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치행정과-2064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총무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결 재 최충일 장청락 유보화 10/16 황인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0번, 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190번 서울시-자치구간 협력과 관련하여 1. 그동안 진행된 시-구청장 정책협의회 논의 안건 및 후속 이행사항 2. 지난 3년간 자치구청장협의회 안건 및 추진성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그동안 진행된 시-구청장 정책협의회 논의 안건 및 후속 이행사항 연번 논의안건 후속이행사항(추진현황/향후계획) 1 서울 전지역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 배제에 대한 대응방안 ○ 추진현황 - 서울시-국토부 실무 TF 구성·운영 : ‘17.9월 - 국토부 방문 건의 등 도시재생뉴딜 사업 재개 지속 협의 - 협의결과에 따른 뉴딜사업 추진 : ‘18년~ 2 지방분권관련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적용 개선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개선 서울시 자치영향평가 강화계획 ○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개선 - 2018년 예산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확보에 공동 대응 ○ 서울시 자치영향평가 강화계획 - 추진현황 : 하반기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17.9.28, 3개 안건 심의) - 향후계획 : 정기 및 수시 자치영향평가 지속 추진 2. 지난 3년간 자치구청장협의회 안건 및 추진성과 : 따로붙임 따로붙임 :‘16~18.9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안건 및 추진성과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시 자치행정과 담당사무관 장청락 ☎2133-5804 주무관 최충일 용산구 구청장협의회 담당사무관 김숙현 ☎2199-6462 주무관 백인관 작 성 일 :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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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940
본청
자치행정과-20644
D00000346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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