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2864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강연태 박성규 10/12 정경숙 협조 『민선7기 서울시 민원서비스 혁신계획』수립 추진계획 ·2018. 1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민선7기 서울시 민원서비스 혁신계획』수립 추진계획 민선7기를 맞이하여 우리시 민원서비스 분야 전반의 민원편의 제고와 서비스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혁신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민선7기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민원분야 혁신계획 필요 ○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민원처리절차 개선 관련 시장요청 사항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방문, 우편송달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민편의를 제고하도록 혁신적으로 민원처리절차를 개선 요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제도개선 노력 의무 ○ 2015년 혁신계획 수립 추진 후 변화된 여건에 맞는 혁신안 수립 필요 Ⅱ 문제점 및 주요과제 ？？ 민원분야 온라인 구축율 향상 필요 ○ 정부24, 응답소, 서울시 온라인민원 시스템을 통해 무방문 온라인시스템을 구축(32.1%)하였으나 방문민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음 ？？ 민원제기의 편이 향상에 따른 민원증가 및 처리고충 ○ 응답소로 일원화된 전자민원, 120과의 연계 등으로 민원제기가 용이해짐에 따라 반복민원 등의 증가로 민원처리자의 고충 가중 ？？ 민원업무 기피경향 등에 따른 전문성 확보 우려 ○ 민원업무에 따른 인센티브 미약, 민원업무 기피경향, 잦은 보직이동과 표준화된 매뉴얼 부재로 대민업무의 전문성 약화 우려 Ⅲ 추진계획 추진방향 1 ？？ 시정 주요 민원부서 ‘민원혁신 회의체’ 운영을 통한 협업 추진 ○ 시정 전반 주요 민원부서로 구성된 회의체 운영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부서 자체 TF 구성 운영을 통한 민원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한 수요자 중심 혁신계획 수립 ○ 공무원？전문가？민원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수립 ○ 아이디어 공모, 불편사항 조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안 수립 중점분야 및 추진방법 2 ？？ 중점분야 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무방문？온라인 처리시스템 확대 ② 민원공무원의 업무경감 및 일버리기를 통한 직원편의 향상 ③ 사회적 약자 민원 편의 향상 등 대시민 서비스 향상 ④ 불합리한 제도 및 법령 정비, 민원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 중점분야는 계획수립 및 구체화시 변경 가능 ？？ 추진방법 ○ 부서 내 TF 및 주요 민원 관련부서 회의체 구성 운영 - 6개 분야별 회의체 구성, 매주 분야별 검토 회의 ○ 분야별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검토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모색 ○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 연구용역 수행(서울연, 하반기), 시민？직원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 장·단기 개선안 검토를 통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 수립기간 : 2018. 10. ~12월 ○ 수립내용 : 민원분야 중장기 혁신계획 수립 ○ 수립방법 - 부서 자체TF 및 민원부서 회의체 구성？운영를 통한 혁신계획 수립 - 시민？전문가？직원의견수렴을 통한 혁신방안 수립 ○ 추진경과 및 일정 - 사전조사 및 준비회의 : ‘18.8~9월 ？민원처리 현황 조사, 민원부서 관계자 회의(9.11), 부서TF 운영방안 검토(9.12) ？민원직원 간담회(9.27/10.5), 민원부서 처리실태 및 의견 청취(9.18/20,10.4) - 부서TF 및 회의체 구성 운영 : ‘18.10~11월 - 혁신계획 초안 작성 : ‘18.11월중 - 의견수렴 및 보완 : ‘18.12월중 - 계획수립 및 발표 : ‘18.12월말 ① 혁신계획수립 부서 T/F팀 구성 운영(안) ？ 목 적 : 민선7기 서울시 민원서비스 혁신계획 수립 ？ 인 원 : 9명 (팀장 : 시민봉사담당관) ？ 팀 원 소 속 이 름 역 할 공통사항 민원기획팀 박 성 규 ？혁신계획 수립 총괄 ？시정 6개분야 검토회의 참가 ？소관 외 개선 사항 제안 최 현 국 ？120 분야 개선방안 검토 강 연 태 ？혁신계획 수립 및 TF 운영 응답소팀 홍 경 숙 ？응답소 등 전산시스템 개선 신 혜 선 ？서식민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개선 민원1팀 배 병 만 ？제증명 및 고충민원 민원2팀 이 남 열 ？업등록 등 원스톱민원 직소민원팀 한 홍 재 ？직소 민원 ※ 민원기획팀 및 타직원은 안건에 따라 TF회의 및 분야별 검토회의 참석 ？ 운영방법 - 운영기간 : ‘18. 10월 ~ 혁신계획 수립 완료 시점까지 - 회의주기 : 주 1회(매주 금요일 15:00) ※ 기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 회의방법 ？개인별 제안 및 검토의견 보고(붙임 1 양식), 브레인스토밍 회의 팀별 민원담당 직원 의견 수렴(팀별 검토회의 개최) ？소관 분야 민원서비스 개선방안 검토 ？시정 6개 분야 검토회의 참석, 타부서 제안사항 검토 ② 혁신계획수립 민원부서 회의체 운영계획 ？ 구 성 : 시정주요 민원부서 관계팀 (팀장 및 직원) ？ 운영방법 : 주 1~2회 소관분야 검토회의 ？ 주요대상 분 야 관련부서 주요기능 복지？보건 분야 어르신복지과, 동물보호과 보건의료정책과 등 복지본부 관련 부서 소관분야 민원처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주택？도시계획분야 주택건축국,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관련부서 교통분야 도시교통본부 관련부서 기후？푸른도시？물순환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안전총괄본부 일반행정 분야 (재무,문화,인권 등) 기타 전부서 사업소 분야 상수도, 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품질시험소 등 사업소 ？ 회의체 검토 사항 추진단계 주요검토 사항 목 적 방 법 1단계 ① 주요민원별 문제점 도출 - 민원 처리 담당직원으로서의 불편사항 - 민원인의 불편사항 - 제도상의 미비점 - 민원치리시스템(전산시스템)의 문제점 - 기타 서식？절차？구비서류 등의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문제점 최대한 도출 각 분야별 집중토의 (회의체) 2단계 ② 민원별？