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457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시우 한정무 윤호중 김성보 11/30 강맹훈 협 조 정보소통혁신팀장 송희자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 2018. 11.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 전통시장과 배후 주거지역을 상호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이루기 위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자치구 공모방식에서 주민 희망지 공모 후 주민역량강화 단계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당초) ？ 사업 목적 ○ 시장 공간에 한정된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후 주거지가 상호 연계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 사업 개요 ○ 시범사업 수: 2개소 ○ 사업지 선정: 자치구 공모를 통한 선정 ○ 사 업 비: ○ 사업내용: 공동체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앵커시설 조성 및 운영 ○ 사업기간: ‘17.11 ~ ‘22.12 Ⅱ 추진 경위 ○ ‘17.11. 6: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7.11. 7: 시범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 용역 추진계획 수립 ○ ‘17.12.27: 시범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 용역 착수 ○ ‘18. 1.10: 착수보고회 ○ ‘18.2~6월: 전통시장 기초조사 실시 ○ ‘18. 4.12: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재생 심포지엄 개최 ○ ‘18. 7.23: 투자심사 의뢰 - 사업대상지 미확정으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투자심사 필요 의견 ○ ‘18. 9.21: 중간보고(재생정책기획관) Ⅲ 시범사업지 선정방식 재검토 ？ 현행 선정방식 ○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지 공모후 2개소 선정하는 방식 ？ 공모방식 재검토 사유 ○ 시범사업 후보지 현장조사 등 업무추진 결과 반영 ○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 시범사업 후보지 현장조사 및 선정기준 검토 ○ 검토기간: ‘18.2~’18.6(5개월) - 현장조사 · 근린상권시장 170개소 중 사전평가 후 현장답사 20개소 실시 · 전통시장, 주변지역 유휴공간, 공공공간, 주민 역량지수 등 조사 -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기준 검토 ○ 검토결과 - 시장은 전통시장, 외곽상가, 대도로변 상가, 임차상인, 건물주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공동체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를 위하여는 사전 공감대 형성 필요 ？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회의일시: ’18.10.12 ○ 참 석 자 - ○ 자문의견 -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는 사업을 이끌고 갈 주체가 명확히 형성되어야 함 - 자치구에서 사업선정을 목적으로 고민 없이 제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지역은 주민역량 미비 문제가 발생됨 - 도시재생사업 선정 원칙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선행 준비단계 필요 ※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일반 근린재생형 도시활성화지역 지정 절차 ？ 최종 검토결과 ○ 상인 및 주민에 대한 사업공감대 형성 및 붐업과정이 필요함 ○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는 지역주민 주도 필요 - 지역주민 주도를 위하여 사업 진입단계부터 주민 희망지 공모방식이 적정 - 주 사업내용이 앵커시설 도입·활성화로서 앵커시설 운영 지속가능성 확보 ○ 공동체 활성화 및 시장상인 자생 의지에 기반한 도시재생 방식 도입으로 기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차별화 추진 Ⅳ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 ？ 시범사업지 공모방안 변경 ○ 현 행: 자치구 공모 후 2개소 선정 ○ 변 경: 지역주민 희망지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 역량강화 단계를 거쳐 시범사업지 선정 ○ 변경사유: ‘18.10.12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 사업기간 및 년차별 소요 사업비 변경 ？ 변경전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 심사결과: 대상지 확정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투자심사 의뢰 요구 ？ 변경후(향후 활성화계획에 의거 구체적으로 확정 예정)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 ‘19년 예산 760백만 원을 편성하여 희망지에 대한 주민역량강화사업 진행 Ⅴ 희망지 공모 추진방안 ？ 사업대상지 ○ 시 소재 주거지역에 소재한 등록 및 인정시장 중 쇠퇴지역 - 도시재생법령상 쇠퇴 충족지역 -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200미터 내외 지역 ？ 희망지 선정 개소 ○ 희망지 공모 접수한 지역 중 4개소를 선정하여 희망지사업 지원 ？ 희망지 공모계획 ○ 신청자격: 10인 이상 주민모임 ○ 신청방법: 주민모임 → 자치구 → 서울시 ○ 평가계획: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 희망지 단계 지원계획 ○ 희망지 별 주민공동체 활동과 지역조사 및 역량강화 용역 지원 - 주민공동체 지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및 거점공간 확보 - 지역조사 및 주민 역량강화 지원 용역 추진 ○ 사업비: ‘19년 예산 760백만 원 편성 추진 ※ 세부 공모계획은 근린주거재생 희망지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별도 수립 Ⅵ 행정사항 ？ 기 진행 중 시범사업 계획 수립 용역 타절 추진 ○ 시범사업지 활성화계획 수립 개념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 용역」 타절 추진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용역 개요 용역기간: ‘17.12.27~’18.12.26 계약금액: 420백만 원 용역업체: ㈜사람과공간연구소 이화 대표 유신호 외 1인 용역내용: 시범사업지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전략 수립 용역 ？ 희망지 지역조사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용역 추진 ○ 용역내용 - 지역조사 및 의제 발굴 · 지역의 물리적·인문사회적 현황조사 · 도시재생 활용 자원조사 및 연계 ·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의제발굴 - 주민역량강화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운영 · 도시재생 상담 및 주민의견 정리 · 주민모임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맞춤형 심화교육 · 주민모임 운영지원 코디네이터 파견 ○ 용역기간: ‘19.2~’19.12월 ○ 용역금액: ○ 용역유형: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과목: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관리(도시개발), 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 시설비(401-01) ？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와 협업으로 희망지사업 추진체계 확립 ○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지역재생기업(CRC) 육성 방안 ○ 주민공동체 활성화,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방안 등 ？ 향후 시범사업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반영 추진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른 「전통시장 연계방식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반영 추진 Ⅶ 향후 추진계획 ？ ‘18.12: 희망지 공모 공고 ？ ‘19. 1: 희망지 선정 ？ ‘19. 6: 시범사업지 선정 ？ ‘19. 7: 활성화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 ‘19. 8~’22.12: 시범사업 시행 ■ 따로붙임: 1. 기 수립 시범사업 추진계획 사본 1부. 2. 도시재생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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