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9570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선구 최광선 오희선 여장권 11/01 고홍석 협 조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6번, 김상훈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김상훈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626번 1. 시내·마을버스 내 TV, LED표시판(행선 안내) 설치 관련 1) 버스 내 TV, LED표시판 추진근거 및 개요 2) 버스 내 TV, LED표시판 추진내용, 사업추진절차 3) 버스 내 TV, LED표시판 설치 기준 4) 최근 3년간 버스 내 TV, LED표시판 설치 계약현황 및 계약금액, 설치계약서 5) TV, LED표시판 노선별 설치현황 및 내역(버스종류, 버스노선명, 설치업체) 6) TV, LED표시판 관련 민원 현황 및 내역 7) 노선별 버스 내 TV, LED표시판 관련 고장발생 및 유지보수 현황 8) 버스 내 TV, LED표시판의 표출서비스 내용 9) 노선별 버스 내 TV, LED표시판 설치공급 수준 변동 및 표출서비스 변동현황, 향후 서비스계획 2. 시내·마을버스, 전세버스 내 CCTV 설치 관련 1) 수단별 추진근거(법적근거 및 시장방침 포함) 2) 수단별 사업개요, 설치절차, 설치기준, 설치현황 3) 수단별 예산현황 및 집행내용, 유지관리 현황 4) 수단별 향후 추진계획 1. 요구하신 시내·마을버스 내 TV, LED표시판(행선 안내) 설치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습니다. <시내버스내 TV 설치 관련> 1), 2) 버스내 TV 설치 추진현황 ○ ’07년 최초 시행 : 시내버스 외부 노선번호판을 설치, 관리하는 조건(현물상계)으로 버스조합이 주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운영 ○ ’12년 4월 : 내부광고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버스 내부광고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 · 다만, 버스조합에서 이미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이를 일방 파기시 법률분쟁 및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시 기존 계약을 유지 ○ ’13년 1월 : 시내버스의 운송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매체사용료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전환 ※ 기존 노선번호판의 시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LED로 발광하는 방식의 노선번호판 설치 운영(’07년 이후) 3) 버스내 TV설치 기준 ○ 설치 위치 : 운전석 뒤편 ○ 설치시 고려사항(설치사업자 내부 고려사항) - 서울 시내버스 승객의 동선 및 안전을 해치지 않는 위치 선정 - 차내 CCTV, 운전자 룸미러 등의 시야를 저해하지 않는 위치 선정 - 버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타 자산과 기물에 대한 파손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설치 - 버스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야간 시간에 설치 작업 수행 4) 최근 3년간 버스내 TV설치 계약현황 및 계약금액, 설치계약서 ○ TV광고 계약현황 광고대행업체 계 약 기 간 계 약 대 상 매 체 사 용 료 ㈜ 한국버스방송 (구 YAP) ‘11.3.18. ～ ’20.12.31. 65개사 6,031대 1,000대 까지 : 연간 6천만원 / 1,000대 이후 : 연간 대당 6만원 5) 버스내 TV 노선별 설치현황 및 내역(버스종류, 버스노선명, 설치업체) ○ 전체 시내버스 350개 노선 중 333개 노선, 7,405대 차량 중 6,031대의 버스에 TV가 설치(2018년 9월말 기준) ○ 버스내 TV설치 노선별 세부현황 : 붙임 1 6) 버스내 TV 관련 민원 현황 및 내역 ○ 총 11건(2016년 1.1. ~ 현재까지)으로 - TV 철거 요청 5건, TV 추가설치요청 1건이며 - 민원 내용은 정책홍보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등 5건임 7) 노선별 버스내 TV관련 고장발생 및 유지보수 현황 ○ 소프트웨어 관련 고장은 없고, 하드웨어 관련 고장은 보드, 모니터, 파워로 인한 고장이 일부 발생 ※ 일 2회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장애 발생 여부 확인 (일 1회 버스 탑승하여 실사) ※ 문제 발생 시 24시간 내 처리 원칙 8) 버스내 TV의 표출서비스 내용 ○ 공익광고, 상업광고, 승객편의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표출되고 있으며, 공익광고는 버스조합과 광고대행사의 계약시 전체 표출시간 중 30% 범위 내 표출 9) 노선별 버스내 TV설치공급 수준 변동 및 표출서비스 변동현황, 향후 서비스계획 ○ 대폐차량에 대해 TV 설치공급은 지속적으로 추진 ○ 시민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상업광고 표출과 다양한 공익 컨텐츠를 개발하여 제공 ○ 생활정보 및 에티켓 캠페인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추가적으로 제공 < 시내버스내 LED 표시판 설치 관련 > 1) LED 표시판 추진근거 및 개요 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2항에 의거 LED(외부,내부)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켜 승객 편의 도모, 주·야간에도 버스행선지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2) LED 표시판 추진내용 및 추진절차 가. 