문제점별 해결방안 모색 - 문제점 유형별 그루핑(grouping) - 문제점 유형별 해결책 모색 ex)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AI, 블록체인 등) 불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 명확한 기준마련 등 법령 정비 - 문제 해결의 장애요인 - 장？단기 해결방안 모색 -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문제점 분석을 통한 구체적 해결방안 도출 각 분야별 집중토의 및 유관부서 협조 (회의체) 3단계 ③ 실현가능한 개선방안 수립 - 현시점에서 단기 개선이 가능한 사항 - 새로운 시스템 마련 등 중장기 개선 사항 종합계획에 반 영 회의체 및 다양한 의견수렴 ③ 시민？전문가？직원의견 수렴 ？ 시민의견 수렴 - 열린민원실 방문 민원인 의견조사, 민원불편사항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민아이디어 공모 및 의견 수렴 ？ 전문가 의견수렴 - 서울연구원 연구 수행 및 관련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민원부서 직원 의견수렴 - 민원부서 담당자 회의개최, 불편사항 및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회, 직원간담회 등 개최 Ⅳ 행정사항 ？？ 민원관련 부서 협조 요청 _ 공문 기 발송 ○ 분야별 회의체 참여 및 운영 적극 협조 : 분야별 1~2회 회의개최 - 분야별 회의개최 시 사전준비 및 적극적인 의견 개진 - 관련 담당직원 회의 참여,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적극 노력 ○ 소관 민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출 - 소관 민원 전체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 해결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말고 최대한 문제점 노출 ex) 직원의 가장 큰 불편 사항, 직원들이 기피하는 이유 타 부서와 관련되어 개선이 어려운 사항 민원인의 가장 큰 불만, 개선방안 도출이 어려운 이유 무방문 처리가 어려운 이유, 온라인시스템 도입시 장애 요인 등 ？？ 필요예산 ○ 부서 TF 및 민원부서 회의체 운영비 (1회당 100천원) ○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아이디어 공모비 ※상세 내역 추후 산출 붙 임 : 1. 민원혁신 개선대상 주요민원 1부. 2. 민원분야 회의체 검토회의 일정 1부 3. 민원분야 회의체 사전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4. 부서TF 민원서비스개선안 제출양식 1부. 5. 민원혁신계획 중점분야(초안) 주요내용 1부. 6. 민원혁신 개선과제 대상 민원(전체) 1부. 끝. <붙 임 1> 민원서비스 혁신대상 주요 방문민원 분 야 부서명 민원사무명 17년 처리건수 비 고 복 지 보 건 어르신복지과 (신원)요양보호사자격증교부신청 14,309 요양보호사자격증재교부신청 10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 17 동물보호과 사료성분등록 1,767 제조업(성분)등록증재발급신청서 822 보건의료정책과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 113 (신원)안마사자격인정신청 64 의약품등폐기신청-시도민원 48 주 택 도 시 계 획 건축기획과 공간정보제공신청서(항공사진) 10매이하 930 주택정책과 집합건물분쟁조정신청-시도민원 30 토지관리과 (신원)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보고(신규) 540 (신원)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신규) 120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8 교 통 버스정책과 (신원)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양도.양수신고 222 (신원)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서-시도민원 20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 21 택시물류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 137 (신원)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서-시도민원 11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 13 (신원)물류창고업 등록 및 변경등록 10 교통지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시도민원 464 기 후 푸 른 안 전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시도민원 90 (환경분쟁조정)알선신청-시도민원 15 (신원)환경컨설팅회사 변경 등록 신청(대표.임원)-시도민원 39 기후대기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시도민원 30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신청_할당이내 20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신청-시도민원 15 녹색에너지과 (신원)전기사업허가 143 자연생태과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시도민원 140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시도민원 15 생태계보전지역내에서행위허가 12 물순환정책과 (신원)토양정화업(변경)등록-시도민원 38 (신원)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변경 신청-시도민원 32 분 야 부서명 민원사무명 17년 처리건수 비 고 일 반 행 정 세제과 이의신청(지방세) 200 취하원 190 민원 법령질의회신 9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61 의견진술신청 39 지방세심사청구 14 문화예술과 비영리법인설립(허가,변경) 8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23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진정 등) 신청 513 인권담당관 인권침해 신고 244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신고 66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144 사업소 상수도 사업본부 (각 수도사업소)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고 26,404 자동납부 신규/해지 26,141 급수설비 폐지신청 7,397 상하수도누수요금적용신청 4,444 품질시험소 택시미터주행검사신청서 13,609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서 2,297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질병연구부) 환경분야시험의뢰서 1,133 미생물분야시험의뢰서 581 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등(자체)점검결과 보고 4,929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995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673 <붙 임 2 _ 민원분야별 검토회의 일정> □ 민원분야 회의체 검토회의 일정 일 정 분 야 관련부서 자료제출 기 한 1차 회의 9.18(화) 15:00 1층 상담실 3호실 복지？