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문판매 분야 지침서 활용을 위한 수사매뉴얼 발간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2359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방문판매수사팀장 민생수사2반장 권유안 김한수 11/16 홍남기 협 조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수사관 김용운 방문판매 분야 지침서 활용을 위한 수사매뉴얼 발간계획 2018. 11. 민생사법경찰단 (방문판매수사팀) 작성자 민생수사2반장:홍남기☎2133-8807 방문판매수사팀장: 김한수☎8930 수사관:권유안☎8938 방문판매분야 수사매뉴얼 발간계획 민생사법경찰단 방문판매 분야 수사활동 3년간의 종합 기록, 지침서인 매뉴얼을 발간하여 특사경 민생범죄 사법처리에 활용하고자 함 Ⅰ 편집방향 ?? 방문판매수사 지명일(2015.8.26.)부터 현재까지 주요 수사노하우 등 집대성 ?? 방문판매, 할부거래 수사의 분야별 수사사례를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수사활동 중심으로 정리 ?? 수사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적절한 매뉴얼로 활용 Ⅱ 발간개요 ?? 규 격 : 21.0㎝×29.7㎝ (A4) ?? 제작형태 : 270쪽 내외, 100부 ?? 배 부 - 중앙 및 광역시·도,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Ⅲ 구성내용(안) 제1장 방문판매 수사실무 1. 수사 개요 2. 수사 계획 수립 3. 정보 활동 4. 입건 가. 피의자 신문 나. 참고인 조사 다.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5. 보강수사 및 수사서류 작성 가. 방문판매관련 등록사항 조회 및 확인사항 나.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다. 의견서 및 수사보고서 작성 6. 사건 송치 가. 수사 지휘 나. 사건 송치 7. 영장신청 및 집행 가. 체포영장 나. 구속영장 다. 압수?수색?검증영장 8. 포괄일죄 사건 처리방법 제2장 방문판매 민생사범 수사 사례 1. 방문판매 수사 사레 2. 할부거래 수사 사례 제3장 참고 자료 1. 주요 판례 2. 벌칙 규정 3. 방문판매 유형별 분류 및 내용 4. 금융다단계와 유사수신행위 비교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내용 6. 유관 기관 7. 다단계 판매 수사용어 정리 8. 수사상황 및 사건관계인 실명공개 검토 Ⅳ 세부추진사항 ?? 배정예산 : 2,200천원 ○ 출판?인쇄 : 2,200천원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매뉴얼 발간계획 수립 : '18. 11월 ○ 제출자료 정리 및 원고작성 : '18. 11월 ○ 원고교정, 편집 및 최종수정 : '18. 12월 ○ 매뉴얼 발간 및 배부 : '1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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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분야 지침서 활용을 위한 수사매뉴얼 발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2359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유안 (02-2133-8938) 관리번호 D0000034918124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방문판매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