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1919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임은덕 김상신 구종원 전결 12/21 여장권 협 조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2018.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체납금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자 함. 1 지급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 체납액 중 1년차(’17년도)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 ○ 체납액 중 2년차(’16년도)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3% ○ 체납액 중 3년차 이상(’15년도 이전)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5% 2 체납급 징수현황 □ 징수대상 : ’17년도 이전 부과되어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 □ 중점 징수기간 : ’17.12.1~’18.11.30(12개월) □ 대상기관 : 서울시 25개 자치구 □ ’18년 체납징수 인정금액 : ○ 징수기간 : ’18.1월 ~ 11월 ○ 산정방법 : 현계상 과년도 수입제액 총액 누계액 ？ 체납징수 미인정분 ○ 과년도 수입제액 총액 누계액 : ○ 체납징수 미인정 금액 : - 부과 당해연도(’17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 : -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른 체납징수금의 환급, ’17년 이전 부담금 과소 부과에 대한 징수금액 : <연도별 징수금액 (매년 11월 현계 기준)>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징수총액(천원) 3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 ’18년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액 : □ 산출내역 ○ <체납징수 포상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2018.1월 ~ 11월 연도별 2017년 2016년 2015년 이전 합계 징수총액 포상금액 2017.12월 연도별 2016년 2015~2012년 2011년 이전 합계 징수총액 포상금액 ※ 서초구 ’17.12월 현계에 따르면, 체납징수액 중 과년도(’15년,’14년) 체납징수분이 정기분 징수액으로 포함되어 과년도(’15년,’14년) 체납징수액으로 조정하여 포상금 산정 □ 포상금 지급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명 실지급액 (원단위 절사) 총 산정금액 (A)+(B) 2018.1~11월 산정금액(A) 2017.12월 산정금액(B)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지급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이중부과 등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 즉시 환수 ※ 자치구별 체납징수 포상금 세부 지급내역(붙임) □ 예산과목 ○ 교통정책과 일반예산, 자치구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포상금(202-303-01) 4 행정 사항 □ 입급의뢰서에 의거, 자치구별 공금계좌로 입금 : ’18.12.26(수) □ 각 자치구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추진실적, 지급범위,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여 포상금 지급(지급대상자 개인별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 ※ 자치구별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제출 붙임 :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세부 지급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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