보건 분야 어르신복지과 동물보호과 보건의료정책과 기타 복지본부 관련 부서 9.17(월) 15시 2차 회의 9.20(화) 15:00 주택？도시계획분야 주택건축국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관련부서 9.19(수) 15시 3차 회의 10.4(목) 15:00 교통분야 도시교통본부 관련부서 9.27(목) 15시 4차 회의 10.11(목) 15:00 기후？푸른도시？물순환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안전총괄본부 10.10(수) 15시 5차 회의 10.18(화) 15:00 일반행정 분야 (재무,문화,인권 기타) 기타 전부서 10.17(수)15시 6차 회의 10.23(금) 15:00 사업소 분야 상수도, 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품질시험소 등 사업소 10.22(목)15시 ※ 회의장소 : 본관 1층 상담실 2호 (변경 시 통보) / 1~3차는 기 개최 <붙 임 3> □ 민원분야 회의체 사전 검토의견 제출 양식 (소관분야 민원) 민원건명 000 신청/등록 (붙임 1 참조) 최 민 원 (2133-0000) (담당자/연락처) 검토항목 상세내용 비 고 ① 민원처리시 문제점 및 불편사항 <공무원 입장> 소관 민원처리시 제도적 현실적 불편한 점 최대한 상세하고 다양하게 표출 <민원인 입장> 민원인이 제기하는 불평 불만 현재 여건 상 민원인이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 등 ② 개선의 장애요인 개선이 필요하나 이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 ex) 전산시스템이 미비하나 개선 어려움 부서간 협업이 필요하나 관계부서의 무관심 등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나 장시간 소요 ③ 효과적인 개선방안 - ①② 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 제시 - 다소 비현실적이더라도 바람직한 개선방안 제시 중장기 과제로도 추진가능 하니 현재 실현가능성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제시 ④ 타기관(부서)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ex)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과 사회복지법인 관리시스템의 연계 ※ 부서별 소관 민원에 대해 분야별 회의 전날까지 검토의견 제출 <붙 임 4 _ 개선방안 제안 양식> 1-1-① 원스톱 민원 개선 방안 (예시, 사업명, HY견고딕 20) ？？ 사업개요(신명견고딕 16) ○ 추진현황 - 신명태명조 14 ○ 문 제 점 - 신명태명조 14 ？？ 개선방안 (양식 적절히 변용 가능) ○ 추진개요 - ○ 주요개선 사항 - 신명태명조 14 ○ 예상되는 문제점 및 타기관 협의사항 - 신명태명조 14 ？？ 향후계획 향후 개선방안 등 기타 특이사항 제안자 담당:○○○ (☎ - ) <붙임 5 _ 민원혁신계획 중점분야(초안)> 중점분야 주요내용 비 고 ① 무방문？온라인 처리 확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무방문？온라인 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시스템 기능개선 AI 및 챗봇 도입, 120 연계방안 등 방문민원의 온라인화 전환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중장기과제 ② 민원공무원의 업무경감 및 일버리기를 통한 직원편의 향상 주요민원 분야별 공무원 불편사항 해소 불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 감축 민원처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연계 강화 단기과제 ③ 사회적 약자 민원 편의 향상 등 대시민 서비스 향상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주민, 교통불편약자에 대한 민원편의 제고 방안 단기과제 ④ 불합리한 제도 및 법령 정비, 민원처리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민원처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민원직원 감정노동 완화 및 사기진작 방안 민원실 환경 기준,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교육개선 다양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중장기과제 <붙임 6> 민원혁신 개선과제 대상 민원(전체) ① 복지·보건분야 연 번 부 서 대상민원 17년도 처리건수 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 15 2 비영리법인설립허가 5 3 재단(사단)법인정관변경허가 3 4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시도민원 2 5 법인정관변경허가 1 6 비영리민간단체변경 1 7 재단(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시도민원 1 8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신원)요양보호사자격증교부신청 14,309 9 요양보호사자격증재교부신청 102 10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 17 11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 11 1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신청 11 13 비영리법인설립허가 7 14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 5 15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시도민원 5 16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2 17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시도민원 1 18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시도민원 1 19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비영리법인설립허가 4 20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시도민원 1 21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시도민원 1 22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 30 23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시도민원 16 24 비영리법인설립허가 15 25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시도민원 6 26 