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4351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이나래 한영희 양용택 10/05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92번, 김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도시계획국의 2015. 1월부터 2018. 8월까지 국무총리실 또는 국무조정실 수감 내역 및 그 결과 통보 서면 일체 (시행문은 검토자·결재자 직급/성명을 표시, 첨부 포함) □ 2015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무총리실 또는 국무조정실 수감 관련, 도시계획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한 영 희 ☎ 2133-8310 담당자 이 나 래 작 성 일 : 2018. 9. 28. 김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 현황 ① 명칭 ② 법적 근거 ③ 담당부서 ④ 위원 명단 ⑤ 위원회 운영 규정 ⑥ 최근 3년간 위원회별 회의 개최 일시 및 안건 목록 ⑦ 회의 일시별 회의자료 및 회의록 □ 도시계획국에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각 위원회별 설치？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은 붙임과 같습니다. ①~③ 명칭, 법적 근거, 담당부서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담당부서 1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13조 도시계획과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과 3 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토지관리과 4 지적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관리과 5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토지관리과 6 좋은빛위원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도시빛정책과 7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도시빛정책과 붙임 : 위원회별 설치？운영 현황(④~⑦)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한 영 희 ☎ 2133-8310 담당자 이 나 래 작 성 일 : 2018. 9. 28. 〈붙 임〉 위원회별 설치？운영 현황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과> 연번 직？책 성？？？명 현？？？？？직 분야 1 위 원 장 진 희 선 행정2부시장(임명직) 시공무원 2 위원(내부) 강 맹 훈 도시재생본부장(임명직) 시공무원 3 〃 권 기 욱 도시계획국장(임명직) 시공무원 4 〃 류 훈 주택건축국장(임명직) 시공무원 5 위원(시의원) 노 식 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의원 6 〃 김 재 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의원 7 〃 신 정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의원 8 〃 정 재 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의원 9 〃 이 석 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의원 10 위원(외부) 이 동 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구청장 11 〃 이 정 형 중앙대 도시설계학 교수 도시경관 12 〃 남 기 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도시경제 13 〃 안 창 모 경기대 대학원 건축설계학과교수 문화(역사) 14 〃 윤 혁 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교 통 15 〃 김 기 호 걷고싶은 도시 시민연대 대표 시민단체 16 〃 이 창 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도시계획 17 〃 이 주 헌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법 조 인 18 〃 김 찬 호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도시재생 19 〃 안 재 승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언 론 20 〃 오 충 현 동국대 바이오환경학과 교수 환 경 21 〃 이 인 성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도시계획 22 〃 라 도 삼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장 문 화 23 〃 홍인옥(女) 도시사회연구소 소장 주택정책 24 〃 최 창 규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도시설계 25 〃 김 영 욱 세종대 건축학부 교수 건축설계 26 〃 윤혜경(女) 홍익대 건축학부 부교수 건 축 27 〃 구 자 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도시경관 28 〃 정 진 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교 통 29 〃 이선영(女)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건 축 30 〃 윤 동 근 연세대 도시공학과 부교수 방 재 ④ 위원 명단 (2018. 09. 20 현재) ⑤ 위원회 운영 규정 ○ 설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시행령 제111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9장(제56조~제62조) ○ 기 능 -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위원의 정수 : 25인 이상 30인 이하 ○ 위 원 수 : 30명(’18.09.20 현재)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위원현황 - 시공무원 : 4명(행정2부시장,도시재생본부장,도시계획국장,주택건축국장) - 시 의 원 : 5명 - 외부위원 : 21명(구청장 1, 법조인 1, 연구원 3, 교수 14, 시민단체 1, 언론인 1) ○ 위원의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 회의의 소집시기 : 매월 첫번째, 세번째 수요일 ⑥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안건 목록 연번 안 건 명 심의일자 1 동대문구 용두동 39-104번지일대 외 5개소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안) 01월 20일 2 동작구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01월 20일 3 자연경관지구내건축제한완화요청(안)(신라호텔) 01월 20일 4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안)(이화여자대학교) 01월 20일 5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공지) 결정(안) (아차산 고구려역사박물관 관련) 01월 20일 6 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01월 20일 7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01월 20일 8 관악구신림동1476일대등6개소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해제(안) 02월 03일 9 도봉구 도봉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02월 03일 10 마포로 1구역 19-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심의 02월 03일 11 도시계획시설(학교,주차장)결정(변경)(안)(미집행“노유초”) 02월 03일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유수지,도로)결정(변경)(안)(신림공영차고지및저류조신설) 02월 03일 13 성수동 장미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02월 03일 14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02월 03일 15 도시계획시설(학교)내자연경관지구높이완화(안)(경희초등학교) 02월 17일 16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공지) 결정(안) (아차산고구려역사박물관 관련) 02월 17일 17 천왕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여부 자문(안) 02월 17일 18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03월 02일 19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 03월 02일 20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 03월 02일 21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안) 03월 02일 2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건축범위 결정(안)(강서구청 및 강서경찰서) 03월 02일 23 자연경관지구내건축제한완화요청(안)(신라호텔) 03월 02일 24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03월 02일 25 마포로1구역 19-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심의 03월 02일 26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신림선경전철 신설) 03월 16일 27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공지) 결정(안)(아차산고구려역사박물관 관련) 03월 16일 28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안) (센트럴시티 건축물 범위 결정) 03월 16일 29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심의(안) (CJ 오쇼핑 개발행위허가) 03월 16일 30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경미한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안 03월 16일 31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03월 16일 32 마포로1구역 19-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변경) 결정 심의 03월 16일 33 마포로1구역 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결정 심의 03월 16일 34 도시계획시설(유수지,주차장)결정(안)(양재근린공원내 중복결정) 04월 06일 35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안)(왕십리역 철도 유휴부지) 04월 06일 36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04월 06일 37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변경 및 경관심의(안) 04월 06일 38 정릉공공주택지구지정(안) 04월 06일 3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결정(안) 04월 06일 40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건국대학교) 04월 20일 4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안)(서울추모공원) 04월 20일 4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안)(서울역고가) 04월 20일 43 동작구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04월 20일 4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명지대학교) 05월 04일 4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연구시설,문화시설) 변경 결정 및 자연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완화(홍릉 연구단지) 05월 04일 46 성북구 정릉동 894-1 일대 등 2개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05월 04일 47 2025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수립(안) 05월 04일 48 성수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05월 04일 49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05월 18일 