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지역복지과장) (경유) 제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질의 송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 관련)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3항(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위 시행규칙 제5조 3항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웅철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경란 희망복지지원과장 10/18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80 /전송 02-2133-0719 / nocord@seoul.go.kr / 대시민공개
16325226
20210924192640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0330
D00000346859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