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529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서점덕 代서점덕 10/08 김선수 협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4차) 2018. 10.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사업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4차) ’17년 11월 19일 시행된「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위한 1∼3차 전문가 자문회의에 이어 4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계획(’18.7.20.) ？？ 회의 개요 ○ 일 시: ’18.10.5.(금) 14:00∼16:20 ○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5층 디자인정책과 회의실 ○ 참석 인원: 9명 - (내부) 4명(공공미술사업팀(서점덕, 김나영) 및 공공미술관리팀(김보미, 이승희)) - (외부) 5명(미술, 역사, 법률 전문가) 연번 분야 소속(직위) 성명 1 미술 미술작품심의위원장(가천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김창수 2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대표 김윤환 3 역사 문화재표석분과위원(前서울시사편찬위원) 나각순 4 前 서울대 박물관 학예연구관 진준현 5 법률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변호사 강이현 ○ 진행 방법: 차수별 자료 사전 검토, 추진경위 보고, 논의(토론) 및 개선(안) 도출 ○ 진행 순서: 추진경위 및 검토의견 보고, 토의(논의), 위원별 총평 ？？ 주요 안건 ① (제26조) 공공미술의 관리 - 공공미술작품 생애주기 관리 및 철거 방법, 사회적 물의 작품 조치 등 ② (제27조) 공공미술의 활용 - 공공미술 철거 및 조치에 대한 사후 처리사항 등 ③ (제28조) 서울특별시지정 공공미술 - 수준 높은 작품의 지정 운영, 선정 방법, 지원 방법 등 ？？ 행정 사항 및 향후 계획 ○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금600,000원 - 산출내역: 150,000원(2시간 이상) × 4명 ※ 내부 법률 전문가 제외 - 예산과목: 디자인 역량 강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무관리비(201-01) ○ 조례 개정 최종안 공유 및 추가 의견 수렴 - 공공미술위원회(10명)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20명) -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장 - 조례 개정 자문위원(6명) ○ 자문결과 입법 개정안 수립(방침) 반영 첨부 1. 2018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개요 1부 2. 제4장 공공미술의 관리 및 활용 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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