50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05월 18일 5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변경 결정(안) 05월 18일 52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서울추모공원) 06월 01일 53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동북권체육공원) 06월 01일 5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숙명여자대학교) 06월 01일 55 영등포구 대림3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06월 01일 56 가락1차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경관심의 06월 01일 57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경관심의 06월 01일 58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경관심의 06월 01일 59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06월 01일 60 성북구 정릉동 894-1 일대등 2개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06월 01일 61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 06월 01일 62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수색10재정비촉진구역해제(안) 06월 17일 63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안)(은평구 역촌시장) 06월 17일 64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안)(동대문구 제기시장) 06월 17일 65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안) (한울중학교) 06월 17일 66 신반포 18차아파트 337동 주택재건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06월 17일 67 은평구 불광동 독바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자문(안) 06월 17일 68 삼흥연립 북한산 고도지구 내 고도제한 및 층수 완화 06월 17일 69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 보고 07월 08일 70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 07월 08일 71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 07월 08일 72 강서구 등촌1 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07월 08일 73 영등포구 대림1동(조롱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경관심의(안) 07월 08일 74 영등포구 도림동(장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경관심의(안) 07월 08일 75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경관심의(안) 07월 08일 76 영등포구 영등포동 570-17 일대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안) 07월 08일 77 영등포구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07월 08일 78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 07월 08일 79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광장) 결정(안) (舊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07월 20일 80 양평동5가5번지 일대 등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심의(안) 07월 20일 81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 심의(안) 07월 20일 82 반포아파트지구(저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07월 20일 83 반포아파트지구(고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1주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경관심의 07월 20일 84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안) 07월 20일 8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08월 17일 86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심의(명일동 관광호텔) 08월 17일 87 역세권 2030청년주택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보고 08월 17일 88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08월 17일 89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광장) 결정(안)(舊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08월 17일 90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안)(까치어린이공원 지하 중복결정) 08월 17일 91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안)(舊 화랑대역주변) 08월 17일 92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돈의문4？5？6존치구역해제심의(안) 08월 17일 93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 구역 선정 자문(안) 08월 17일 94 구로구 개봉1구역 외 2개소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자문 08월 17일 95 마포로3-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변경 결정심의(안) 08월 17일 96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 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안) 08월 17일 97 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주차장,공공청사,하수도)변경결정(안) 09월 07일 98 은평구 불광동(수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경관심의(안) 09월 07일 99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경미한변경)및정비구역지정(안) 09월 07일 100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09월 07일 101 수송구역 1-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09월 07일 102 서울형뉴스테이 운영 기준(안) 자문 09월 07일 103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변경결정(안)[신정동 자동차정류장 폐지] 09월 21일 104 금천구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경관심의(안) 09월 21일 105 종로구 종로5,6가동 (충신성곽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경관심의(안) 09월 21일 106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안) 09월 21일 107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변경 결정(안)[공간적 범위 결정] 10월 05일 108 독바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여부 자문(안) 10월 05일 109 서대문구 연희1 외 5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직권해제 대상 자문(안) 10월 05일 110 용산초교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10월 19일 111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여의도 지하 벙커] 10월 19일 11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 [미집행학교 폐지] 10월 19일 11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 결정(안)[동국대학교] 10월 19일 114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자문(안) 10월 19일 115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 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안) 10월 19일 116 종로구 옥인1 외 3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 자문(안) 10월 19일 117 성동구 금호 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11월 2일 118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 11월 2일 1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광진구 구의동 50-1호 일대) 11월 2일 120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안) 변경 및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11월 2일 121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1월 2일 122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 11월 2일 123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 11월 2일 124 개포구룡마을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및경관심의 11월 2일 125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11월 16일 126 마포로3-3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 11월 16일 127 동작구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11월 16일 128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시흥1？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심의(안) 11월 16일 129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자문(안) [한국외국어대학교] 11월 16일 130 개포구룡마을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및경관심의(안) 11월 16일 131 반포아파트지구 1,2,4주구 주택재건축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11월 16일 13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변경결정 자문(안) [가톨릭대학교] 11월 18일 13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 결정 자문(안) [한성대학교] 11월 18일 134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안)[KC대학교] 11월 18일 135 잠실아파트지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11월 18일 136 장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1월 18일 137 가락·삼익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관심의(안) 12월 7일 138 반포아파트지구(고밀)정비계획변경심의 가이드라인 자문(안) 12월 7일 139 신촌동 도시재생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12월 7일 140 마포로1구역 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 심의 12월 7일 141 강서구 등촌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12월 7일 142 서초구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경관심의(안) 12월 7일 143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12월 7일 144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6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 12월 7일 14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변경)(안) 12월 7일 146 신반포14차아파트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12월 23일 147 한신4지구 아파트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12월 23일 148 개포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경관심의(안) 12월 23일 149 서빙고아파트지구 한강삼익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 12월 23일 150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맨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12월 23일 151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12월 23일 152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경관심의(안) 12월 23일 153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심의 (논현동 아난티 관광호텔) 12월 23일 □ 2016년 : 23회 153건 □ 2017년 : 24회 186건 연번 안 건 명 심의일자 1 잠실아파트지구미성？