부 수료생 면접채점표 외부위원 확인 누락 ○ 거주기간 산정 점수 착오 부여 - 교육훈련생 선발 시 거주기간 점수(배점 40점)는 교육훈련생이 제출한 서류(주민등록초본)에 따라 정확히 부여하여야 하나, · (북부) 에너지관리과 김00의 거주기간 점수 산정 시 거주기간 10년 이상으로 40점을 부여하여야 하나 7년이상 10년 미만으로 산정 37점 부여 · (남부) 헤어디자인과 김00 등의 거주기간 산정 시 거주기간 7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37점을 부여하여야 하나 34점 부여 ？？ 조치사항 ○ 교육훈련생 선발 시 거주기간 점수산정 및 면접위원 확인 등의 착오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감독 강화 2 훈련생 취업실적 일부 기술교육원의 취·창업 증빙 및 취업비대상자(진학, 질병 등) 분류 처리 오류 등이 발생하여 엄격한 취업관리 필요 ？？ 점검내용 ○ 취·창업 증명서류 신뢰성 확인 ○ 비취업대상자(진학, 질병 등) 분류 처리 신뢰성 확인 ？？ 점검결과 ○ 기술교육원 대다수가 관련규정에 따라 취·창업 및 취업비대상자(진학, 질병 등) 등을 선발·관리 중 ○ 다만, 일부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생 취업 및 취업비대상자 증빙서류 미비로 개선 필요 ？？ 보완 필요사항 ○ 취업 증명처리 부적정 - 교육훈련생 취업은 고용보험취업확인서로 취업확인을 하여야 하나, · (남부) 요양보호사 취업자인 권00, 유00을 근로계약서로 취업처리 ○ 취업비대상자(진학, 질병 등) 분류 처리 미비 - 교육훈련생 중 취업비대상자는 재학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나, · (중부) 헤어&뷰티과 수료생 40명 중 26명을 교육원에서 작성한 서류에 본인 확인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취업비대상자로 분류 · (북부) 그린카정비과 조00의 경우 합격통지서로 취업비대상자로 분류 ？？ 조치사항 ○ 취업 및 취업비대상자 분류 시 정확한 기준(취업:고용보험취업확인서, 비취업:재학증명서 등)에 따라 분류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수료생을 취업대상자로 분류하는 사례 지양 3 예산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 시 지출증빙서류 미비, 한도액 초과집행, 법령에 근거 없는 퇴직위로금 지급 등 일부 위법사례가 확인되어 개선 필요 ？ 점검내용 ○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준수 여부 ○ 예산집행의 적정성 ○ 회계서류(지출증빙서류 등) 관리실태 ？ 점검결과 ○ 지출증빙서류 누락 및 일괄통합 지출, 예산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발견되어 개선 필요 ？ 보완 필요사항 ○ 지출증빙서류 미비 및 예산집행 건별 미 지출 - 지출결의서 작성 시 증빙 관련자료(견적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지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 (북부) 기관운영경비 및 간담회비 일괄지출, 지출증빙서류 누락(서명부, 견적서 누락) · (남부) 지출증빙서류 누락(서명, 영수증) 구 분 금액(단위:원) 내 용 북부 173,000 기관운영경비 일괄지출(지급명령번호-936, 11.23.) 297,500 간담회비 일괄지출(지급명령번호-780, 10.5.) 300,000 강사료 지출 서명부 누락(지급명령번호-810, 10.17.) 484,000 교육훈련장비(애초기 외4종) 비교견적 누락(지급명령번호-496, 7.5.) 남부 300.000 강사료 지출 서명부 누락(2018-2044, 11.20.) 124,860 지출영수증 누락(2018-1930, 11.5.) ○ 출장여비 지급규정 위반 - 항공, 선박, 철도 이용 시 “일반실”을 기준으로 출장여비(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 (남부) 국내 출장 시 KTX철도 “특실”을 이용하고 그 비용을 지급 구분 건 명 교통비 내 용 남부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사전답사 126,800원 `18.9.7. KTX 특실 왕복(광명↔여수) ○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지급 -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성과급은 인건비에서 직업훈련비의 3%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 (중부)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일·당직수당으로 지급(’18.1.~11.) 보육교사 정00의 성과급 지급 시 직업훈련비목이 아닌 보육사업비 목에서 지급 지급대상 산출단가 지급액(단위:원) 지급방법 지급 예산과목 김형기 교학부장 외 12명 통상임금의 150% 16,931,810 계좌이체 일·당직수당 정00 - 500,000 계좌이체 보육사업비 ○ 법령에 근거 없는 퇴직위로금 지급 - 교육원은 예산집행 시 서울시 예산 관련 조례 및 규칙,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지침(‘18.3월) 등을 준수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나, · (중부) 퇴직자(김00)에게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자체 인사위원회 결정(‘17.2.19.)만으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개월분(총 13,050,000원)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 지급대상 인사위원회 개최 지급액(단위:원) 지급사유 지급방법 김00 2017.2.19. 