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863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평주 이승우 손경철 10/17 배광환 협 조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2018년 하천준설 추가시행 계획 2018. 10. 물 순 환 안 전 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하천준설 추가시행 계획 2018년 하천준설 예산 배정잔액에 대하여 자치구 하천준설 수요 조사를 통해 우선시행이 필요한 구간에 사업비를 배정코자 함 Ⅰ 현 황 ○ 예산배정 잔액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배정액 잔 액 비 고 하천준설 및 시설물유지관리 2,054 1,740 314 【배정내역: 1,740백만원】 - 준 설: 1,500백만원 - 시설물: 240백만원 Ⅱ 추진경위 ○ 2018. 3 : 2018년 하천 준설사업 추진계획 - 8개 자치구 준설비(1,500백만원) 재배정 ○ 2018. 6 ~ 10 :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배정 - 성내천 고지배수로 정밀점검(40백만원),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200백만원) ○ 2018. 9. 17 ~ 9. 28 : 하천준설 수요조사(10개 하천 7개구 요청) Ⅲ 세부 추진계획 ？？ 준설 시행계획 ○ 시행방법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준설추진 ○ 기 간 : 2018. 10 ~ 12 ○ 소요예산 : 314백만원 ※ 준설토 처리(재활용)는 상반기 준설계획에 따라 조치 ？？ 예산 재배정 ○ 배정액 검토 착안사항 - 금년 집중호우(8.28~30)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하천 우선선정 - 퇴적토로 인한 하천수 정체로 오염이 예상되는 구간 - 년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조정 ○ 배정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자치구 요구액 감 액 배정액 비 고 시 비 3,709 3,395 314 3개 자치구 - 자치구별 배정액 (단위: 천원) 구 별 하천명 요구액 배정액 검토 의견 합 계 3,708,980 314,000 성북구 정릉천(복개) 851,580 100,000 - 금년 침수피해 하천 (년내 집행가능액 조정) 도봉구 중랑천 1,292,000 - ‘19년 배정검토 우이천 383,000 - ‘19년 배정검토 노원구 중랑천 570,000 - ‘19년 배정검토 은평구 불광천 194,400 192,000 - 금년 침수피해 하천 백화사계곡 5,600 - 자치구 예산활용 (비법정하천) 마포구 홍제천 22,400 22,000 - 금년 침수피해 하천 구로구 도림천 76,000 - ‘19년 배정검토 목감천 14,000 - ‘19년 배정검토 금천구 안양천 300,000 - ‘19년 배정검토 Ⅳ 향후 계획 ○ ’18. 10. : 준설예산 재배정(시→자치구) ○ ’18. 11. : 준설 시행(자치구) ○ ’18. 12. : 준설결과 보고(자치구→시) 붙임 : 자치구별 하천 준설사업비 신청현황 각 7부(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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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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