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898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이양섭 김영수 12/05 권기욱 협 조 2018년 제9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9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자치구 등으로부터 접수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광고물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2017.12.14.) 2 개최결과 ○ 일 시 : ’18.12.3.(월), 13:30~16: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3층 도시빛정책과회의실 ○ 참석자 : 총 9명 심의 번호 심의 대상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018 -9-1 (관련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 ○ 강남구 코엑스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 변경 · 위치 : 강남 MICE 관광특구 일대(78.4㎢) · 주요내용 : 광고물 위치 변경 등 4건 ① 영동대로 지주 전광판 (전면공지 → 사유지) ② 파르나스 지주 전광판 (공개공지 → 사유지) ③ 코엑스 크라운 날개 전광판 (조기설치, 2020년→2019년) ④ 파르나스벽면 라이트박스 (16m×28m×3기 → 13m×25m×2기) 2018 -9-2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재상정 ○ 「 ※ 강남구 무림에스피 빌딩 옥상간판(자사광고) 설치 · 위치 : 강남구 강남대로 656 (무림에스피 빌딩)6층 옥상 · 종류 : 옥상간판(자사광고, 내부조명) · 광고면적 : 112㎡(총 1면) 14m×8m 광고물 높이 13.16m ※ 당초 282㎡(총3면) 2018 -9-3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재상정 ○ 강남구 강남센타빌딩 벽면이용간판(타사광고) 설치 · 위치 : 강남구 강남대로 388 (역삼동)강남센타빌딩 8~10층 벽면 · 종류 : 벽면이용간판 (타사광고, 벽면랩핑) · 광고 면적 : 96㎡(18m×8m) ※ 당초 220㎡(20m×11m) 2018 -9-4 (관련 부서) 중구 도시디자인과 심의 ○ ○ ○ 「 ※ 중구 명동길20 벽면이용간판 디지털광고물 설치 · 위치 : 중구 명동길 20(명동2가) 7층 건물 4~7층 벽면 · 종류 : 벽면이용간판 (타사광고, 디지털광고물) · 광고 면적 :69.9㎡ (5.61m×12.46m) 2018 -9-5 (관련 부서) 중구 도시디자인과 심의 ○ 「 ※ 중구 명동길42 벽면이용간판 디지털광고물 변경 설치 · 위치 : 중구 명동길 42(명동2가) 6층 건물 4~6층 벽면 · 종류 : 벽면이용간판 (타사광고, 디지털광고물) · 광고 면적 : 65.08㎡(10.2m×6.38m) ※ 당초 58.55㎡(10.2m×5.74m) 2018 -9-6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 ○ 「 ※ 강남구 파모소빌딩 11층 옥상간판(타사광고) 설치 · 위치 : 강남구 도산대로 427(청담동) 파모소빌딩 11층 옥상 · 종류 : 옥상간판 (타사광고, 내부조명) · 광고 면적 : 240㎡(총3면) 광고물 높이 11.5m 2018 -9-7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 「 ※ 강남구 인디에프빌딩 9층 옥상간판(자사광고) 설치 · 위치 : 강남구 테헤란로104길 21 (대치동) 인디에프빌딩 9층 옥상 · 종류 : 옥상간판 (자사광고, 내부조명) · 광고 면적 : 617.5㎡(총4면) 광고물 높이15m 2018 -9-8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 「 ※ 강남구 동진빌딩 7층 옥상간판(타사광고) 설치 · 위치 : 강남구 도산대로 204 (논현동)동진빌딩 7층옥상 · 종류 : 옥상간판 (타사광고, 내부조명) · 광고 면적 : 182㎡(총2면) 광고물 높이 10.48m 2018 -9-9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 「 ※ 강남구 남강빌딩 10층 옥상간판(타사광고) 이전 설치 · 위치 : 강남구 도산대로 412 (청담동)남강빌딩 10층옥상 ※ 당초 위치 : 도산대로 421 · 종류 : 옥상간판 (타사광고, 내부조명) · 광고 면적 : 164.8㎡(총2면) 광고물 높이 9.5m 2018 -9-10 (관련 부서) 관악구 도시계획과 심의 ○ 「 ※ 관악구 광안빌딩 7층 옥상간판(자사광고) 설치 · 위치 :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7층 옥상 · 종류 : 옥상간판 (자사광고, 내부조명) · 광고 면적 : 416㎡(총3면) 광고물 높이 12.25m 2018 -9-11 (관련 부서) 강동구 도시계획과 심의 ○ ○ 「 ※ 강동구 강동빌딩 10층 옥상간판 (타사광고) 디지털광고물 설치 · 위치 : 강동구 천호대로 1033 강동빌딩 10층 옥상 · 종류 : 옥상간판 (타사광고, 디지털광고물) · 광고 면적 : 97.29㎡(총1면) 2018-9-12 (관련 부서) 영등포구 도시경관과 심의 ○ ○ 「 ※ 영등포구 케이프투자증권빌딩 20층 상단 벽면이용간판(자사광고) 설치 · 위치 :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케이프투자증권빌딩 20층 벽면상단 · 종류 : 벽명이용간판 (자사광고, 내부조명) · 광고 면적 : 45(15m×3m) ○ 안건별 심의결과 (※ 상정안건 총 12건) 3 행정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차지구 통보 - 중구 : 2건(심의번호 2018-9-4, 2019-9-5) - 관악구 : 1건(심의번호 2018-9-10) - 강동구 : 1건(심의번호 2018-9-11) - 강남구 : 7건(심의번호 2018-9-1, 2018-9-2, 2018-9-3, 2018-9-6,2018-9-7,2018-9-8,2018-9-9,) - 영등포구 : 1건(심의번호 2018-9-12) ○ 예산지출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150천원(2시간 이상) × 8명 = 1,200천원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2018년 제9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12건) 1부. 2. 2018년 제9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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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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