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3473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代임석진 代서은경 10/11 하철승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2018년 세제개선연구회 민·관 협력 세제개선 세미나 개최 계획 2018. 10.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세제개선연구회 민·관 협력 세제협동 세미나 개최 계획 지방세 해석 이설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공개법정) 발전방안 토론 지방세 해석 이설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대응방안 모색 Ⅱ 세미나 개요 주 제 : 지방세해석 이설(행정안전부&조세심판원 및 법원)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 기 간 : 2018. 10. 26(금) 10:00 ~ 10. 27.(토) 18:00 주 최 : 세제과 세제개선연구회 장 소 : 강원 속초시 한화콘도 및 서울시 속초수련원 참 석 : 20명(「세제개선연구회」내부？외부 18명, 한국지방세연구원 2명) ？ 민？관 협업을 위한 판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 및 자치구 세무공무원·행정안전부 공무원 공동 참여로 지방세 해석 이설(행안부 & 조세심판원, 법원)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대응방안 토론 및 민·관 합동 세미나를 통한 친교 도모 토론 내용 ？ 지방세 해석 이설(행안부 & 조세심판원, 법원)에 대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대응방안 토론 - 발제자(1명) : 수원지방법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 토론자(5명) : 세제과장, 이의신청팀장, - 질의자(6명) : Ⅲ 세부 진행일정 날 짜 시간별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10.26 (1일차) 10:00~13:00 이동 - 시청 출발 → 속초 한화콘도 도착 13:00~ 14:30 점심 속초 이모네(생선찜 정식) 14:30~19:00 발표 및 토론 - 지방세 해석 이설(행안부 & 조심원, 법원)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 (속초수련원 회의실) 19:00~21:00 친교시간 - 저녁식사(홍성회집) 21:00~07:00 취침 속초 한화콘도 및 속초 수련원 10.27 (2일차) 07:30~08:30 조식 속초수련원 구내식당 11:00~13:00 민·관협동 체험 민·관 협력 및 친목도모위한 레포츠 체험 13:00 중식 모심정(문경) 18:00 종료 시청 도착 및 해산 Ⅳ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예산과목: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학습조직 운영지원 ※ ’17.하반기(1,000,000원) 및 ’18.상반기(900,000원) 학습동아리 평가 운영지원금(합계 1,900,000원) ※ 학습동아리 운영지원금 부족분 ’18.하반기 평가 지원금(예정) 충당 Ⅴ 행정사항 공동세미나 결과보고(10일 이내) 인력개발과 행사 결과 지식공유시스템 게시 이의신청팀 상시학습시간(4시간) 인정 신청 인력개발과 붙임1 세제개선 세미나 참석자 명단 ○ 참석인원 : 20명(동아리 내부 8명, 외부 10명, 한국지방세연구원 2명) 연번 소 속 성 명 연락처 성별 직업/소속 비고 1 세제개선 연구회 외부회원 부장판사 2 변호사 3 변호사 4 회계사 5 회계사 6 회계사 7 회계사 8 세무사 9 세무사 10 세무사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12 연구원 13 세제개선 연구회 내부회원 세제과 14 〃 15 〃 16 〃 17 〃 18 〃 19 〃 20 세무과 21 미정 22 자치구 미정 23 미정 붙임2 세제개선 세미나 직원별 업무분장 직 급 성 명 임 무 분 장 핸 드 폰 10.26(금) ~ 10.27(토) 팀장 권수 세미나 추진 총괄 세무6급 임석진 토론회 추진계획, PPT자료 작성 등 세무6급 공도연 각종 섭외(차량, 식당, 숙소, 지역탐방 등) 세무6급 이의걸 토론회 자료 준비 및 결과 정리, 토론회 준비 / 학습시간 인정 등 세무6급 윤재식 토론회 자료 준비(책자 발간) 행정7급 김성현 -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보험, 다과준비 등 일시 식사구분 식당명 메뉴 연락처 9.22.(금) 18:40 저녁만찬 홍성회집 생선물회 등 033-631-8883 9.23.(토) 07:30 조찬 속초 연수원 구내식당 북어해장국 9.23.(토) 13:00 오찬 문경 모심정 산채비빔밥 ※ 전세버스(28인승 리무진) : 드림관광여행사(주) 버스 및 기사 추후 배정 ⊙ 기타사항 - 속초수련원 객실팀장 : 033-631-6708 -홍성회집 : 033-631-8883 - 문경 모심정(중식) : 054-571-1845, [프랑카드 제작 시안] 세제과 학습동아리 세제개선연구회 주최 2018년 민·관 협력 세제개선 세미나 2018.10.26. - 10.27. 강원도 한화콘도 & 서울시 속초수련원

16275981

20210924200401

본청

세제과-13473

D0000034629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