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5464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최준영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10/30 고홍석 협 조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택시물류과 조직개편 계획(안) 2018. 1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조직개편 계획(안) 2018.11.15. 서울시사무위임규정 개정으로 자치구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권을 市로 환수함에 따라 부서 팀신설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 함. ？？ 조직 현황 ？ 조 직 : 5개 팀 택 시 물 류 과 (과장 1) 택 시 정 책 팀 택 시 면 허 팀 택 시 서 비 스 팀 택 시 정 보 분 석 팀 자 동 차 물 류 팀 (10명) (6명) (4명) (5명) (9명) ？ 인 력 : 정원 34명 / 현원 35명 (2018.10.1. 현재) 구 분 계 일반직(행정·기술)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정 원 34 30 1 6 12 11 4 2 2 현 원 35 31 8 9 11 2 1 4 2 2 ？？ 조직개편 개요 ？ 추진근거 -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 (택시물류과-23827, ’18.7.30.) - 자치구 승차거부 처분권 市 환수를 위한 서울시사무위임규정 개정 (’18.11월 중) -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업무처리를 위한 조직담당관 정원배정(4명) 예정 ※ 행정5급 1명 (’18.11.1.),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 (’19.1.17.) ？ 추진방향 : 택시 승차거부 위반 행정처분 강화 - 승차거부 처분권 환수 및 행정처분 강화로 승차거부 위반 행위 근절 -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공정성 강화 - 삼진아웃제 등 법령에 근거한 엄정한 처분 시행으로 경각심 제고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1차 행정처분(사업정지) 강화 ？？ 조직개편 계획 ？ 조직 변경 :【현행】 5팀 ？ 【개편】 6팀 (1팀 신설) <변경前> <변경後> < 현 행 > < 개 편 안 > 택 시 물 류 과 택 시 정 책 팀 택 시 면 허 팀 택 시 서 비 스 팀 택 시 정 보 분 석 팀 자 동 차 물 류 팀 ？ 택 시 물 류 과 택 시 정 책 팀 택 시 면 허 팀 택 시 서 비 스 팀 택 시 정 보 분 석 팀 택 시 관 리 팀 자 동 차 물 류 팀 ？ 개편 내용 - 택시 승차거부, 외국인부당요금 위반행위 등 근절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분 업무처리를 위한 전담 택시관리팀 신설 ？ 인력배치 및 조정 계획 - 2018년 하반기 수시 정원배정 및 인사발령으로 신설팀 팀장 배치 ※ 신설팀 팀장 미확보시 발령시까지 택시정책팀장이 겸임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 팀인원 조정 후 신설팀에 직원 재배치 - 2019년 상반기 정원배정(3명)에 따라 추가 직원 배치 ？？ 시행 일자 : 2018. 11. 1.(목) - 조직담당관 정원배정 예정 (2018.11.1., 2019.1.17. 字) 붙 임 : 택시관리팀 주요업무 붙 임 택시관리팀 주요업무 팀 명 팀 업 무 비 고 택시 관리팀 < 택시 승차거부 및 외국인 부당요금 행정처분 등 > ？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업무 총괄 ？ 승차거부 등 언론보도 및 보도자료 배포 업무 ？ 승차거부 등 민원상담 등에 관한 업무 ？ 승차거부 등 위반자에 대한 의견진술 업무 ？ 승차거부 등 자격 취소자에 대한 청문 업무 ？ 승차거부 등 위반자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처분 업무 ？ 행정처분자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 우편 발송 업무 ？ 행정처분, 행정소송 등 주소 불명자 공시송달 업무 ？ 승차거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업무 ？ 택시위반행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 승차거부 등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업무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및 법원 이송 ？ 승차거부 등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 행정소송 등에 대한 전자소송 자료 입력 관리 ？ 승차거부에 대한 체납, 압류, 채권확보 및 통계 관리 업무 ？ 법인택시사업자 승차거부 등 모니터링 업무 ？ 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위반지수 산정 업무 ？ 법인택시사업자 승차거부자 사업일부정지 처분업무 ？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자료입력 관리 ？ 승차거부 등에 대한 택시 조합관련 업무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자료입력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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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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