크로바예정법적상한용적률결정(안) 1월 13일 2 정비창 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안) 1월 13일 3 중랑구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1월 13일 4 정비구역등직권해제대상구역선정자문(안) 1월 13일 5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안)[신도림동 도서관건립] 1월 13일 6 봉래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 및 경관심의(안) 1월 13일 7 종로구 신영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결정 1월 13일 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 설정(안) 자문 1월 13일 9 서초아파트지구 내 반포현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 1월 13일 10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결정(안)[낙산배수지] 1월 18일 1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안)(홍익어린이공원 세분 변경) 1월 18일 12 반포아파트지구(고밀) 1주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 1월 18일 13 반포아파트지구(저밀) 반포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 1월 18일 14 잠실아파트지구 4주구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1월 18일 15 잠실아파트지구미성？크로바예정법적상한용적률결정(안) 1월 18일 16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2월 1일 17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안) 2월 1일 18 반포아파트지구(고밀) 2주구 신반포14 주택재건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2월 1일 19 반포아파트지구(고밀) 신반포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안) 2월 1일 20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 2월 1일 21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진흥계획(안)보고 2월 1일 22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 2월 1일 23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창의문 백악·인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결정 및 경관심의(안) 2월 1일 24 창동？상계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2월 15일 25 동작구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2월 15일 26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안) 2월 15일 27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결정 자문(안) 2월 15일 28 양천구 신월1동(곰달래꿈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결정및경관심의(안) 2월 15일 29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안) 2월 15일 30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안) 2월 15일 31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심의(안)(구산1구역외 8개소) 3월 15일 32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심의(안)(독산18구역외 12개소) 3월 15일 33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심의(안)(방배8구역외 4개소) 3월 15일 34 동대문구 제기5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외 1개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자문(안) 3월 15일 35 양천구 신월1 외 4개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 3월 15일 36 종로구 옥인1 외 1개구역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3월 15일 37 사직2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및개발행위허가제한(안) 3월 15일 38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안) 3월 15일 3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강남구 논현동 202-7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3월 15일 40 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3월 15일 41 개포주공6,7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 3월 15일 42 방배삼익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 4월 5일 43 가락삼익맨숀 주택재건축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과 경관심의(안) 4월 5일 44 반포아파트지구(고밀) 신반포18차아파트(337동) 주택재건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4월 5일 45 아파트지구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보고 4월 5일 46 반포아파트지구(고밀) 3주구 신반포 7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4월 5일 47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결정및 경관심의(안) 4월 5일 48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4호선 서울역) 4월 5일 49 구로구 가리봉동 (한뜻모아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4월 5일 50 관악구 난곡동(굴참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4월 19일 51 성북구 석관동(한천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4월 19일 52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결정 자문(안) 4월 19일 53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4월 19일 54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4월 19일 55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4월 19일 56 마곡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안) 4월 19일 57 금천구독산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결정 4월 19일 58 반포아파트지구(고밀)한신4지구(신반포8차아파트 외 4개단지(3주구))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4월 19일 59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4월 19일 60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5월 11일 61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안) 5월 11일 6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금호로) 5월 11일 63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 5월 11일 64 동작구 사당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5월 11일 65 정비구역 일몰기한연장 자문(안) 5월 11일 66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자문(안) 5월 11일 67 양평 제1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5월 11일 68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5월 11일 69 암사동 도시재생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5월 11일 70 봉래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 및 경관심의(안) 5월 17일 71 양동구역(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5월 17일 72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개포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경관심의(안) 5월 17일 73 가락상아(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5월 17일 7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심의(안) 5월 17일 75 용산구 이태원 225번지 일대 외 1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5월 17일 76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심의(안) 5월 17일 77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 5월 17일 78 강북구 수유동(인수봉 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 정비구역 지정 결정 5월 17일 79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자문(안) 6월 7일 80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안)[가톨릭대학교] 6월 7일 81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 6월 7일 82 개포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안)·일원개포한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 6월 7일 83 잠실우성4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경관심의(안) 6월 7일 84 신반포19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예정법적상한용적률결정(안) 6월 7일 85 도곡삼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 6월 7일 86 서울시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보고 6월 7일 87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일몰기한연장자문(안) 6월 21일 88 성동구 마장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자문(안) 