13,050,000 퇴직자에게 위로금 지급 계좌이체 ？ 조치사항 ○ 예산 집행 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기준에 맞게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예산목적 외 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실시 ○ 법령에 근거 없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하고 추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담당자 교육 실시 4 시설물 관리실태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관리를 통해 시설, 교육훈련장비 등의 상태는 양호하나, 일부 시설의 노후화로 누수발생 우려, 안전계획의 형식적 수립, 물품 관리·사용자 미지정 등 일부 미흡사례가 확인되어, 좀 더 세심한 계획수립 및 시설관리 필요 ？ 점검내용 ○ 건물별 안전관리현황 및 강의실, 실습장, 훈련장비 등의 관리실태 ○ 화재, 상해보험 등 가입 여부 확인 ○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및 안전점검일지 작성·관리여부 등 ？ 점검결과 ○ 기술교육원 모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 및 점검일지(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작성, 화재·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교육원 시설관리 상태는 대부분 양호. ○ 또한 각종 재난상황에 맞는 안전계획수립, 대응매뉴얼(재난안전매뉴얼 등) 작성 및 직원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통해 화재나 지진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 중. ○ 다만, 일부 교육원의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누수발생 우려, 형식적인 재난대비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누락 등), 물품 사용·관리자 미지정 등은 보완 필요 ？ 보완 필요사항 ○ 노후건물 누수 발생 및 형식적 안전관리계획·소방계획서 수립 - 교육원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재난상황에 맞는 자체 계획 및 대응매뉴얼 작성 등으로 화재, 지진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야 하나, · (중부) ‘18년 자체 수립한 소방계획서에 유관기관(병원, 도시가스, 소방서, 서울시 등) 비상연락체계 누락 · (남부) ‘18년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및 소방계획서에 서울시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누락 내구연한이 지나고 작동이 되지 않는 축압식 소화기를 직원 숙소에 비치(30개) · (동부) 창조관(‘93년 준공) 옥상 노후화에 따른 누수 발생으로 건물안전 및 부식우려 ○ 안심 화장실 점검책임자·체크리스트 미 부착 및 점검 미 실시 -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마련을 위해 시설별 화장실 점검 책임자를 지정하고 화장실마다 체크리스트를 비치,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 (동부) 4개 건물(서울관, 창조관, 하나관, 경비실) 24개 화장실 중 4개 건물 5개 화장실에 관리책임자 미지정, 체크리스트 미비치 및 미 점검 ？？ 관련근거 :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상시점검 협조(일자리정책담당관-15531, ‘18.10.1.) 체크리스트 부착 및 점검현황 체크리스트 미 부착 및 미 점검 ○ 물품 관리·사용자(정·부) 미 지정 및 재물조사 필 QR라벨 미 부착 - 보유중인 물품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용자(정·부)를 정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물조사 QR라벨을 부착 및 그 현황을 물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 (동부) 재물조사 QR라벨 미 부착(책상 13개, 의자 8개, 노트북 5개) 및 기록 누락 · (중부) 물품 관리·사용자 미 지정(캐비넷 8개, 옷장 1개) · (북부) 재물조사 QR라벨 미 부착(의자 40개)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18년 정기재물조사 실시(市 일자리정책담당관-16653, ’18.10.15.) 동부 QR라벨 미부착(의자) 북부 QR라벨 미부착(의자) 중부 관리·사용자 미 지정(옷장) ○ CCTV기기 및 열람자 형식적 관리 - 시설안전·관리, 방호 등을 위해 설치·운영중인 CCTV는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CCTV 기록 열람 시 관리대장에 일시, 요청자, 이용시간, 열람목적 등을 철저히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 (남부) 관리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본관동, 경비실 CCTV 수량과 실제 설치수량 불일치, CCTV 열람 시 이용시간, 이용목적의 형식적 기재 연번 이용일시 요구자 파일명/형태 이용목적/사유 이용시간 이용장소 서염 1 ‘18.4.16. 