재단(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시도민원 2 27 취하원 1 28 비영리법인설립허가 1 29 재단(사단)법인정관변경허가 1 30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비영리법인설립허가 8 31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 3 32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시도민원 2 3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시도민원 2 34 비영리민간단체등록 1 연번 부 서 소관민원 17년도 처리건수 3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 3 36 비영리법인설립허가 3 37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시도민원 3 38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시도민원 2 39 취하원 1 4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사료성분등록 1,767 41 제조업(성분)등록증재발급신청서 822 42 사료성분등록 - 4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시도민원 2 44 취하원 1 45 비영리법인설립허가 1 46 가축계열화사업지정 1 4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 113 48 (신원)안마사자격인정신청 64 49 의약품등폐기신청-시도민원 48 50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시도민원 5 51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 4 52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 3 53 비영리법인설립허가 2 54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시도민원 2 55 취하원 1 56 비영리법인설립허가 1 57 정신의료기관입원자 퇴원·처우개선 심사청구-시도민원 1 58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시도민원 8 59 취하원 1 60 비영리법인설립허가 1 6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시도민원 1 62 취하원 1 63 비영리법인설립허가 1 64 재단(사단)법인설립허가-시도민원 1 6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비영리법인설립허가 2 ② 주택？건축？도시계획 분야 연 번 부 서 소관민원 17년도 처리건수 6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항공사진) 10매이하-시도민원 892 70 공간정보제공신청서(항공사진)11매이상20매이하-시도민원 17 7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9 72 공간정보제공신청서(항공사진)21매이상-시도민원 8 73 취하원 7 74 사용승인신청(복합) 3 75 임시사용승인신청 2 76 비영리법인설립허가 1 77 건축허가(복합) 1 78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 2 79 취하원 1 80 비영리법인설립허가 1 8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안의 사업계획은 제외)(복합) 11 82 건축물착공신고 8 83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수도권지역또는 광역시지역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의 사업계획은 제외)(복합) 8 84 취하원 2 85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집합건물분쟁조정신청-시도민원 30 86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 1 87 비영리법인설립허가 1 88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시도민원 1 89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취하원 1 연번 부 서 소관민원 17년도 처리건수 9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취하원 1 91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 1 92 비영리법인설립허가 1 9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서 3 94 취하원 2 95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신원)부동산개발업 등록증기재사항 변경보고(신규) 540 96 (신원)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신규) 120 97 취하원 8 98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8 99 부동산개발업의 법인합병신고 1 ③ 교통분야 연번 부 서 소관민원 17년도 처리건수 100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신원)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서-시도민원 106 101 (신원)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양도.양수신고 70 10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 21 10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폐업허가신청(신고서)-시도민원 12 10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 9 105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예비자동차사용)사업계획변경신고 6 106 취하원 3 107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예비자동차사용)사업계획변경신고 3 10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 2 109 비영리법인설립허가 1 1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1 1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등록증)재교부 1 112 (신원)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양도.