사업추진 내용 - 저상버스 : 외부(전면부 LED, 측면부 LED), 내부(승객용 LED) - 일반버스 : 내부(승객용 LED) 나. 사업추진 절차 - 2009년 : 업체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2개 업체 수의계약 (3년간) - 2013년 : 계약 갱신 (2년간), - 2015년 : 계약 갱신 (2년간) - 2017년 6월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선정 3) LED 표시판 설치기준 가. 전면부 LED : 128mm 2단 11열 나. 측면부 LED : 128mm 2단 9열 다. 승객용 LED : 64mm 2단 8열 4) 최근 3년간 납품현황 및 설치금액 가. 2016년 : 363대분 차량 / 804,500,000원 나. 2017년 : 397대분 차량 / 831,520,000원 다. 2018년 10월까지 : 361대 차량 / 603,480,000원 ※ 최근 3년간 저상버스 468대, 일반버스 653대(총 1,121대) ※ 설치단가(대당) 기 간 금액(대당 단가) 계 내부 측면 전면 2009. 10~ 2013. 12 4,200,000 1,100,000 1,400,000 1,700,000 2014. 1 ~ 2017. 6 4,000,000 1,100,000 1,300,000 1,600,000 2017. 7~ 3,180,000 900,000 1,000,000 1,280,000 5) LED 표지판 노선별 설치현황 - 서울시내버스 7,405대 전차량 설치 6) LED 표지판 관련 민원 현황 가. 민원은 거의 없음 나. 실제 민원내용 - LED 밝기, 정류장 명칭 오표출 등 7) LED 표지판 관련 고정발생 및 유지보수 현황 가. 日 평균 : 약 3.5건 (月 평균 100건 / 年 약 1200건) 나. A/S 접수 후 당일처리 (최대 익일 처리 완료) 8) LED 표지판 표출서비스 내용 가. 전면부 LED 및 측면부 LED - 노선번호, 기종점 국문/영문, 주요경유지 나. 승객용 LED - 음성안내 방송장치와 연계하여 실내 문자안내판에 정류소 자동 표출 - 이번정류소명 국문/영문, 다음정류소명 국문 9) LED 표지판 설치공급 수준, 표출서비스 변동현황, 향후 계획 가. 설치공급 수준 (100% 설치 운행) - 저상버스 100% 전면부, 측면부, 승객용 LED 설치 - 일반버스 100% 승객용 LED 설치 나. 표출서비스 변동현황 - 2015년 표출시안 표준화 (현재까지 유지) 다. 향후 서비스 계획 - 최신 제품 출고시 서비스에 반영 -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준하여 S/W 개발 협의 < 마을버스내 TV, LED표시판 설치 관련 > 1) 버스 내 TV, LED표시판 추진근거 및 개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에 대해 재정지원 2) 버스 내 TV, LED표시판 추진내용, 사업추진절차 ○ TV 단말기의 경우 마을버스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바 없으며, LED 표시판의 경우 ’12년도부터 매년 일정 대수를 실내, 외부 전면, 외부 측면에 각각 설치중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체결을 거쳐 마을버스 조합이 입찰공고 및 시공업체 선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비는 우리시와 조합이 50 대 50 매칭방식으로 부담 3) 버스 내 TV, LED표시판 설치 기준 ○ 마을버스 조합이 자체 기준을 정하여 공시한 후에 기술제안서 심사 및 계약서 체결을 통해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 4) 최근 3년간 버스 내 TV, LED 표시판 설치 계약현황 및 계약금액, 설치계약서 ○ TV 단말기가 내부에 설치된 마을버스 차량은 없으며, LED 표시판은 모든 마을버스 차량에 설치(외부 측면은 설치 진행중) ○ 마을버스 LED 표시판 설치현황 및 계약금액(사업비) 구분 수량 총사업비 (계약금) 비고 실내 전면 측면 보조 사업 16년 - - 205 275백만원 시비와 조합 기금 50:50 17년 52 52 187 368백만원 18년 6 6 372 500백만원 운수사 추가설치 13 11 - - 자체 부담 ※ ’18년도 LED 표시판 설치는 현재 진행중이며, 11월말 설치완료 예정 5) TV, LED표시판 노선별 설치현황 및 내역(버스종류, 버스노선명, 설치업체) ○ LED 표시판의 경우 실내와 외부 전면은 모든 차량(18.9월 기준 1,578대)에 설치, 외부 측면은 지금까지 392대(’16년 201대, ’17년 187대)가 설치 완료 ○ 업체별, 노선별 LED 표시판(외부 측면) 설치 현황은 [붙임2]와 같음 6) TV, LED표시판 관련 민원 현황 및 내역 ○ 최근 3년간 LED표시판 관련 민원은 ’16년 1건이며, 그 내용은 LED 표시판 파손 수리 요청 7) 노선별 버스 내 TV, LED표시판 관련 고장발생 및 유지보수 현황 ○ 마을버스 조합과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장비관리 및 기술지원, 정기적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시 24시간 이내 현장대응 원칙 8) 버스 내 TV, LED표시판의 표출서비스 내용 ○ 차량 외부에 설치된 LED 표시판에는 노선번호, 기종점, 주요 행선지, 기타 부가정보(막차운행 등)가 표출되며, 실내 내부의 LED 표시판에는 앞서 기술한 정보사항 외에 정차(도착) 예정 정류소명이 표출되고 있음 9) 노선별 버스 내 TV, LED표시판 설치공급 수준 변동 및 표출서비스 변동현황, 향후 서비스계획 ○ LED표시판과 관련하여 설치공급 수준 및 표출서비스 변동사항은 없으며, 다만 향후 정확하고 유용한 버스정보 표출을 통해 노선식별 편의 제공, 교통약자 불편해소, 버스 운행질서 유도 및 시민만족도 향상 등을 증진·도모할 계획 2. 