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450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김문선 代김문선 09/20 나백주 협 조 동물원 동물안전관리 긴급점검계획 2018. 9.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관리 점검 등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결과 보도자료 배포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동물원 동물안전관리 긴급점검계획 최근 동물탈출로 인한 시민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관내 동물원을 대상으로 동물 안전관리 긴급점검을 추진코자 함. 추진 근거 ？ 동물원 동물 안전관리 긴급점검 협조요청(′18. 9. 19, 환경부)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관리) 1항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도？점검 등) 2항 - 시·도지사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추진 계획 ？ 점검 기간 : ？ 점검 대상 : 서울시 관내 동물원 4개소 구분 업소명 소재지 게체 수 - ？ 점검반 편성 : 동물보호과 직원 2인 1조로 구성 ？ 중점 점검사항 - 시설물 안전관리(탈출방지 시설, 동물부상 방지시설 등) - 관리자 안전관리(작업 안전수칙, 동물사 출입안전 수칙 등) - 관람객 안전관리 계획, 동물 탈출 대비계획 - 관람객 위해사고 응급처치 계획 - 맹수, 맹독 동물 특별관리 계획 등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등록시 제출한 동물 안전관리계획을 미준수할 경우 확인서 징구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이상 가.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각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 점검결과 보도자료 배포(10월 중) ？ 동물원 안전관리 긴급점검 결과보고(10월 중) 붙임 1. 동물원 안전관리 점검표 1부. 2. 확인서 1부. 끝. 붙임 1 동물원 동물안전관리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동물원 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안전관리 계 획 ○ 탈출 시 위험한 동물의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는가? ○ 위험한 동물 중 육식 및 맹독동물의 이중문 설치가 되어 있는 가? ○ 동물공간의 울타리와 문, 관람창은 동물 탈출 방지를 위하여 적당한 크기, 적당한 재질, 적당한 강도로 설치되어 있는가? ○ 땅을 파는 동물의 경우 울타리를 땅 아래까지 충분한 깊이로 묻었는 가? ○ 동물 탈출시 대응메뉴얼(탈출 시 대응절차와 사용하는 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가? ○ 동물공간으로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하고 있는 가? ○ 동물공간 또는 가까이서 동물을 직접 접촉하는 경우 동물과 관람객의 안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가? 기타 ○ 동물원 등록 시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 준수 여부 20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붙임 2 확 인 서 □ 영업장 현황 업 종 동물원 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본인은 상기업소의 로서 2018. 9. . : 경 서울시 점검반에게 아래와 같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생년월일 : . .)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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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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