6월 21일 89 자양7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관심의(안) 6월 21일 90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금천소방서] 6월 21일 91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 결정(안)[한양대학교] 6월 21일 92 천호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6월 21일 9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안)[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6월 21일 94 동작구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7월 5일 9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안) 7월 5일 96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안) 7월 19일 97 도봉구 방학동(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7월 19일 98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7월 19일 99 정비구역등직권해제심의(안) 7월 19일 100 노원구월계동487-17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및예정법적상한용적률결정(안) 7월 19일 101 천왕역세권공공임대주택건립을위한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 7월 19일 102 장교구역제1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 7월 19일 103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8월 16일 104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지정(안) 8월 16일 105 자연경관지구(수유지구) 건축제한 완화 결정(안) 8월 16일 106 목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8월 16일 107 유원제일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8월 16일 108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 8월 16일 109 도시계획시설(학교:잠실여고·일신여상) 결정(변경)(안) 8월 30일 110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변경결정(안) [한국성서대학교] 8월 30일 11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안) [국민대학교] 8월 30일 112 개포주공6,7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 8월 30일 113 가락상아(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8월 30일 114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 9월 6일 115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자문(안) 9월 6일 116 쌍문동 103-6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도봉구 쌍문동 역세권청년주택사업) 9월 6일 117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건립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자문(안) 9월 6일 118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 9월 6일 119 가락1차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경관심의 9월 6일 120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경관심의 9월 6일 121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경관심의 9월 6일 122 망우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안) 9월 6일 123 방배동 임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경관심의(안) 9월 20일 124 반포아파트지구(고밀)3주구개발기본계획·신반포7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 및 경관심의(안) 9월 20일 125 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안) 9월 20일 126 서대문구 충정로1 외 2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심의(안) 9월 20일 127 정비구역일몰기한 연장결정자문(안) (성내3촉진구역) 9월 20일 128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안) -독산2구역 9월 20일 129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심의(안) - 정릉5구역 9월 20일 130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 [종로구청소년수련관] 9월 20일 13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서대문구구의회청사] 9월 20일 132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주차장) 변경결정 [자양유수지내중복결정] 9월 20일 133 삼선동1가 369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결정(안) 9월 20일 13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10월 18일 135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5호선상일동역] 10월 18일 136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금호로] 10월 18일 137 도시계획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10월 18일 138 정비구역일몰기한연장결정자문(안)(자양1촉진구역) 10월 18일 139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결정(안) 10월 18일 140 방배15주택재건축정비계획,정비구역지정및경관심의(안) 10월 18일 141 성수1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변경결정(안) 10월 18일 142 2021년수도권(서울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공립특수학교(나래학교) 시설입지 10월 18일 143 신길역세권공공임대주택건립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자문(안) 10월 18일 144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0월 27일 145 은평구 진관동 313-1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안) 10월 27일 146 가락상아1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0월 27일 147 신안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결정 자문 10월 27일 148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1-3지구 정비계획변경(안) 자문 10월 27일 149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11월 01일 150 문정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11월 01일 151 장안평중고차매매센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안) 11월 01일 152 불광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 11월 01일 153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1월 01일 154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1월 01일 155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서초구서초동1365-8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 11월 15일 156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1월 15일 157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11월 15일 158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11월 15일 159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 - 동작구 사당동 71-6번지 일대 11월 15일 160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안) [한양대학교] 12월 06일 161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안) [한국체육대학교] 12월 06일 162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 [IFC지하공공보도] 12월 06일 16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12월 06일 164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강남구 삼성동 140-3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12월 06일 165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12월 06일 166 독산2구역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심의(안) 12월 06일 167 개포우성4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관심의(안) 12월 06일 168 청담？도곡아파트지구 내 역삼동 75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12월 06일 169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맨션아파트 재건축사업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12월 20일 170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안) 12월 20일 171 정비창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구역지정(안) 12월 20일 172 국제빌딩제5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 12월 20일 173 마포로1구역(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결정(변경)(안) 12월 20일 174 마포로1구역 (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결정(변경)(안) 12월 20일 175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2월 20일 176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2월 20일 177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2월 20일 178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2월 28일 179 정비구역등 해제심의(안) - 송파동 100번지 12월 28일 180 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결정(변경)[녹번시장] 12월 28일 18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결정(안) 12월 28일 182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 12월 28일 183 쌍문1동 480번지 일대 외 2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해제(일몰제)(안) 12월 28일 184 불광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 12월 28일 185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 12월 28일 186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안) 12월 28일 187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 12월 28일 연번 안 건 명 심의일자 1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도로) 