시내·마을버스, 전세버스 내 CCTV 설치 관련 < 시내버스, 전세버스 내 CCTV 설치 관련 > 1) 수단별 근거 추진(법적근거 및 시장방침 포함) ？？ 법적근거 및 시장방침 포함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 2호 규정에 의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 ○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서울시) 2) 수단별 사업개요, 설치절차, 설치기준, 설치현황 ？？ 사업개요 ○ ’97년 2개 업체가 자율적으로 처음 설치하였고, 서울시는 ’09.3월 시내버스 내부에 설치 권장하여 전 업체에 설치 운영중임 ？？ 설치절차(열람 등 절차) ○ CCTV 확인요청에 대한 열람, 공개방법 및 절차는 서울시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 ？？ 설치기준(열람 활용) ○ 녹화자료 열람은 민원발생시 공공기관(서울시, 경찰)의 신청과 경찰의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 ○ 민원발생일 이후 4일 이내에 열람을 신청해야 영상확보가 가능함 → CCTV의 제품에 따라 녹화자료 보관기간이 상이하며, 일정기일이 지난 경우 자료보관이 어려워 녹화자료 확인이 어려움 ？？ 설치현황 ○ 각 차량별 CCTV 설치 현황(설치 위치 포함) (2018.9.30.기준) 구 분 업체수 인가대수 설치대수 설치율 설치위치 시내버스 65 7,405 7,405 100 차량전방,좌우측면, 실내앞면,실내중앙 등 (4~6개소) 마을버스 137 1,578 1,578 100 전세버스 120 3,271 3,271 100 3) 수단별 예산현황 및 집행내용, 유지관리 현황 ○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는 각 운수업체에서 하고 있음 4) 수단별 향후 추진계획 ○ CCTV는 일정한 용량까지 자료를 보관하고 새로운 자료보관을 위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용량에 따른 보관기간 한계가 있음 → CCTV 평균 보관일수에 따라 차등하여 시내버스 업체 평가 반영 ○ CCTV자료를 운전자들의 노무관리수단의 악용하는 사례발생으로 개인사생활 침해 논란 제기 → 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등 법규 및 지침 이행에 대한 버스업체 점검실시로 시내버스 업체평가 반영 < 마을버스 내 CCTV 설치 관련 > 1) 수단별 추진근거(법적근거 및 시장방침 포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에 대해 재정지원 2) 수단별 사업개요, 설치절차, 설치기준, 설치현황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체결을 거쳐 마을버스 조합이 입찰공고 및 시공업체 선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비는 우리시와 조합이 50 대 50 매칭방식으로 부담 ○ 마을버스 조합이 자체 기준을 정하여 공시한 후에 기술제안서 심사 및 계약서 체결을 통해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 ○ 모든 마을버스 차량(18.9월 기준 1,578대)에 대해 대당 8개 채널 이상 CCTV가 설치되어 있음 3) 수단별 예산현황 및 집행내용, 유지관리 현황 ○ 마을버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집행한 예산 현황 및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수량(사업내용) 사업비 예산액 비 고 보조 사업 ’11년 CCTV 단말기 1,358대 972백만원 486백만원 시비와 조합 기금 50:50 ’12년 CCTV 포맷장치 및 영상보관장치 112백만원 56백만원 15년 CCTV 단말기 60대 (전환업체 추가) 64백만원 32백만원 운수사 추가설치 신규 출고차량 CCTV 설치 165대 - - 운수사 자체 부담 ○ 마을버스 CCTV 유지·관리는 계약에 의해 시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마을버스 발전기금으로 충당 4) 수단별 향후 추진계획 ○ CCTV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사건 사고의 정확한 판단으로 승객과 운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바, 제품 사양 및 성능의 개선과 타 시스템과의 연동기능 제고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붙임 : 1. 버스 내 TV 노선별 설치 현황 1부 2. 마을버스 LED 설치 현황 1부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최광선 양윤희 ☎2133-2273 2287 주무관 이선구 김규태 작성일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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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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