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145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임진영 정순은 최현실 10/15 최윤종 협 조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보상준비팀장 代박기범 자치구 공원녹지과장 회의 결과 2018. 10 푸른도시국 (공 원 조 성 과)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보상 - 자치구 공원녹지과장 회의 결과 Ⅰ 회의 개요 ‘ ○ 일 시 : `18. 10. 8.(월) 16:00 ~ 17:50 ○ 장 소 : 무교별관 9층 푸른도시국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공원조성과장, 자치구(21개) - 생활공원팀장, 주제공원팀장, 실효대응준비팀장, 공원보상준비팀장 ○ 회의 주제 - ‘18년도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추진 철저 - 대규모 도시공원 보상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협조 - ‘19년도 지방채 발행을 위한 사전안내 및 협조 요청 Ⅱ 주 요 내 용 ‘ ‘18년도 공원보상 및 조성사업 중 3/4분기 집행미진 사업 연내 예산집행 완료 ○ 공사관련 조성계획 변경, 설계심의, 계약심사 등 관련절차 적기 이행 ○ 협의취득 및 보상 담당부서 독려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보상완료 요청 - ‘18년 시공원 예산 집행률 10% 미만 집중 독려 : 16개 사업(32%) ※ 시민의 숲 근린공원 조성(0.0%)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소관으로 별도 독려 자치구별 부진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대규모 도시공원 보상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협조 ○ ‘18년 추가경정예산 확보(8억)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자치구별 관리공원 보상예산 확보 ① 2019년 보상대상지 실시계획인가 및 감정평가 등 실시(’18.11.限) ？ 2018년 연내 실시계획 인가 및 감정평가를 실시토록 독려(市예산담당관, 사고이월 통제 예정) ② 2019년 區관리공원 시비 보조(50%)에 따른 자치구비(50%) 확보 ？ 자치구비 미확보 시 2019년 시예산은 불용 예정(市 예산담당관 중점 관리중) ③ 우선보상대상지 및 주변 국·공유지 토지관리청의 의견 수렴 필요 ‘19년 지방채 발행을 위한 사전안내 및 협조 요청 ○ ‘20.7월 대규모 실효 위기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중 보상을 위한 ‘19년지방채 발행 추진에 따른 자치구별 보상금액 및 지출시기 산정？제출 협조 - 지방채 발행(8,600억원) 발행에 따른 이자(연 188억원 예상)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보상금액 및 지출시기 정확히 산정하여 제출 요청 Ⅲ 자치구 애로 및 건의사항 ‘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대응 시-자치구 협력체계 구축 및 집중 추진을 위한 공론화 및 전담인력 충원 요청 -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대규모 도시공원 실효위기 조직적 대응을 위한 구청장협의회 회의안건 상정 및 시-자치구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19년도 보상비 예산 1천억원 이상 자치구는 별도 구청장 면담을 통한 보상업무 노하우 및 업무연속성을 위한 장기 근무 인력 충원 ※ 현재 단기 시간제 계약직, 신규공무원 등 업무경험 미흡한 직원이 보상업무수행 중으로 적기 보상추진 지연 ○ 자치구별 우선보상대상지 및 주변 국？공유지 토지관리청 사전의견 수렴을 위한 서울시 지침？기준 시달 요청 -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사용)에 대한 관련 부처(기재부, 국토부, 산림청 등)와의 원활한 사전협의를 위한 서울시 업무프로세스 지침 마련？시달 Ⅳ 조치 시행 ‘ ○ (구청장？부구청장 협의회 안건상정)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대규모 도시공원 실효위기 조직적 대응을 위한 구청장협의회 회의안건 상정 및 공감대형성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 10.17(수) / 구청장 협의회(제141회) : 11.20(화) ○ (구청장 면담) 보상비 1천억원 이상 자치구 구청장-서울시 푸른도시국장 면담 추진 ○ (지침 마련) 우선보상대상지 및 주변 국？공유지 토지관리청 사전의견 수렴을 위한 서울시 지침？기준 마련？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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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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