결정(변경) 2월 07일 2 도시계획시설(학교)및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변경결정(안) [중앙대학교] 2월 07일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신흥자동차부지] 2월 07일 4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결정(안) [상계동생활체육시설] 2월 21일 5 원효로1가 역세권청년주택(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안) 2월 21일 6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건립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2월 21일 7 신반포18차337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경관심의(안) 2월 21일 8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 3월 21일 9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안) 3월 21일 10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방배경찰서] 3월 21일 11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대(연건캠퍼스)] 3월 21일 12 공덕제6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4월 04일 1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안)(서일대학교) 4월 04일 14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4월 04일 15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변경결정 4월 18일 16 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4월 18일 17 익선동 165번지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4월 18일 18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총량관리 및 운영계획 4월 18일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신흥자동차부지] 4월 18일 20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재지정)안 5월 02일 21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심의(안) 5월 02일 22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심의(안) 5월 02일 23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자문(안) 5월 02일 24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청년주택(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안) 5월 16일 2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 [서초음악문화지구] 5월 16일 26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자문 5월 16일 27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경관계획 5월 16일 28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 [대치동자동차정류장] 5월 16일 2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 변경결정 6월 20일 30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관심의(안) 6월 20일 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6월 20일 32 반포아파트지구(3주구)내 신반포21차 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안) 6월 20일 33 반포아파트지구(3주구)내 신반포12차 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안) 6월 20일 34 여의도공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 6월 20일 35 여의도 시범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6월 20일 36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 기준 보고 7월 18일 37 방배임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경관심의 7월 18일 38 반포아파트지구(3주구)내 신반포19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안) 7월 18일 39 서빙고아파트지구(2주구)내 왕궁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심의(안) 7월 18일 40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구상(안) 7월 18일 41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7월 18일 42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결정 자문(안) 7월 18일 43 정비구역등 해제 심의(안) 7월 18일 44 성북2구역주택재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변경,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경관심의 7월 18일 45 시흥동 현대아파트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8월 01일 46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 8월 01일 47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8월 01일 48 봉천2역세권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8월 01일 49 마포로3-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자문(안) 8월 01일 50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 [대치동자동차정류장] 8월 01일 51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결정(변경) [홍익대학교] 9월 05일 52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9월 05일 53 월계2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9월 05일 54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9월 05일 55 봉천1역세권장기전세주택도시환경정비구역일몰기한연장결정(안) 9월 05일 56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간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기준 마련 9월 05일 57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9월 19일 58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9월 19일 59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9월 19일 60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변경(안) 보고 9월 19일 61 신반포21차 등 3개 주택재건축정비계획 현금 기부채납 관련 보고 9월 19일 □ 2018년 : 12회 61건 ⑦ 회의 일시별 회의자료 및 회의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3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가능하며,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정책과-2269, ’13.6.19)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는 심의자료가 포함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도시관리과>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분야 1 진 희 선 행정2부시장 시공무원 2 권 기 욱 도시계획국장 시공무원 3 류 훈 주택건축국장 시공무원 4 김 재 형 서울시의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시의원 5 정 재 웅 서울시의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시의원 6 강 대 호 서울시의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시의원 7 임 만 균 서울시의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시의원 8 김 기 호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대표 시민단체 9 이 창 수 가천대학교 교수 도시계획 10 안 창 모 경기대학교 교수 문화(역사) 11 이 정 형 중앙대학교 교수 경관 12 김 영 욱 세종대학교 교수 도시건축 13 김 찬 호 중앙대학교 교수 도시계획 14 윤 혁 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교통 15 이 주 헌 법무법인 청목 법조 16 이 인 성 서울시립대 교수 도시건축 17 김 혜 란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일 대표 건축계획 18 이 옥 화 ㈜에이치오엠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계획 19 김 성 홍 서울시립대 교수 건축계획 20 신 경 선 에스앤디아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계획 21 모 무 기 서경대학교 교수 교통 22 이 충 기 서울시립대 교수 건축계획 23 이 광 환 해안건축 건축계획 24 양 상 준 아키스타 건축사사무소 건축계획 ④ 위원 명단 ⑤ 위원회 운영 규정 ○ 설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25조 ○ 기능 (심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 ○ 위원의 정수 : 25인 이내(건축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 ○ 위 원 수 : 24명(’18.9월 현재)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위원현황 - 시공무원 : 3명(행정2부시장,도시계획국장,주택건축국장) - 시 의 원 : 4명 - 외부위원 : 17명(교수 9, 전문가 5, 연구원 1, 시민단체 1, 법조인 1) ○ 회의의 소집시기: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⑥ 최근 3년간 위원회별 회의 개최 일시 및 안건 목록 □ 2016년 : 19회 87건 연번 심의일자 안 건 명 1 2016-01-27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2 2016-01-27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 2016-01-27 성북구 하월곡동 90-211번지 일대 공동주택건립 주택법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사전자문 4 2016-01-27 현대자동차 GBC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사업계획(안) 자문 5 2016-02-24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보고 6 2016-02-24 신수동 91-90번지 일대 광흥창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안) 보고 7 2016-02-24 공항동 61번지 일대 송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자문 8 2016-02-24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양동5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9 2016-02-24 숙명여대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10 2016-03-09 목동 324-47번지 일대 공동주택건립 주택법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자문 11 2016-03-09 자양동 69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립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자문 12 2016-03-09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3 2016-03-09 