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윤영숙 代김태현 12/11 이병호 협 조 명에 의하여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수시분) 시효가 도래 된 별첨 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코자 합니다. 2018. 12. 11 보고자 : 직 행정6급, 행정7급 성명 : 김태현, 윤영숙 1. 수시분 체납 시효결손 내역 (단위 :원) 세목명 건수 결손총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이용부담금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 31 567,320 567,320 - - - 급수사용료 (정기분납) 3 5,890 5,890 - - - 기타수수료 3 25,500 25,500 -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1 3,000 3,000 - - - 폐전 57 925,170 470,780 328,870 - 124,840 계 95 1,526,880 1,072,490 328,870 0 124,840 2. 조사 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5년 10월 납기 이전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수도요금 및 수수료 이외의 기타징수금은 2013.10월 납기 이전)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없으며, 대부분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 한 체납요금 임. 3. 조사자 의견 - 무허가 등으로 납부자 등을 특정·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처리하고자 함. 붙임 수시분 시효결손 내역 1부. 끝.
16744339
20210924151743
본청
요금과-22761
D00000351149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