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53 결재일자 201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옥창석 김미경 01/07 조완석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 2018년 위탁사무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9.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 2018년 위탁사무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8년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위탁사무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세칙 제3조(사무국장과 직원)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12.31.(월) ~ ’19.1.4(금) ？ 점검대상 : 수탁기관(팬임팩트코리아 유한책임회사) ？ 점검범위 - 일반운영 부문(협약내용 이행 여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 고용형태 등) - 운영성과 부문(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점검 등) ？ 점검방법 : 서류조사 및 현장방문 점검 소 속 직 위 성 명 ？ 점검자 : 총 3명(팀장 1, 주무관 2) Ⅱ 점검결과 ？？ 종합결과 ？ 일반운영 부문 : ？ 종합결과 : ？？ 일반운영 부문 ③ “팬임팩트코리아”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금관리시스템 미사용 ？？ 운영성과 부문 세부내용 점검내용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개최 결과 : 양호 총 2회 개최 및 결과보고 완료 회원 지자체 SIB 사업기획 및 운영 지원 결과 : 양호 총 19회 실시(자문, 교육자료 제공, 정책 공유 등) 달성군, 부여군, 서울특별시, 전주시, 평택시 지자체 조례 제정 자문 결과 : 보통 총 2회 실시(부산광역시 조례 제정 자문) 세부내용 점검내용 자문, 홍보활동 등을 통한 회원 지자체 확대 결과 : 양호 총 9회 실시(지방정부협의회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달성군 정회원 / 평택시, 전주시, 부여군 준회원 가입 세부내용 점검내용 국회 등과 협력을 통해 법령의 입법 활동 지원 결과 : 양호 총 13회 실시(국회, 행정안전부 등 자문 실시) 세부내용 점검내용 기사 게재, 보도자료 배포 결과 : 양호 총 11건 등재(동아일보,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 SIB 및 협의회 소식 뉴스레터 홍보 결과 : 양호 총 12회 실시(온라인 매거진과 연계하여 뉴스레터 홍보) 세부내용 점검내용 사업 기획 및 조사 보고서 작성 결과 : 양호 총 11회 실시(영국 니트족 예방, 인도 라자스탄 아동교육 등) 팬임팩트코리아 온라인 월간 매거진에 사례 보고서 등재 사회비용 데이터 연구 및 기획 결과 : 보통 총 1회 실시(환경·보건 분야 사회비용 조사 용역) 연구소, 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결과 : 양호 추진 현황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 총 6개 기관(SK 사회적가치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세부내용 점검내용 SIB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결과 : 해당없음 최초 민간부문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기획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주관 경진대회와 중복되어 추진 중단 세부내용 점검내용 SIB 관련 교육 및 설명회 결과 : 양호 총 24회 실시 달성군, 부여군, 서대문구, 성북구, 전주시, 평택시 등 Ⅲ 행정사항 ？ 지도·점검 결과 수탁기관 통보 : ’19.1.9. ？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19.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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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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