중계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14 2016-03-23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양동5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5 2016-03-23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16 2016-03-23 천호지구 외 32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변경)(안) 17 2016-03-23 장승배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주택법의제처리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자문 18 2016-04-27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9 2016-04-27 군자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20 2016-04-27 발산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21 2016-04-27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22 2016-04-27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2-1지구,2-2지구,4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 23 2016-05-11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4 2016-05-11 천호지구 외 32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변경)(안) 25 2016-05-11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양동5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보고 26 2016-05-11 하월곡동 90-211번지 일대 공동주택건립 주택법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자문 27 2016-05-11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8 2016-05-11 왕십리역 유휴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29 2016-05-11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0 2016-05-25 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31 2016-05-25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32 2016-05-25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3 2016-05-25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4 2016-06-22 천호지구 외 32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변경)(안) 보고 35 2016-06-22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6 2016-06-22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7 2016-06-22 서울강남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8 2016-06-22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9 2016-06-22 영등포지역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구역내특별계획구역(Ⅵ)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안) 40 2016-07-13 서울강남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41 2016-07-13 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42 2016-07-13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43 2016-07-13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44 2016-07-13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 보고 45 2016-07-27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46 2016-07-27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47 2016-07-27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48 2016-07-27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49 2016-08-10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0 2016-08-10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51 2016-08-24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2 2016-08-24 경의선 서강대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53 2016-08-24 노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자문 54 2016-08-24 논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5 2016-08-24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56 2016-08-24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57 2016-08-24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보고 58 2016-09-02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9 2016-09-02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60 2016-09-02 도곡개포 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자문 61 2016-09-02 중계2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62 2016-09-02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보고 63 2016-09-02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64 2016-09-28 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65 2016-09-28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66 2016-09-28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67 2016-09-28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 및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68 2016-09-28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에 관한 재정비(안) 69 2016-10-12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70 2016-10-12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71 2016-10-12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72 2016-10-12 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외 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결정(안) 73 2016-11-09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74 2016-11-09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75 2016-11-09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76 2016-11-09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77 2016-11-23 장승배기역세권장기전세주택 주택법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자문 78 2016-11-23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79 2016-11-23 잠원동 66-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80 2016-12-14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81 2016-12-14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결정(안) 82 2016-12-14 자양동 69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립 주택법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자문 83 2016-12-28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84 2016-12-28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85 2016-12-28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86 2016-12-28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안) 87 2016-12-28 경의선 서강대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연번 심의일자 안 건 명 1 2017-01-25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2 2017-01-25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3 2017-02-08 북촌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4 2017-02-08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 2017-02-22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6 2017-02-22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7 2017-02-22 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보고 8 2017-02-22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9 2017-03-08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0 2017-03-22 강남구 논현동 202-7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11 2017-03-22 서계동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 12 2017-03-22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결정(안) 자문 및 경관심의 13 2017-03-22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4 2017-03-22 자양동 690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결정(안) 자문 15 2017-03-22 대모산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사전경관계획 수립(안) 심의 16 2017-04-12 자양동 690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결정(안) 자문 17 2017-04-12 대모산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사전경관계획 수립(안) 심의 18 2017-04-12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경관계획(안) 19 2017-04-12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20 2017-04-12 아현지구중심(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21 2017-04-12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보고 22 2017-04-26 대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3 