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2359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방문판매수사팀장 민생수사2반장 권유안 김한수 11/16 홍남기 협 조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수사관 김용운 방문판매 분야 지침서 활용을 위한 수사매뉴얼 발간계획 2018. 11. 민생사법경찰단 (방문판매수사팀) 작성자 민생수사2반장:홍남기☎2133-8807 방문판매수사팀장: 김한수☎8930 수사관:권유안☎8938 방문판매분야 수사매뉴얼 발간계획 민생사법경찰단 방문판매 분야 수사활동 3년간의 종합 기록, 지침서인 매뉴얼을 발간하여 특사경 민생범죄 사법처리에 활용하고자 함 Ⅰ 편집방향 ？？ 방문판매수사 지명일(2015.8.26.)부터 현재까지 주요 수사노하우 등 집대성 ？？ 방문판매, 할부거래 수사의 분야별 수사사례를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수사활동 중심으로 정리 ？？ 수사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적절한 매뉴얼로 활용 Ⅱ 발간개요 ？？ 규 격 : 21.0㎝×29.7㎝ (A4) ？？ 제작형태 : 270쪽 내외, 100부 ？？ 배 부 － 중앙 및 광역시·도,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Ⅲ 구성내용(안) 제1장 방문판매 수사실무 1. 수사 개요 2. 수사 계획 수립 3. 정보 활동 4. 입건 가. 피의자 신문 나. 참고인 조사 다.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5. 보강수사 및 수사서류 작성 가. 방문판매관련 등록사항 조회 및 확인사항 나.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다. 의견서 및 수사보고서 작성 6. 사건 송치 가. 수사 지휘 나. 사건 송치 7. 영장신청 및 집행 가. 체포영장 나. 구속영장 다. 압수？수색？검증영장 8. 포괄일죄 사건 처리방법 제2장 방문판매 민생사범 수사 사례 1. 방문판매 수사 사레 2. 할부거래 수사 사례 제3장 참고 자료 1. 주요 판례 2. 벌칙 규정 3. 방문판매 유형별 분류 및 내용 4. 금융다단계와 유사수신행위 비교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내용 6. 유관 기관 7. 다단계 판매 수사용어 정리 8. 수사상황 및 사건관계인 실명공개 검토 Ⅳ 세부추진사항 ？？ 배정예산 : 2,200천원 ○ 출판？인쇄 : 2,200천원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매뉴얼 발간계획 수립 : '18. 11월 ○ 제출자료 정리 및 원고작성 : '18. 11월 ○ 원고교정, 편집 및 최종수정 : '18. 12월 ○ 매뉴얼 발간 및 배부 : '18. 12월
16543048
20210924170836
본청
민생사법경찰단-22359
D00000349181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