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1501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협업담당관 이지연 이남재 12/20 이원강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정착방안 - 「2018 서울 지속가능발전 정책토론회」결과보고 2018. 12. 기획조정실 (평가협업담당관)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정착방안 - 「2018 서울 지속가능발전 정책토론회」결과보고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지표 수립 방안 및 이행전략을 논의하기 위해「2018 서울 지속가능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18. 11. 26.(월) 10:00 ~ 12:00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지속위, 학계,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개회식) 개회사 및 축사,「제3기 지속위 경과보고 및 향후 로드맵」발표 - (제1부) 국내외 SDGs 이행 시사점 및 서울 SDGs 지표 개선방안 발제 - (제2부) 분야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주요내용 [개회식] ○ 개회사 (시장님, 권태선 제3기 지속위 공동위원장) -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지속가능발전과 연계되어 있으며, 전 세계와 함께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필요 - 한 단계 진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 축사 (문태훈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 지속가능한 도시란 공간적·기능적·정치적·경제적인 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곳 - 지속가능성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정교한 이행노력과 모니터링·평가, 정책과 행정의 개선, 지속가능발전의 책임 부여 등 필요 ○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경과보고 및 향후 로드맵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 - 서울시는 2013년 제1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어느 도시보다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위해 앞서왔음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로드맵 】 기반마련 (2013~2017년) 본격화 및 실행 (2018~2019년) 안정화 및 확산 (2020년 이후) ㆍ1차 기본계획·이행계획 수립 ㆍ기본조례 제정 ㆍ서울 SDGs 2030 수립 ▶ ㆍ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이행계획 및 지표) ㆍ서울형 모델 전파 ▶ ㆍ2차 기본계획 추진 ㆍ지속가능성 고도화 - 특히, 2019년은 서울 SDGs 2030 지표를 수립하고, 기존 계획체계와 융합·연계시켜 나가는 중요한 시기 [제1부 : 주제발표] ○ 국내외 도시의 SDGs 이행현황 및 시사점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SDGs의 이행단계는 ①환경구축, ②기획, ③집행, ④성과점검 및 환류로 구분 단 계 현 황 시사점 환경구축 ㆍ리더십 관심 부족으로 추동력 결여 ㆍ이원화된 법체계로 인한 집행 혼선 ㆍ고위 정치지도자의 관심 ㆍ포용적이고 참여적인 프로세스 수립 기획 ㆍ환경부에서 담당하여, 범부처간 기획 한계 ㆍ도시계획과 SDGs를 접목한 지역의제 설정 집행 ㆍ관련 조직 및 예산, 내·외부 이해관계자 협력 부족 ㆍ부처 간, 부처 내·외부 협력을 위한 방안 강구 ㆍ시민단체 및 일반국민 참여 확대 성과점검 및 환류 ㆍUN SDGs 지표체계 미완결성으로 인해 가이드라인 미흡 ㆍ성과관리 총괄기관 구성 필요 ㆍ업무평가 등과 연계 - 도시는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정책 인큐베이터로서 작동하며, 서울시는 제도와 정책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는 만큼 효과적인 이행을 기대 ○ 서울 SDGs 2030 지표 개선방안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표 개발과정은 ‘전문가 중심의 예비 지표 작성 → 전문가·시민의견 수렴 → 지속위 심의·의결’로 진행 ？사회·경제·도시·미래·환경·교통·안전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지표(안) 작성 중 ？지표(안) 작성 과정부터 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소통 및 협업 - 지표 선정원칙은 ①지역 특수성, ②UN 연계성, ③정책 연관성, ④미래 반영성 - 지표 선정과정은 현재 ‘96개 세부목표의 세분화 및 재분류 → 지표 후보군 작성 → 분야별 워크숍 → 전문가 델파이’까지 진행됨 - 서울시에 이미 많은 지표가 있어,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기보다 기존의 평가 틀을 활용하고 사업을 연결하는 매체로서 지표를 이해해야 함 [제2부 : 종합토론] ○ 서울 SDGs 2030 지표 설정 방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지표 개발이 서울연구원-지속위의 역할 분담, 외부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 등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서울시는 SDGs 관련 계획·정책이 많으므로 계획 간 연관성을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 필요 - 지표 선정 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적절히 고려하고, 현재 데이터 확보가 어렵더라도 미래 지표로 포함(시민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등으로 보완) - 향후, SDGs 대표지표 선정을 통해 수레바퀴 모델과의 통합방안 검토 ○ 협치와 혁신으로 만들어가는 서울 SDGs 2030 지표 개발 및 평가 (권기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략분과위원장) -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할 수 있는 민관협력형 지표개발 모델이 적합 - 市 업무보고를 17개 SDGs로 편재하여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내는 방안 제안 - 지역 여건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나 시정의 철학과 비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리더십의 관심이 중요한 관건 ○ 서울 SDGs 2030 정착방안과 지표 개선 방안 (김광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실천력 담보 또한 중요 ？행정 : 조직 및 평가·보상체계 구축으로 실행력 확보 ？시민 :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공감대 형성 필요 - 지표 설정 시 중복성·지엽성을 지양하고, 모든 것을 다 포괄하기보다 市에 가장 타당한 지표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 ？특히 2015년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비교하여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 보완 필요 ○ 효과적인 SDGs 실행을 위한 제언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 민간단체의 수행사업과 SDGs 연계함으로써 내재화 및 확산 효과 기대 ？예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원사업 → SDGs 4번(교육), 17번(글로벌 파트너십) 연계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SDGs 연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여도를 측정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총평 (김일중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 (질문1)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의 필요성 ⇒ 국가 지속위와 도봉구 지속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서울시 또한 검토 필요 - (질문2) 사회적가치와 지속가능발전의 연계 방안 ⇒ 사회적가치의 ‘사회’는 국제사회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지역 맥락에 맞는 사업으로 SDGs와 연계 - (질문3) 지속가능발전 실천력 확보를 위한 교육 방안 ⇒ 정책 활용에 따라 시민실천용/전문가용/행정용으로 다양하게 실시 - (총 평) 지속가능발전도 결국 웰빙과 행복을 위한 일환이며, 서울 SDGs 2030 지표 수립에도 개인의 행복을 위한 고민을 반영해야 할 것 ？？ 행정사항 ○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2시간(10:00~12:00) ○ 소요예산 : 총 15,332천원 - 토론회 패널수당 및 참석수당 : 3,900천원 - 수어통역사비 및 속기료 : 800천원 - 홍보물품 제작 및 자료집 인쇄 : 8,458천원 - 다과비 및 사무용품 등 : 2,174천원 ※ 예산과목 : 시정평가 기능 강화, 지속적인 평가관리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지표 델파이 조사 완료 및 결과정리(서울연구원) : ’18.12월 붙임 :「2018 서울 지속가능발전 정책토론회」행사 사진 1부. 끝. 붙임 「2018 서울 지속가능발전 정책토론회」행사 사진

16821345

20210924143841

본청

평가협업담당관-1501

D0000035203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