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827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곽명희 하대근 이동일 한병용 10/10 강맹훈 협 조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및 형태기반코드 도입 용역 시행계획 2018. 1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상생형 주거재생 모델 개발 및 형태기반코드 도입 용역 시행계획 저층주거지 중 극히 노후？열악하여 재생사업으로 한계가 있는 슬럼화된 노후·열악한 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재생모델 개발 및 저층주거지 유형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코자 함 1 추진배경 ？ 서울시 저층주택 약 46만동 중 약 72%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으로(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약 35%이상) 노후화가 가속되는 있는 실정 ？ 해제지역 등 도로, 주차장 등 생활인프라가 극히 열악하여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환경 개선조차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지역이 재생 가능한 지역과 혼재 ？ 이면지역의 기반시설이 극히 불량한 신축불가능 필지 등 사실상 대규모 철거재개발 외에는 대안이 없는 지역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2 추진방향 ？ (상생형 주거재생 모델 개발)극히 열악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소규모로 정비하고, 그 공공기여 등으로 주변 저층주거지의 보전과 재생에 활용 [ 상생형 재생 개념도] ？ (형태기반코드 도입) 저층주거지 각 지역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공 공간과 건축디자인에 대한 도시디자인 기준 제시 3 용역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역명 :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및 형태기반코드 도입방안 마련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3개월 ○ 소요예산 : 500백만원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19년도) 300백만원, 2차년도(20년도) 200백만원 ① 극히 노후열악하여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생 ○ 연 구 명 : 상생형 주거재생 모델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 과업기간 : 착수일로 부터 13개월 ○ 소요예산 : 300백만원 (부가세 포함) ② 주거지 유형별 관리를 위한 형태기반코드 도입 ○ 용 역 명 : 형태기반코드(Form-Based Code) 도입방안 마련 ○ 과업기간 : 착수일로 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부가세 포함) ？？ 주요과업 내용 ① 상생형 주거재생 모델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작성항목 및 수립기준 등 적용방법 제시 ○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운영방안 마련 - 구역지정~계획수립~관리처분 등 절차이행방안 마련 - 도정법 개정 등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② 형태기반코드 도입방안 마련 ○ 국내 현황 분석 및 진단 ○ 국내외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주거지 특성별 형태기반코드 적용방안 구상 및 추진방향 제시 ○ 제도도입에 필요한 사항 제시 ？？ 용역 시행방법 ○ 추 진 방 법 : 기술용역 ○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 정 절 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4 향후 추진일정 ○ `18. 10월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 `18. 11월 ~ :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실시 ○ `19. 2월 : 상생형 주거재생 모델 개발 및 운영방안 용역 발주 ○ `19. 5월~ : 1차년도 과업 수행 ○ `19. 7월 : 형태기반코드 도입방안 발주 ○ `19. 10월 ~ : 2차년도 과업수행 붙임 : 과업내용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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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1827

D000003462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