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8463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이홍석 성현옥 11/13 김혜정 협조 「’13~14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금 환수관련」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확인 결과보고 2018.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13~14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금 환수관련」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확인 결과보고 ’13~14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착오지원금에 대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경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11~14년 고용지원금 환수계획(‘18.9.20.) ○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재통보(‘18.9.28.)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부정수급 미환수기업(18개 기업) ○ 의견제출 : 2018.10.12.(금)까지 ○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 등 이메일 제출 ○ 주요내용 : 지원금 중복지급, 지원금 기간초과지급 등 ？？ 추진결과 ○ 의견제출 확인 및 검토 : 2018.11.12.(월)까지 ○ 의견제출 확인방법 : 의견제출서 내용, 지원금 지출내역(’13.10.~15.1.까지) - 기업 담당자와 착오지급금 및 지출내역 확인 완료(개별확인 완료) ○ 의견제출 확인결과 : 정상(6개), 환수(12건) (단위:천원) 연도 총현황(부정수급) 정상확인 환수예정 (총현황-정상확인)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계 27,273 18개 17,750 6개 9,523 12개 2013 12,607 15개 4,000 4개 8,607 11개 2014 14,666 3개 13,750 2개 916 1개 ※ 정상확인은 의견제출결과 이유있음으로 인정되어 부정수급에서 제외 ？？ 향후 일정 ○ 중소기업 지원 착오지급금 환수예정 기업 고지서 발급 : 11월말 - 환수예정 12개 기업 9,523천원 붙임 중소기업 지원사업 착오지급금 환수확인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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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1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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