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11023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김희완 노경래 남정현 한병용 10/17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84번, 홍익표의원,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홍익표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빈집 현황조사 - 서울시내 빈집 현황 조사내역 ※ 자치구별 현재까지 취합된 내용 위주로 제출 요망 2. 빈집 매입계획 - 서울시가 계획한 빈집 매입계획 - 빈집 매입을 통한 서울시 사업계획(안) □ 서울시내 빈집 현황 조사내역 ○ 현재 서울시내 자치구별 빈집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자료 부재 ○ 다만, 2016년 통계청 주택총조사와 2018년 6월기준 1년간 단전가구수(한전) 추정 결과치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음 - 서울시 관내 빈집 추정치(2016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서울시 관내 빈집 추정치(2018년 6월기준 한국전력 1년 단전가구수) 구분 계 빈집(단독주택) 빈집(공동주택) □ 서울시가 계획한 빈집 매입 및 사업계획 ○ 추진배경 - 서울 지역균형발전 시책사업으로 빈집을 매입하여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거 난으로 고통받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공급 목표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대상 : 서울시 전 지역 빈집(단독, 다가구 등) - 기간 : 2019년 ~ 2022년 - 규모 : 빈집 매입(1,000호), 임대주택 공급(4,000호) - 내용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커뮤니티시설 조성 등 ○ 빈집 매입 추진현황 연번 위치 대지면적(㎡) 매입가격(천원) 비고 ○ 향후계획 - 2018. 10.~ : 서울시 전역 빈집 실태조사 용역 발주(서울시) - 2018. 10.~ : 빈집 파악 및 소유자 협의를 거쳐 빈집 매입 지속 추진 붙임 1. 서울시 빈집 추정치(통계청 2016년 주택총조사) 1부. 2. 서울시 빈집 추정치(한국전력 2018년 6월기준 1년 단전가구수)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노경래 ☎ 2133-7258 주무관 김희완 작 성 일 : 201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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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11023
D000003468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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