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210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박세중 정종대 12/11 송호재 18년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제5차) 입주자과정(2회) 결과보고 2018.1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8년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5차) 입주자과정(2회) 결과보고 집합건물에 대한 이해와 실무관리, 법률지식 습득으로 자치역량 강화와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 2018.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제5차 입주자 교육과정(2회)」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교육과정 개요 ○ 과 정 명 :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제5차) 입주자과정(2회) ○ 교육대상 :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 신청인원 : 20명 ○ 교육기간 : 2018.11.15.∼11.16.( 18:30~21:30, 2일간 6시간) ○ 교육장소 : 강남구 논현1동 주민센터 대강당 ○ 세부일정 일시 주 제 교육 내용 강 사 11.15(수) 18:30∼ 21:30 일정소개 1강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가이드 교과목 :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가이드 - 관리단 집회 소집절차 - 소집동의 방법 및 소집통지 - 규약, 의결권 행사 및 의결방법 -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 기타 관리단집회와 관련된 판례 권형필 변호사 2강 집합건물 관련자 권리의무 및 주인의식 교과목 : 집합건물의 권리의무 및 주인의식 - 집합건물 관리 법체계 - 관리단 구성과 결의 방법 - 전유·공유부분의 구분 및 관리·변경 - 집회의 소집 및 의결권,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법무부 모승규 연구위원 11.16(금) 18:30∼ 21:30 3강 집합건물 관리비의 이해 교과목 : 집합건물 관리비의 이해 - 관리비와 사용료 - 관리비 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비의 채권자와 채무자 - 잡수입의 처리 - 관리비 채권의 실현 김영두 교 수 4강 집합건물 하자 및 공용부분 관리 교과목 : 집합건물 하자관리 - 집합건물 하자관리 - 민법, 집합법, 공주법의 하자 관련법률 비교 - 공용부분의 관리 - 집합건물 재건축 - 집합건물 리모델링 - 하자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오인영 변호사 수료식 - 설문조사, 수료장 수여 Ⅱ 교육과정 결과 □ 총 평 ○ 주요성과 - 시민아카데미 입주자과정 교육에서 주상복합 입주민의 참여가 늘어남.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의무사항을 숙지의 도움 - 집합건물의 관리의 핵심인 관리단집회 모의집회를 통해 실전경험 형성 - 교육종료후 참석자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관련 문제점 해소기여 - 우수한 교수진 강의 등 이론과 모의실전경험 학습 교육이 매우 우수 ○ 아쉬운 점 - 우수한 강사진을 구성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적어 홍보가 필요 함 - 각 과정별 교육 및 대상 차별성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 개선요구 사항 - 시민아카데미 과정에서 일반인과 입주자과정을 통합필요성 대두 -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법령 체계화 필요 - 소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대행 제도 도입 건의 등 Ⅲ 소요예산 정산 ○ 교육 운영방식 MOU 협약체결 ？ 교육사업 운영 ？ 비용정산집행 ？？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와 서울시와 교육 등 협약 ？？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구축 ？？ 대한 주택관리사협회 교육과정 일체 주관 ？ 운영 ？？ 매 과정 종료후 결과보고서 시로 제출 보고 ？？ 교육 완료 후 비용 청구 ？？정산비용 검토후 적정성 검토에 따라, 일상경비로 교부？지급 ○ 교육 운영비 청구금액(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계 : 4,004,750원(부가세 포함) 항 목 세부항목 단 위 청구단가 회수 지급금액 (단위:원) 경 비 강사료 강의비 권형필변호사 1.5시간 서울시 내규 2 350,000 모승규연구위원 1.5시간 서울시 내규 2 220,000 김영두 교수 1.5시간 서울시 내규 2 350,000 오인영변호사 1.5시간 서울시 내규 2 350,000 원고료 김영두 입주자 과정 PT 재사용 - 모승규 “ - 김영두 “ - 오인영 “ - 대관료 논현1동 주민센터 1일 325,300 2 650,600 교육운영비 현장안내요원(준비 등) 1명 40,000 2 80,000 간식 및 사무용품 식 119,050 도서인쇄비 교재인쇄비 부 - 디자인·편집 식 - 홍보물 현수막 개 46,200 1 46,200 배너 개 27,500 2 55,000 수료증 수료증 및 케이스 명 3,000 17 51,000 직접인건비 프로그램 기획·진행 식 1 1,650,000 설문조사 1,000 15 15,000 설문분석 1,000 27 15,000 일반관리비 (5%내) 35,900 계(경비+ 직접인건비+일반관리비) 4,004,750 ○ 정산 교육운영비(부서 예산집행 적정성 검토) - 계 : 4,004,750원(부가세 포함) ○ 회계처리 적용 기준 : 적정 - 201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적용 - 2018. 서울특별시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인재개발원) Ⅳ 정산 지급금액 ○ 지급금액 : 금4,004,750원 ○ 지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 후 교육운영기관 계좌입금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주거안정도모, 주거집합 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구축,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계획 ？？ 개선사항 등 반영하여 ‘19년 시민아카데미 교육운영계획 수립: ’19. 3월 붙 임 : 교육수행결과보고서(대한주택관리사협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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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12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