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3328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진영 이혜영 권민 이해우 10/19 황보연 협 조 제 목 윤재옥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34번,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2534번 1. 최근 5년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관련 예산 투입 현황 2. 최근 5년간 각 연도별 월별 미세먼지 수치 현황 3. 각 연도별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시의 사회적 비용 추정액 4. 미세 먼지 원인 및 대책 현황 및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 5. 미세먼지 저감 위한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 현황 및 지원의 적정성 (개선 효과, 다른미세먼지 대책과 비용대비 개선효과 대비등) 1. 최근 5년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관련 예산 투입 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정책 - 2014. 10월 초미세먼지 20%줄이기 대책 : 붙임1 - 2015. 4월 봄철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 붙임2 - 2016. 8월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 붙임3 - 2017. 6월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추진계획 : 붙임4 - 2018. 3월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 : 붙임5 ○ 최근 5년간 서울시 미세먼지 예산투입 현황 : 붙임6 2. 최근 5년간 각 연도별 월별 미세먼지 수치 현황 : 붙임7 3. 각 연도별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시의 사회적 비용 추정액 ○ 우리시는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 편익분석을 위해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분석’(서울연구원)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 참고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5년)에 의하면 나쁜 공기질 때문에 우리 국민 한 명당 연간 약 200만원의 손실을 본다고 추산함 4. 미세 먼지 원인 및 대책 현황 및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 ○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보고서 : 붙임8 (데이터 용량초과로 메일 별도 송부) 5. 미세먼지 저감 위한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 현황 및 지원의 적정성 (개선 효과, 다른 미세먼지 대책과 비용대비 개선효과 대비등) ○ 초미세먼지(PM-2.5) 저감 효과는 서울지역의 1일 배출량(34톤)의 최대 3.3%(1.1톤)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 부문별 최대 감축량 : 차량2부제 1일 0.9톤, 대기배출사업장 0.02톤, 건설공사장 0.2톤 감축량 추정은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배출량 감축 추정방법 적용 ○ 도로통행량은 출근시간대 최대 2.36% 감소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자는 지하철 최대 5.8%, 시내버스 최대 9.4% 증가하였음 구 분 1월 15일(월) 1월 17일(수) 1월 18일(목) 대중교통 이용승객 지하철 3.5% 증가 4.8% 증가 5.8% 증가 시내버스 4.0% 증가 6.7% 증가 9.4% 증가 도로 교통량(출근시간대) 1.85% 감소 1.71% 감소 2.36% 감소 ※ 전주 같은 요일 대비 발령일 비교 ○ 서울시 대중교통무료운행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으며 - 대중교통 무료화 중단이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 등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실질적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18.1.19.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잘한 정책 49.3%, 잘못한 정책 43.5% ○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은 그 동안 국회에 계류중이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18.8.14)되는 성과를 가져옴.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혜 영 ☎ 2133-3634 주무관 정 진 영 작 성 일 : 2018. 10. 17.

16346102

20210924190933

본청

대기정책과-13328

D000003470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