황00 동영상 정문cctv카메라 사실확인 10분 이메일제공 이00 2 ‘18.5.11. 송00 동영상 체육관 뒷 5번 카메라 50분 전산실 이00 ？ 조치사항 ○ 노후화로 건물안전 및 부식이 우려되는 창조관(동부) 건물은 교육훈련생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 등을 위해 긴급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예산반영 필요시 차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 ○ 재난 및 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 및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난대비 계획(안전관리, 소방계획)수립 보완 ○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마련을 위해 시설별 화장실 점검 책임자를 지정하고 체크리스트 부착 및 1일 1회 이상 점검 실시 ○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별 관리·사용자(정·부) 지정하고 QR라벨 부착 및 물품대장 기록·관리 철저 ○ 설치·운영중인 CCTV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실제 보유수량과 관리대장상 수량을 일치시키고, CCTV 열람 시 열람목적, 이용시간 등 기재 누락금지. 5 기타 직업훈련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직업훈련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결과, 신규 교직원 채용, 자체 위원회 구성·운영 , 교·직원 의무교육 이수 등 일부 개선 필요 ？ 점검내용 ○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보완 필요사항 ○ 신규 교·직원 채용 시 관련규정 미 준수 - 교·직원 채용 시 공개모집(市 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 등 2개 이상 채용공고)이 원칙이며, 채용계획은 市에 사전 및 사후통보, 공고기간은 최소 15일 이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은 내·외부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나, · (동부) 공고방법, 공고기간, 채용관련 사전보고 미 준수 · (중부, 북부) 공고기간, 위원회 구성, 채용관련 사전보고 미 준수 · (남부) 공고기간, 채용관련 사전보고 미 준수 구분 채용학과 /인원 채용 일자 채용방법 공고방법 공고기간 위원회 구성현황 서울시 보고여부 채용전 채용후 동부 글로벌한식과/1명 8.29. 공개모집 자체홈페이지 잡코리아 8.6.~8.15 (10일) 내·외부 구성 × ○ 중부 주얼리캐드 디자인과/1명 2.22. 공개모집 자체홈페이지 워크넷, 일자리포털 등 1.29.~2.9.(12일) 내·외부 구성 × ○ 한국의상과 /1명 3.2. 공개모집 자체홈페이지 워크넷, 일자리포털 등 1.29.~2.9.(12일) 내·외부 구성 × ○ 응용소프트 웨어과/1명 3.2. 공개모집 자체홈페이지 워크넷, 일자리포털 등 1.29~2.14. (14일) 내·외부 구성 × ○ 남성복 테일러링/1명 3.12. 공개모집 자체홈페이지 워크넷, 일자리포털 등 1.29.~2.9.(12일) 내·외부 구성 × ○ 응용소프트 웨어과/1명 5.2. 공개모집 자체홈페이지 워크넷, 일자리포털 등 1.29.~3.5.(36일) 내부 × ○ 요양보호사 /1명 5.3. 공개모집 자체홈페이지 워크넷, 일자리포털 등 4.2.~4.15.(14일) 내부 × ○ 기획홍보팀 /1명 10.4. 공개모집 자체홈페이지 워크넷, 일자리포털 등 9.13.~.9.27.(15일) 내부 × ○ 북부 조경관리과 /2명 10.1. 공개모집 자체홈페이지 워크넷, 잡코리아 등 9.5.~9.12. (8일) 내부 × ○ 남부 행정실/1명 3.2 공개모집 자체홈페이지 워크넷, 잡코리아 등 2.9.~2.18. (10일간) 내·외부 구성 × ○ 웹프로 그래밍/1명 3.2 공개모집 자체홈페이지 워크넷, 잡코리아 등 1.25~2.4 (10일간) 내·외부 구성 × ○ 행정실/1명 8.10 공개모집 자체홈페이지 워크넷, 잡코리아 등 7.16~7.25 (10일간) 내·외부 구성 × ○ 건물보수과 /1명 8.10 공개모집 자체홈페이지 워크넷, 잡코리아 등 7.16~7.25 (10일간) 내·외부 구성 ×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기술교육원 위탁운영협약서, 市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8년), ○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성별 비율 고려 필요 - ‘18.8.16.(목)에 개최된 남부기술교육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의 경우 전부 남성으로 구성·운영된 바, 향후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하여 성별 비율 고려 필요 ○ 교·직원 역량강화 의무교육 미 이수 - 교육원 교·직원 역량강화를 훈련교사 연 60시간, 행정직원 연 20시간 의무이수를 준수하여야 하나, · (동부) ICT서버보안학과 신00 교수(40시간 이수), 컴퓨터광고디자인학과 원00 교수(30시간 이수) 미이수 · (북부) 자동화시스템제어학과 황00교수(31시간 이수), 윤00교수(37시간이수), 플랜트용접학과 최00교수(47시간 이수). 오00교수(50시간 이수), IOT융합프로그래밍학과 고00희선(37시간 이수) 미 이수 · (남부) 총무팀 이00(4시간 이수), 임00(11시간 이수), 송00(4시간 이수) 미 이수 ？？ 