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8761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최광호 어용선 신동호 이해우 11/09 代이해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서면질의 자료 제출(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5. 태양광 사업, 보급업체 선정 관련 특혜 의혹 가.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을 싹쓸이한 것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나. 보급업체 선정기준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한 것은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 가.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을 싹쓸이한 것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 ‘16년, ’17년은 전체 보급업체 수가 6개, 7개에 불과하여 이들 3개 협동조합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간 것임. - 연도별 업체수 : ‘16년(6개) → ’17년(7개) → ‘18년(18개) - 업체별 점유율 : ‘16년(63%) → ’17년(58%) → ‘18.9월(36%) ○ 다만, 업체의 매출규모는 가격경쟁력, 홍보마케팅, 사후관리(A/S), 주민인지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중 시장 점유율의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는 가격경쟁력인데 ‘16년의 경우 3개 협동조합의 제품가격이 일반업체의 가격보다 7만원 가량 낮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가격비교 : 협동조합(260W 1장 640천원), 일반업체(130W 2장 710천원) ○ ‘18년의 경우에도 3개 협동조합의 보급가격이 다른 일반업체의 가격 보다 3만원 가량 낮게 보급함으로써 주민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 가격비교(260W 1장 기준) : 3개 협동조합 평균 537천원, 일반업체 평균 571천원 ☞ 참고로,『협동조합 기본법』제13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외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50%의 점유율도 법률위반 사항은 아님 나. 보급업체 선정기준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한 것은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 ○ 市가 ‘18년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선정기준에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을 추가한 것은 ‘17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보급업체 선정기준에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 포함)에 따라 ’17.11.29.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전기공사업에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됨을 인식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한 사항임 - 유권해석 결과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등록한 전문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함이 안전사고 방지, 시공품질 확보, 하자보수담보책임 등 발주자, 소유주에 유리할 것이기에 전기공사업 등록 제한이 타당함 - ‘17년말 기준 서울지역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수？？는 2,078개 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 추가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사항은 아님 ☞ 참고로, 市가 ‘18년도 보급업체 선정기준에 전기공사업등록 기준 추가를 검토한 것은 유권해석 결과(’17.11.29.) 이후 이고, 녹색드림이 전기공사업등록을 한 시기는 ‘17.7.20. 이므로 녹색드림의 전기공사업등록과 서울시 보급업체 선정기준 변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 따라서 市에서는 ‘보급업체 선정과정’, ‘시민과 업체간 계약 과정’, ‘보조금 지원 과정 등’ 어떠한 과정에서도 특혜를 준 사실이 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 2133-3564 주무관 최광호 작 성 일 : 2018. 11.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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