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사담당관-1512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 주무관 조사2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결 재 강성연 경완수 조미숙 10/11 최정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90번, 박완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090번 【감사위원회】 ○ 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원에 대한 사건내용 일체 - 관련자 진술서 및 관련 보고서 사본 - 이와 관련하여 조사 절차 - 내부 감사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처리 현황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관련 공무원(피의자) 검찰통보내용 비 고 소 속 직 급 성 명 죄 명 처분 일자 처분 행위시 현 재 해임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3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 금품？향흥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1/4감액(단, 재직기간이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수당1/8감액) (‘18.6.8) ○급 ○○○ ’17. 11.30 불구속 구공판 ‘18.7.9.소청심사위원회 ’해임처분취소‘청구 및 ’18.7.30.서울중앙지검 항소장 제출 ○ 관련자 진술서 및 관련보고서 사본은「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자치사무로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법률」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규정에 따라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검경통보 조사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등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 등 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법제76조제1항)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조사2팀장 경 완 수 ☎2133-3095 조 사 관 강 성 연 작 성 일 : 2018. 10.
16275916
20210924200401
본청
조사담당관-15126
D000003463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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