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사업부-975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경전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결 재 조규영 최문기 박동룡 10/18 박상돈 협 조 공정관리과장 김형건 경전철2과장 권영민 주무관 원길묵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번, 송도호의원/요구번호 1번, 김태호의원/요구번호 2번, 우형찬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부. 끝. 송도호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신림선 건설 관련 (1) 신림선 건설 사업개요 (2) 신림선 건설 상세 추진 경과 (3) 신림선 건설 추진 중 발생한 민원 및 조치결과 (4)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사본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개요 ○ 위 치 : 샛강역(9호선)~대방역(국철)~보라매역(7호선)~신림역(2호선)~서울대 앞 ○ 규 모 : 연장 7.76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17. 2. ~ ´22. 2. ○ 사업방식 : 민간투자사업(BTO) ○ 시 행 자 : 남서울경전철(주), (주간사 : 대림산업) ○ 사 업 비 : 7,943억원 (2) 신림선 건설 상세 추진 경과 ○ ´06. 3.10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제출 ○ ´15. 8.12 : 실시협약 체결 ○ ´16. 9. 1 : 실시계획 승인 ○ ´17. 1.20 : 실시계획(변경) 승인 ○ ´17. 2. 3 : 공사착수 ○ ´18.10(현재) : 차량기지, 정거장(11개소) 및 본선 공사 정상 추진 중(공정률 : 13.1%) (3) 신림선 건설 추진 중 발생한 민원 및 조치결과 : 붙임 1 ○ 총 227건 처리완료 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27건 1건 109건 117건 (4)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사본 : 붙임 2 붙임 : 1. 신림선 건설 추진 중 발생한 민원 및 조치결과 1부. 2. 협약서 사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담당사무관 최 문 기 ☎ 772-7171 주무관 조 규 영 작 성 일 : 2018.10 김태호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1) 신림선 건설 사업개요 (2) 신림선 건설 상세 추진 경과 (3) 신림선 노선변경 요구 이유 (4) 소송 관련 진행 사항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개요 ○ 위 치 : 샛강역(9호선)~대방역(국철)~보라매역(7호선)~신림역(2호선)~서울대 앞 ○ 규 모 : 연장 7.76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17. 2. ~ ´22. 2. ○ 사업방식 : 민간투자사업(BTO) ○ 시 행 자 : 남서울경전철(주), (주간사 : 대림산업) ○ 사 업 비 : 7,943억원 (2) 신림선 건설 상세 추진 경과 ○ ´06. 3.10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제출 ○ ´15. 8.12 : 실시협약 체결 ○ ´16. 9. 1 : 실시계획 승인 ○ ´17. 1.20 : 실시계획(변경) 승인 ○ ´17. 2. 3 : 공사착수 ○ ´18.10(현재) : 차량기지, 정거장(11개소) 및 본선 공사 정상 추진 중(공정률 : 13.1%) (3) 신림선 노선변경 요구 이유 ○ 신림선 시점부 개나리아파트 하부 통과구간은 대방역 환승용이, 대방지하보도 출입구 활용, 공사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협상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되었고, 토목학회의 안전성 검증이 되었으나 주민, 시의원 및 동작구청의 지속적인 노선변경 요구 - 민원인들은 2011년부터 공사중 위험, 재산가치 하락 등의 이유 ○ 주민 요구를 수용하여 노선변경 결정 - 합리적으로 결정된 기존 노선대로 공사시 주민 반발이 매우 심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 공공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방지 하고자, 변경노선은 상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지 저촉을 완전 배제하고 환승편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노선변경을 결정함 4) 소송관련 진행사항 : 붙임 1 붙임 : 소송관련 진행사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담당사무관 최 문 기 ☎ 772-7171 주무관 조 규 영 작 성 일 : 2018.10 우형찬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1) 보상불응에 따른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 경과 및 향후 대응 방안 (2) 공사에 따른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일체 (3) 착공 이후 설계변경 내역 일체(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공사 기간 변경 사항 포함)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불응에 따른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 경과 및 향후 대응 방안 : 붙임 1 ○ 명도소송(13건) 및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15건)이 모두 완료되어 공사진행 중으로 향후 대응 방안은 없음 (2) 공사에 따른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일체 : 붙임 2 ○ 총 227건 처리완료 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27건 1건 109건 117건 (3) 착공 이후 설계변경 내역 일체(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공사기간 변경 사항 포함) : 해당없음 붙임 : 1. 보상불응에 따른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 현황 1부. 2. 공사에 따른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담당사무관 최 문 기 ☎ 772-7171 주무관 조 규 영 작 성 일 : 2018.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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