관련근거 : ‘18년 기술교육원 종합운영계획(일자리정책담당관-6701, ‘18.4.13.) ○ 기술교육원 자체위원회 구성·운영 시 성별 분배 규정 미 준수 - 기술교육원은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이행 기 술 교육원 운영위원회(위촉직) 산학협력위원회(위촉직) 발전위원회(위촉직) 계 남 여 여성비율 (%) 계 남 여 여성비율 (%) 계 남 여 여성비율 (%) 동 부 16 10 6 37.5 35 31 4 11.4 24 19 5 20.8 중 부 10 5 5 50% - - - - - - - - 북 부 7 5 2 28.6% - - - - - - - - 남 부 5 4 1 20.0% - - - - - - - - ○ 기술교육원 자체 운영 규정 제·개정, 폐지 시 市 미 보고 - 교육원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 폐지하는 경우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법령, 관련규정 등이 제·개정 시 자체 규정을 변경(제·개정) 하여야 하나, · (중부) 운영·직제·복무규정 등을 개정(‘18.10.30.)하였음에도 市 미보고 · (북부) ‘16.9.27. 이후 정원, 직제, 인사 등 자체 운영규정 미 개정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자체 운영 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 교육원에서 교육훈련생 및 시민들의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등을 위해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으나, 취업정보, 교수소개 등 관련자료 미업데이트 등으로 시민, 교육훈련생 등 정보 신뢰저하 및 불편 초래 구 분 지 적 사 항 중 부 홈페이지(http://www.jbedu.or.kr) 취업정보란 ‘17.2월 이후 미 업데이트 북 부 홈페이지(http://www.bukedu.or.kr) 학과 커리큘럼 구체화 및 교수소개 미 업데이트 ？ 조치사항 ○ 교·직원 채용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으로, 교육원에서는 담당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교·직원 채용시 공공기관의 공채절차를 준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로 개선 ○ 역량강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직원은 연말까지 이수하도록 조치 ○ 기술교육원 운영위원회 등 구성·운영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조속히 개정하고, 제·개정, 폐지 시 서울시에 즉시 보고 ○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즉시 업데이트(취업정보, 교수소개 등)하고 관리 철저 Ⅳ 수범사례 ？ 동부기술교육원 ○ 교육훈련생 면접선발, 입학사정 시 운영위원회 및 현장전문실무기술위원 등을 외부 면접위원으로 위촉·참여시켜 교육훈련생 선발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여 선발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 기술교육원 내 안전사고예방 및 훈련생 안전활동 등을 위해 안전제일 스티커(300매) 및 비상대피도(서울관 3개, 창조관 3개, 하나관 1개) 제작부착 안전제일 스티커 비상대피도 ？ 중부기술교육원 ○ 한남음악제 개최(‘18.11.1.)를 통하여 교육훈련생과 아마추어문화예술인, 인디밴드의 소통 및 문화활동 지원 - 주요 행사내용 ？？ 1부(18:30~19:20) : 정규과정 9개 학과에서 1팀씩 선발하여 총 9개팀 공연 ？？ 2부(19:20~19:50) : 한남동주민센터 소속 기타동아리 공연 ？？ 3부(19:50~20:30) : 인디밴드 3팀공연(씨없는 수박김대중/프롬어스/프리한) ？ 북부기술교육원 ○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성과평가 결과 전국 “A” 등급 획득 - ‘17학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성과평가(정성, 정량평가) 결과 전국 공동훈련센터 중 최우수 “A”등급 획득 ○ 언론인 간담회 개최(‘18.4.24.)로 교육원 상시홍보 추진 - 관내 7개사 지역신문(노원·북부·지역연합 신문,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등) 편집장 간담회로 교육훈련생 모집홍보 및 수료생 취업 성공사례 언론보도 등 상시 협조체제 구축 - 홍보결과 ？？ (‘18.9.9.)노원신문 “북부기술교육원 무료 기술교육생 모집” ’18. 7. 9 ？？ (‘18.7.10.)지역연합신문 “북부기술교육원 무료 기술교육생 모집” ’18. 7. 10 ？？ 딜라이브서울경기케이블TV(채널1) “북부기술교육원 김재복 원장 인터뷰 등 Ⅴ 향후 조치계획 ？ 지적사항에 대한 기술교육원별 시정조치 ○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기술교육원→市) ’18.1.25.(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기술교육원→市) ’18.2.8.(금) - 조치완료 및 조치계획(예정)으로 구분하여 조치결과 市에 보고 - 지적사항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주의조치 및 직원 교육 실시 ？ 기술교육원 우수사례 공유를 통하여 각 교육원 운영에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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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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