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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누수방지과-9627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기획예산과장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노경철 유승효 이규상 구아미 10/16 이창학 협 조 급수설비과장 代이재학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4번, 송명화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3)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관련(2014년~현재) 1)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2) 손괴현황, 손괴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3)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피해배상 현황 2. 누수사고 관련(2014년~현재) 1) 누수사고 현황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수도전문) 지정 및 현장입회 현황 3) 예산 집행 현황 4) 유형별 재발 방지대책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 명 화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594번 1.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관련(2014년~현재) 1)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2) 손괴현황, 손괴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3)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피해배상 현황 2. 누수사고 관련(2014년~현재) 1) 누수사고 현황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수도전문) 지정 및 현장입회 현황 3) 예산 집행 현황 4) 유형별 재발 방지대책 ？？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누수사고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도이설시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관련(2014~현재) 1)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상세내역 붙임문서) (단위 : 원) 구분 건수 부과금액 납부금액 계 232건 778,268,798 776,394,328 2018년 42건 143,835,650 141,961,180 2017년 63건 236,419,118 236,419,118 2016년 40건 62,904,200 62,904,200 2015년 48건 169,355,770 169,355,770 2014년 39건 165,754,060 165,754,060 2) 손괴현황, 손괴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상세내역 붙임문서) (단위 : 원) 구분 건수 부과금액 납부금액 계 1,273건 1,415,538,860 1,361,189,640 2018년 269건 309,192,670 284,531,560 2017년 286건 324,127,750 307,845,070 2016년 249건 304,012,240 298,933,670 2015년 231건 253,220,920 253,360,200 2014년 238건 224,985,280 216,519,140 3)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피해배상 현황 연번 발생 년도 발생위치 원인자명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피해현황(단위:원) 비고 피해내용 배상금액 1 2018 주택침수 진행 중 원인자 직접보상 2 2016 주변상가 침수 파악불가 (완료) 원인자 직접보상 2. 누수사고 관련(2014~현재) 1) 누수사고 현황 ○ 사업소별 누수사고 발생건수 (단위 : 건)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2018년 8월말 5,326 1,027 524 742 610 824 875 373 351 2017년 8,454 1,803 923 1,294 953 1,008 1,375 515 583 2016년 8,881 1,908 1,144 1,403 982 1,020 1,218 536 670 2015년 9,157 2,017 1,104 1,356 991 961 1,452 638 638 2014년 9,413 2,085 1,228 1,093 990 1,247 1,332 648 790 ○ 관종별 누수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스테인리스관 동관 닥타일 주철관 아연도강관 강관 회주철관 PE관 PVC관 기타 (밸브,계량기) 2018년 8월말 5,326 2,423 613 616 1,117 130 75 40 244 68 2017년 8,454 3,673 899 886 1,973 256 143 57 413 154 2016년 8,881 3,762 824 1,020 2,218 218 131 70 474 164 2015년 9,157 3,723 899 1,088 2,313 292 170 61 475 136 2014년 9,413 3,318 786 1205 2,653 239 197 93 474 448 ○ 원인별 누수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관노후 불용관 충격 진동 부등침하 전식 원인자 기타 2018년 8월말 5,326 2,086 1,023 10 1,553 4 81 264 305 2017년 8,454 2,768 2,047 85 2,741 3 140 253 417 2016년 8,881 2,758 1,961 170 3,532 13 97 224 126 2015년 9,157 3,042 1,932 128 3,390 6 111 240 308 2014년 9,413 3,065 1,851 18 3,501 4 153 228 593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수도전문) 지정 및 현장입회 현황 ○ 사업소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2018년 21 4 3 3 2 2 3 2 2 2017년 21 4 3 3 2 2 3 2 2 2016년 19 4 3 2 2 2 2 2 2 2015년 19 4 3 2 2 2 2 2 2 2014년 20 4 3 3 2 2 3 2 1 ○ 연도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입회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2018년 8월말 5,188 952 523 723 597 820 868 363 342 2017년 8,138 1,617 917 1,247 935 1,005 1,360 507 550 2016년 8,203 1,564 1,069 1,270 960 1,013 1,204 524 599 2015년 8,307 1,772 1,056 1,159 886 884 1,444 579 527 2014년 8,719 1,952 1,169 935 877 1,190 1,269 623 704 3)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이？전용 (B) 예산액 (A+B) 집행액 비 고 2018년 8월말 33,005,448 479,000 33,484,448 20,272,716 8월31일 집행액 기준 2017년 26,714,618 26,714,618 26,583,807 2016년 26,155,262 26,155,262 25,408,226 2015년 26,984,820 15,000 26,999,820 26,602,348 2014년 26,879,170 26,879,170 26,423,483 4) 유형별 재발방지대책 ○ 자연누수 : 관노후, 진동, 불용관 등에 의한 누수 - 노후 상수도관 2020년까지 교체완료 : 221㎞ 2,692억원 ？ 누수가 다량 발생하는 노후관은 우선 교체 - 중대형관 집중 순찰점검 및 누수탐지 실시 : 392개소 - IT를 활용한 상시누수진단 시스템 확대 운영 : 센서 2,400개 설치 - 누수 취약지역 집중 누수탐지 : 722개소 52.9㎞ ？ 굴착공사장 인접, 도심지역,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집중탐지 ○ 원인자누수 : 타기관 굴착공사 중 상수도관 손괴에 의한 누수 - 누수 제로화를 목표로 각종 공사현장의 순찰활동 및 공사장 입회 강화 - GIS의 상수도관 매설정보를 제공하여 상수도관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 예방 붙임 : 1.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세부현황 2. 손괴현황, 손괴부담금 부과 및 징수 세부현황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과 장 유 승 효 ☎3146-1520 담당자 노 경 철 ☎3146-1523 담당자 김 일 구 ☎3146-1474 담당자 이 재 학 작 성 일 2018. 10. 1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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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누수방지과-9627

D000003467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