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731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강신욱 이인규 12/04 하상문 협 조 2018년 하반기 하수도 사업 점검 결과 보고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하반기 하수도사업 점검 결과 보고 하수도 공사의 시공 품질 향상 및 재해 없는 사업장 조성에 기여하고 부진사업을 독려하여 예산 이월,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 「‘18년도 하반기 하수도사업 현장 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점검대상: ‘18년 시행 중인 하수도사업 219건 - 신설개량 64, 보수보강 76, 종합정비 25, 도로함몰 26, 기타 28 ○ 점검기간: 2018. 10. 1 ~ 10. 31 ○ 점검반 편성: 6개조 25명(하수도주치의, 사업관리용역 포함) ？？ 중점 점검사항 ○ 공통사항 - 하수도 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전반 - 안전관리자 배치, 비상연락체계 구비 여부 등 - 시민친화형 하수도공사 교육 이수 실적 - 예산이월 방지를 위한 공정관리 실태 및 공정률 점검 ○ 굴착 공사 - 품질향상 방안 이행여부(접합부, 연결관로 등 시공상태) - 하수관로 침하, 물고임 등 경사 불량 발생 여부 - 맨홀, 빗물받이등 하수도 구조물 시공 적합성 - 저소음커터기, 리퍼 등 저소음 장비 반영 및 사용 여부 - 가시설 설치 현장 안전관리 및 설치 적정성 여부 ○ 보수보강 공사 - 출입구 안전요원 배치, 작업전 환기, 통신장비 점검 이행 - 돌발강우 시 하수도 내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 준수 - 균열보수부 육안확인 및 들뜸, 박리 등 발생 ○ 지선보조금 사업 - 사업 추진 계획에 부합한 사업 추진 여부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실적(완료, 부진 여부) - ’17년도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 예산 확보 여부 ○ 배수설비 - 점검대상: ’18.1월~6월 기간 허가 및 사용승인 된 모든 건축공사 - 배수설비 폐쇄조건 부여 및 적정시공 여부 - 준공검사 시 사진, CCTV자료 및 보고서 확인 ？？ 점검결과 ○ 점검결과 집계표 점검결과 지적사항 구분 계 재시공 시정조치 주의 행정조치 계 53 4 35 14 0 신설개량 (64개사업) 10 1 9 - - 보수보강 (76개사업) 15 - 9 6 - 종합정비 (25개사업) 17 3 9 5 - 도로함몰 (26개사업) 10 - 7 3 - 기타 (시민참여, 지선보조금 28개사업) 1 - 1 - - ○ 주요 지적사항 내용 및 사진 - 재시공 : 4건 신설구간 관 파손(동작구) (신대방동 359-34번지) 빗물받이 오접으로 인한 가정하수관 접속(동작구) (이목배수분구 종합정비) 측구 콘크리트 양생불량(부스러짐)(강동구) (성내배수분구 종합정비) 인버트 설치 부적정(강동구) (성내배수분구 종합정비) - 기타 이상항목 맨홀 준공표시판 미부착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하부 보수구간 쇄굴(성북구) 연결관 접합 불량 (천공구경과 단지관 구경 상이)(용산구) 맨홀 철괴 개구부 이탈(밀림)(양천구) 공사 잔재물 미처리 (용산구, 성북구, 서초구) 구명줄 및 경광등 미설치(서대문구, 강동구) 발전기 접지봉 미설치(구로구) 굴삭기 버킷이탈 방지장치 미체결(강서구) ※ 자치구별 지적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점검특이사항: 노원구(하계 배수분구 종합정비 3공구) ？노원구민체육센터 앞 관로 개량을 상류부터 시행 중으로 점검 시 하수 정체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하류부 관로개량 후 정체현상의 개선 여부 확인 필요 (공사 후 결과 보고 지시) ○ 지선보조금 및 긴급복구 사업 점검 결과 - 지선보조금 사업 추진 실태 ？25개 사업 중 3개 자치구에서 사업계획 변경 사례 적발(중구, 서대문, 금천) ？시공상태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사업 지연 및 이월 예상 사업 없음 - 긴급복구비 지원 사업 추진 실태 ？28개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대부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간단가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현장 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음 ○ 배수설비 이행 실태 점검 결과 자치구 배수설비 폐쇄 건축허가 관련 배수설비 폐쇄 사용승인 관련 계 폐쇄조건 부여 폐쇄조건 미부여 (용도변경 등 비 대상) 계 적정 시공 미준공 재시공 25개 자치구 4,107 4,031 76 4,107 2,211 1,896 - ？？ 조치계획 ○ 점검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 - 지적 사항은 재시공 및 시정 조치 전·후 사진 제출 ○ 2019년 자치구 하수도관리실태 평가에 점검 결과 반영 ○ ’18년 부진사업 공정관리 및 공사 마무리 철저 지시 붙임: 1. 하수도 정비 분야 점검 총괄표 1부. 2. 하수도주치의 점검 의견 1부. 3. 부진사업 공정률 점검 결과 1부. 4. 업무지시 완료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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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계획과-14731

D000003506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