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778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안준환 김경식 12/31 박태주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18. 12.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각 자치구에 설치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 개요 ？？ 안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8. 9. 10. ~ 11. 26. ？ 점검분야 : 전기안전 점검실시 3년이 경과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 련 근 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2 ※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 시기 및 절차 등 ？ 점검대상 : 보도상영업시설물(14개 자치구) ※ 종로, 중구, 용산, 성동, 중랑,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강남, 송파 ？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수합 Ⅱ 주요 점검 사항 ？？ 시설물 분야 ？ 시설물 안전실태 점검(화기사용, 소화기 비치여부 확인 ？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등급 점검 ？ 시설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여부 확인 ？？ 전기 분야 ？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 인입구배선 및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점검 Ⅲ 점검 결과 ？？ 시설물 분야 ？ 시설물 안전등급 결과 시설물 계 A B C D 1,913 896(46.8%) 901(47%) 114(5.9%) 2(0.1%) 가로판매대 882 438 407 35 2 구두수선대 1,031 458 494 79 - - 조사시설물 총 1,913개 중 대부분의 시설물이 A,B등급으로 조사되어 안전상 문제는 없었음 - 하지만 C,D등급으로 조사된 일부 시설물의 경우는 하단 받침대 등에서 부식의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어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 ※ 하단 받침대 부식이 심한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 운영자 사망 및 운영 포기자의 시설물 중 A,B등급의 시설물로 교체 예정 ？ 유형별 현황 : 부적합 시설 시설물 계 소화기 미비치 화기사용 보험미갱신 시설물 수 1,103 968 52 83 비율(%) 100 87.8% 4.7% 7.5% - 조사시설물 총 1,913개 중 1,10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음 - 부적합 내용으로는 소화기 미비치 968건(87.8%), 위험 화기사용 52건 (4.7%), 손해보험 미 갱신 83건(7.5%)이 지적됨 - 위험 화기사용(LP가스 등)건에 대하여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 및 권고조치 하였으며, 소화기 미 비치 등은 이행토록 주의 촉구함. ？？ 전기 분야 : 부적합 시설 ？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점검대상 실시 점검 결과 미실시 적 합 부적합 계 1,259 1,155 542 613 104 가로판매대 595 536 263 273 59 구두수선대 664 619 279 340 45 - 총 점검시설물 1,155개 중 613개가 부적합으로 조사됨(53%) - 전기분야 부적합 시설의 경우 해당 자치구로 예산배정 하여 조치토록 함. (예산 미 배정 자치구의 경우 2019년도 배정 예정) ？ 부적합 시설 유형별 현황 시설물 계 접지상태 누전차단기 인입구배선 시설물 수 613 576 19 18 비율(%) 100 94% 3% 3% - 점검대상 1,259개 중 613개의 시설물이 부적합 시설물로 확인되었으며, 접지상태 불량이 576건(94%)으로 가장 많았음. 이외에 누전차단기 불량 19건(3%), 인입구배선 불량 18건(3%)임 Ⅳ 향후 조치 계획 ？？ 시설물 분야 ？ 손해보험 미 가입 시설물은 ‘19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전 보험증서 제출토록 조치 예정 ？ 부적합 시설물(전기 조리기구 또는 위험화기 사용)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며, 향후 또다른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로 하여금 철저한 지도점검 필요 ？？ 전기 분야 ？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시설물 613개소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업체 선정하여 보수공사 실시 Ⅴ 행정 사항 ？？ 2019년 예산 배정 자치구 : 서울시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 부적합 시설물의 경우는 수시순찰 등 지속적인 점검 추진 ？？ 부적합시설물 보수공사 예산 배정요청 : 자치구 ？ 소요예산 : 60,916천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보행권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개선, 보도상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개선, 시설비(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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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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