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647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추진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민구 김슬기 곽종빈 이영기 10/24 강태웅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지방분권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를 위한 예산 전용계획 「지방분권 토론회 및 현장 간담회 개최」예산전용 계획 2018.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지방분권 토론회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예산전용 계획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업예산 일부를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사업예산으로 전용하여,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현황 및 향후 우리시 대응방향을 진단하고 시민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활용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주민자치주간 지정？운영) ？？ 사업내용 ○ 「2018 주민자치주간 기념 지방분권 토론회」개최 - 주 제 : ‘자치분권, 더 가까운 곳에서 내 삶이 변화됩니다’ ？？각 회차별 자치제도, 자치경찰, 재정분권, 지방의회 4개 분야 - 일 시 : ’18.10.24.~11.21. 매주 수요일 14:30~16:00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일정으로 ’18.11.14. 미개최 - 장 소 : 그레뱅 뮤지엄 카페 - 주 최 : 서울시,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내 용 : 자치분권 종합계획 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시민의견수렴 - 일 시 : ’18.11.16.(금) 14:3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연회장 - 주 최 : 서울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2 예산 전용 계획 ？？ 전용 내역 ○ 전용금액 : 15,000천원 ○ 내 역 : 동일 정책사업(시정의 효율성 제고)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의 변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 증 감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110,000 15,000 125,000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479,900 15,000 464,900 ？？ 전용 사유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제작, 위원수당 지급 건 감소로 「민간위탁제도 운영」사업예산 집행잔액 발생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설명회 개최 필요 - ’18.8.2.字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 외 ‘자치경찰추진팀’ 신설에 따른 팀 소관 별도예산 부재 ○ 지방분권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를 위해 「민간위탁제도 운영」사업예산 잔액 일부를「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사업예산으로 전용 붙임 :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예산 전용 요구서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전용 내역 - 전용금액 : 15,000천원 - 내 역 : 동일 정책사업(시정의 효율성 제고)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의 변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 증 감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110,000 15,000 125,000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479,900 15,000 464,900 ○ 전용 사유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제작, 위원수당 지급 건 감소로 「민간위탁제도 운영」사업예산 집행잔액 발생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민의견 수렴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설명회 개최 필요 - 지방분권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를 위해 「민간위탁제도 운영」사업예산 집행잔액 일부를「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사업예산으로 전용 2018. 10. 기획조정실장 강 태 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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