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652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성복 노병춘 김정윤 이대현 11/22 고홍석 협 조 노선팀장 이형규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 경영합리화분과 회의결과 보고 2017.11.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경영합리화분과 회의결과 보고 시내버스 근로자 퇴직금 적립방식 개선(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개최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경영합리화분과의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11.15(10:00~12:00), 별관1동 7층 회의실 ？？ 참 석 : 분과 위원 15명 중 8명 참석 ？？ 안 건 : 보고안건 1, 심의안건 3 ○ 보고안건 :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현황보고 ○ 심의안건 : 1. 시내버스 근로자 퇴직금 적립방식 개선(안) 2. 시내버스 잉여 예비차량 활용계획(안) 3. 남산 전기버스 조기 대폐에 따른 지원(안) 2 회의 결과 ？？ 시내버스 근로자 퇴직금 적립방식 개선(안) : 보류 ○ 현행 전체 강제적립 방식의 문제점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어 선택적 강제적립방식으로 변경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임 ○ 이에 12월까지 퇴직금 적립 현황을 확인 후 이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재논의 하기로 결정함 ？？ 시내버스 잉여 예비차량 활용 계획(안) : 원안가결 ○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추가 투입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상상황 대기용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원안이 다수의견임에 따라 원안 가결함 - 과밀혼잡 노선 : 24개 노선, 27대 투입(다람쥐 버스 11대 미포함) - 배차간격 개선 필요노선 : 9개 노선, 10대 투입 - 운전원 휴게시간 보장 필요노선 : 24개 노선, 24대 투입 - 시 정책적 활용 및 권역별 비상상황 대비 : 20대 - 향후 잉여 예비차량 관리는 자율추진 체계 구축 ○ 단, 72대를 활용하고 나머지 20대는 활용계획이 불확실 하다는 사유로 보유비를 미지급하는 소수의견이 제시되었음 ？？ 남산 전기버스 조기 대폐에 따른 지원(안) : 원안가결 ○ 북부운수의 요구안인 전액지원안이 위원장 직권으로 추가 상정되어 우리시안과 같이 논의 되었음 ○ 잔여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실은 지속적인 차량 대폐차에 따라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실현되지 않는다는 우리시의 입장에 참석위원 대다수가 동의하여 조기 대폐차에 따른 투자비의 이자를 지원하는 원안대로 가결됨 - 지원액 : 약 78,594천원(조기교체(선투자) 이자비용) 3 행정 사항 ○ 북부운수 전기버스 조기 대폐차 지원계획 통보 : `17.11월 중 - 지급일 : `17년 11월 가정산금 지급시(12월 12일 예정) ○ 참석위원 수당 지급 : 900,000원(6명 × 150,000원) 따로붙임 1. 경영합리화분과 참석부 2. 경영합리화분과 의결서 3. 경영합리화분과 심의 안건 4. 경영합리화분과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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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4652

D0000032106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