양수신고 152 113 (신원)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서-시도민원 100 11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폐업허가신청(신고서)-시도민원 10 1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 6 116 (신원)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 6 11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서-시도민원 4 1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 4 119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등록증)재교부 4 12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수탁허가(신고) 2 12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 2 122 취하원 1 123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예비자동차사용)사업계획변경신고 1 124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 1 125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취하원 1 126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 137 127 (신원)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서-시도민원 119 1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 13 129 (신원)물류창고업 등록 및 변경등록 10 130 (신원)물류창고업 등록 및 변경등록 6 131 취하원 1 132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합병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 1 13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등록증)재교부 1 134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시도민원 464 ④ 기후？물순환？푸른도시 분야 연번 부 서 대상민원 17년도 처리건수 13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시도민원 30 136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신청_할당이내 20 137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시도민원 7 138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시도민원 4 139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신청-시도민원 15 140 비영리법인 청산종결 신고 1 141 재단(사단)법인해산신고-시도민원 1 14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신청 9 143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비영리법인 청산종결 신고 1 144 재단(사단)법인해산신고-시도민원 1 14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신원)전기사업허가 143 146 (신원)사업양수 인가신청서(대표)전기사업-시도민원 8 147 (신원)전기사업허가사항변경 7 148 (신원)전기사업허가신청(200kw이상)(대표)-시도민원 4 149 (도시가스사업)상호및대표자변경허가 2 150 (신원)사업양수인가신청(대표자)-시도민원 1 15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2 152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 1 153 비영리법인설립허가 1 154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시도민원 1 15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시도민원 1 15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신원)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신청(대표,임원)-시도민원 17 157 (신원)환경컨설팅회사 변경 등록 신청(대표.임원)-시도민원 22 158 (환경분쟁조정)알선신청-시도민원 15 159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시도민원 90 160 (환경분쟁조정)조정신청-시도민원 4 161 [고충민원(공통)] 신축빌라 공사로 인한 인근주택 소음. 분진과 건물파손. 지반침하. 지붕붕괴등 관련 1 162 [고충민원(공통)] 중구청의 환경개선부담금관련 소급법 적용에 대한 부당성(법리오해)관련 1 163 [고충민원(공통)] 천호동 181-5외 1필지 신축에 따른 소음등 환경관련 고충 1 164 [고충민원(공통)] 초극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차이점 관련 1 165 [질의-단순질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하는 사유관련 1 166 비영리법인설립허가-시도민원 1 16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취하원 2 연번 부 서 대상민원 17년도 처리건수 16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신원)토양정화업(변경)등록-시도민원 38 169 (신원)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변경 신청-시도민원 32 170 취하원 4 171 (신원)토양정화업등록-시도민원 3 172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 1 173 (신원)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지정(대표,임원)-시도민원 1 17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항공사진) 10매이하-시도민원 1 17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신고서-시도민원 4 176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시도민원 3 연 번 부 서 대상민원 17년도 처리건수 17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취하원 2 178 토지매수청구-시도민원 1 179 건 의(토지매수 요청 등) 42 18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시도민원 140 181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시도민원 15 182 생태계보전지역내에서행위허가 12 183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시도민원 5 184 비영리법인설립허가 2 185 취하원 1 186 푸른도시국 조경과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시도민원 1 187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시도민원 1 ⑤ 일반행정 분야 _ 추후 대상민원 추렴 ⑥ 사업소 분야 _ 추후 대상민원 추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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