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826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곽명희 하대근 이동일 한병용 10/10 강맹훈 협 조 ‘10분동네’마을단위 주거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시행 2018. 1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10분동네’마을단위 주거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시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10분 동네’ 단위로 설치하여 살기 좋은 저층주거지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분 동네’ 마을 단위의 종합 주거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코자 함 1 추진배경 ○ 저층주거지 72%가 20년 이상(35%가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으로 노후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요구 증대 － 해제지역 급증하였으나, 재개발 기대심리로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후주택 방치 － 물리적 환경 쇠퇴로 화재？지진 등 재난예방 및 지역경제 악화 등 사회적 비용 유발 ○고령화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젊은 층 대상 주택공급 필요 － 청년·신혼부부·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필요 ※ 저층주택 거주자의 약 60% 1-2인 가구, 20대 이하 1인 가구 66% 거주 2 추진방향 [ 기 존 ] ？ [ 개 선 ] - 앵커시설 설치, 주민역량강화 등 공공 주도의 주거재생 - ‘10분 동네’ 단위로 주민 생활편의시설을설치하여 살기 좋은저층주거지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10분 동네’ 개념 : 개별 주거에서 10분 안에 보행으로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동네 - 400~800m를 최소기준으로 하고, 200~400m를 권장기준으로 설정, 시설별 차등적용 ？ ‘10분 동네’ 단위 생활편의시설(7개 시설) 범주 예시 생활편의시설 (10분 동네) 쌈지공원 소규모 주차장 작은 도서관 노인정 경로당 공부방 독서실 놀이방 어린이집 학교운동장 생활체육관 3 사업개요 ① ‘10분 동네’단위의 종합주거지 재생계획 수립 ○ 대 상 : 기존 재생지역 91개소+추가지역 40개소, 총131개소 - 기 존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4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77개소 - 신 규 : ‘22년까지 매년 8곳씩, 총 40곳 지정(예정) ○ 방 법 : 재생계획에 ‘10분 동네’ 생활편의시설 확충계획 반영 - 기 존 : 기존 재생계획에 생활편의시설 확충계획 추가 - 신 규 : 계획 수립 시부터 생활편의시설 확충계획 반영 ② ‘10분 동네’ 종합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 (공 공)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 등과 연계 마중물사업 추진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병행 - ’22년 총 131개소에 대해 지역별 필요 ‘10분 동네’ 생활편의시설 확충 ※ 재생사업으로 확충이 어려운 대형 주차장, 도로 등은 관련 부서 연계사업으로 설치 ○ (서울주택도시공사) 빈 집 활용, 소규모정비, 저이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과 연계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설치 ※ 서울시 빈 집 22,852호(‘18년 기준, 1년간 단수가구) 중 단독주택 4,016호 활용 3 용역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역명 : ‘10분 동네’ 마을 단위 주거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3개월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주요과업 내용 ○ ‘10분 동네’마을 단위의 종합 주거지 재생 추진방향 정립 - ‘10분 동네’ 생활편의시설 공급기준 설정 - 시설별 이용거리 및 시설규모 등 설치기준 제시 ○ 기존 재생사업지역 ‘10분 동네’ 단위 생활편의시설 확충계획수립 - 재생활성화지역 14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77개소 대상 - 주거지 재생사업지역 내 생활편의시설 조사 및 현황 분석 - ‘19년~’22년까지 연차별 확충계획 수립 ○ ‘10분 동네’ 단위의 생활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 운영 주체 등 운영체계 제시, 마을 관리소 도입 등 ？？ 용역 시행방법 ○ 추 진 방 법 : 기술용역 ○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 정 절 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4 향후 추진일정 ○ `18. 10월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 `18. 11월 ~ :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실시 ○ `19. 3월 : 용역 발주 ○ `19. 5월~ ‘20. 5월 : 과업 수행 붙임 : 과업내용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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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재생과-11826

D000003462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