2017-04-26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24 2017-04-26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25 2017-04-26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보고 26 2017-05-10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3-2-A)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27 2017-05-10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3-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28 2017-05-10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29 2017-05-10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경관계획(안) 30 2017-05-10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안) 31 2017-05-24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32 2017-06-28 강서구 등촌동 648-5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3 2017-06-28 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장한평(성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4 2017-06-28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5 2017-07-12 신투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36 2017-07-12 서울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37 2017-07-12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38 2017-07-26 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39 2017-07-26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40 2017-07-26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41 2017-08-23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42 2017-08-23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경관계획(안) 43 2017-08-23 선정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강남구 논현동 278-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44 2017-08-23 신설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동대문구 신설동 98-1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45 2017-08-23 구의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광진구 구의동 587-6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46 2017-09-13 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47 2017-09-13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48 2017-09-13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봉구 쌍문동 103-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49 2017-09-13 등촌택지개발지구 내 강서구 등촌동 685번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0 2017-09-13 중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1 2017-09-13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2 2017-09-13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3 2017-09-27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54 2017-09-27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5 2017-09-27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6 2017-09-27 잠원동 66-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57 2017-09-27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58 2017-09-27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9 2017-09-27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60 2017-09-27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심의 61 2017-10-11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강서구 염창동 274-17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62 2017-10-11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63 2017-10-11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64 2017-10-11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65 2017-10-11 박미사랑마을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66 2017-10-11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67 2017-11-08 잠원동 66-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보고 68 2017-11-08 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69 2017-11-08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70 2017-11-08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71 2017-11-08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 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72 2017-11-08 동작구 사당동 155-4번지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주택법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73 2017-11-22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74 2017-11-22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75 2017-11-22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76 2017-11-22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77 2017-12-13 노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78 2017-12-13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79 2017-12-13 경의선서강대역복합역사개발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 80 2017-12-13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81 2017-12-13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건립 설계공모지침 자문 82 2017-12-13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83 2017-12-27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84 2017-12-27 장승배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85 2017-12-27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강남구 삼성동 140-3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86 2017-12-27 숭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87 2017-12-27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88 2017-12-27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경관계획(안) □ 2017년 : 20회 88건 □ 2018년 : 13회 59건 연번 심의일자 안 건 명 1 2018-01-24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 결정조건 이행보고 2 2018-01-24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 2018-01-24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경관계획(변경)(안) 4 2018-02-14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노량진동 37-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5 2018-02-14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묵동 176-3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6 2018-02-14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경관계획(변경)(안) 7 2018-02-28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 8 2018-02-28 광진구 화양동 303-1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심의 9 2018-02-28 장승배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주택법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보고 및 사전경관계획(안) 심의 10 2018-03-28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1 2018-03-28 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12 2018-03-28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13 2018-03-28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4 2018-03-28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5 2018-04-11 동대문구 신설동 72-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6 2018-04-11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7 2018-04-11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8 2018-04-11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9 2018-04-11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0 2018-04-11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1 2018-04-25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 22 2018-04-25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등) 3건 23 2018-05-09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4 2018-05-09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대개발규모 완화(안) 25 2018-05-23 상암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I3,4,5)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26 2018-05-23 어린이대공원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27 2018-05-2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8 2018-06-27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9 2018-06-27 상암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I3,4,5)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30 2018-06-27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1 2018-06-27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등) 3건 32 2018-06-27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3 2018-06-27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34 2018-07-11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 보고 35 2018-07-11 송파대로(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6 2018-07-11 삼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7 2018-07-11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8 2018-07-11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39 2018-07-11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40 2018-07-11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41 2018-07-11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42 2018-07-11 우이초교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43 2018-07-25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44 2018-07-25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45 2018-07-25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등) 보고 46 2018-07-25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47 2018-07-25 관광숙박시설 관리방안 보고 48 2018-07-25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49 2018-07-25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50 2018-07-25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1 2018-08-22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2 2018-08-22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3 2018-08-22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54 2018-08-22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55 2018-09-1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안) 보고 56 2018-09-12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57 2018-09-12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화양 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58 2018-09-12 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59 2018-09-12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보고 ⑦ 회의 일시별 회의자료 및 회의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3에 의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열람으로 공개 가능하며,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정책과-2269, ‘13.6.19)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는 심의자료가 포함됨 지방지적위원회 - <토지관리과> 도시계획위원회 ④ 위원 명단 연번 이 름 현 소 속 경 력 비고 1 권 기 욱 도시계획국장 공무원 당연직 (위원장) 2 박 문 재 토지관리과장 공무원 당연직 (부위원장) 3 곽 노 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법률 전문가 4 류 연 자 전)중랑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평가위원 부동산 전문가 5 박 귀 경 대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6 이 지 영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학과 교 수 학계 7 윤 강 식 윤강식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문가 8 정 철 현 전)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 사업처장 지적기술사 지적측량 전문가 9 황보상원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교 수 학계 ⑤ 위원회 운영 규정 ○ 설치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기 능 -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심의？의결 ○ 위원의 정수 :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 위 원 장 : 도시계획국장(당연직) ○ 위원 현황 - 시공무원 : 2명 - 외부위원 : 7명 ○ 위원 선정 :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 ○ 위원의 임기 : 2년 (연임 가능) ○ 회의의 소집시기 : 안건발생시 개최 ⑥ 최근 3년간 위원회별 회의 개최 일시 및 안건 목록 연번 개최 일시 회의 안건 1 2016.03.14.(월) 10:00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2건 2 2016.05.18.(수) 10:00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1건 3 2016.08.08.(월) 10:00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1건 4 2016.12.19.(월) 16:00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1건 5 2017.04.10.(월) 10:30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1건 6 2017.04.20. (서면심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처리기간 연장 7 2017.07.03.(월) 09:45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1건 8 2017.08.08.(화) 15:00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2건 9 2017.11.13.(월) 14:00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2건 10 2018.04.09.(월) 15:00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2건 11 2018.06.18.(월) 10:00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2건 12 2018.07.23.(월) 15:00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3건 ⑦ 회의록 ○ 별도 제출 지적재조사위원회 - <토지관리과> ④ 위원 명단 연번 이 름 현 소 속 경 력 비고 1 박 원 순 서울특별시장 공무원 당연직 (위원장) 2 권 기 욱 도시계획국장 공무원 당연직 (부위원장) 3 서 철 수 신구대학교 교 수 학계 4 류 행 희 한마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건축 전문가 5 이 임 술 삼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부동산 전문가 6 조 일 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법률 전문가 7 이 준 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 8 김 태 윤 김태윤 법률사무소 변호사 〃 9 최 윤 수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학계 10 황보상원 신한대학교 교 수 〃 ⑤ 위원회 운영 규정 ○ 설치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기 능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의결 ○ 위원의 정수 : 지적재조사위원회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 ○ 위 원 장 : 시장 ○ 위원현황 - 내부위원 : 2명(시장, 도시계획국장) - 외부위원 : 8명(법조인 2명, 교수 3명, 전문가 3명) ○ 위원의 임기 : 2년(연임가능) ⑥ 최근 3년간 위원회별 회의 개최 일시 및 안건 목록 연번 개최 일시 회의 안건 1 2016.08.09. (서면 심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심의(은평지구) 2 2016.08.09. (서면 심의) 서울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차) 심의 3 2018.02.12. (서면 심의) 지적재조사사업지구(변경) 심의(신사4지구, 성북지구) 4 2018.09.05.(수) 16:00 은평구 불광동 제5차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심의 ⑦ 회의록 ○ 별도 제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토지관리과> ④ 위원 명단 연번 이 름 현 소 속 경 력 비고 1 위 원 장 박 원 순 서울특별시장 공무원 2 위원(내부) 권 기 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공무원 3 외부위원(A조) 황 경 남 법무법인 로월드 변호사 4 외부위원(A조) 홍 지 영 서울고등법원 판 사 5 외부위원(B조) 박 혜 선 서울고등법원 판사 6 외부위원(A조) 노 용 호 가온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7 외부위원(A조) 유 선 종 건국대학교 교 수 8 외부위원(A조) 김 시 격 법무법인 을지 변 호 사 9 외부위원(A조) 김 영 주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0 외부위원(B조) 고 준 환 서울시립대 교수 교수 11 외부위원(A조) 박 정 화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2 외부위원(B조) 김 정 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3 외부위원(B조) 배 태 성 경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4 외부위원(B조) 정 순 미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5 외부위원(B조) 정 태 상 법무법인 가헌 변호사 16 외부위원(B조) 조 창 래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⑤ 위원회 운영 규정 ○ 설치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53조 ○ 기 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에서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의 재결 - 제29조에서 정한 협의성립 확인 - 법 제39조에서 정한 토지의 사용허가 -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 위원의 정수 : 20인 이하 ○ 위 원 장 : 시장 ○ 위원현황 - 시공무원 : 2명 - 외부위원 : 14명 ○ 위원의 임기 : 3년(연임가능) ○ 회의의 소집시기 : 매월 넷째주 금요일 ⑥ 최근 3년간 위원회별 회의 개최 일시 및 안건 목록 ？ 2016년: 12회 개최, 136개 사업 심리·의결 연번 개최 일시 회의 안건 1 2016.01.29.(금) 09:30 봉천제12-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8건 2 2016.02.26.(금) 09:30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사업 외 11건 3 2016.03.25.(금) 09:30 초안산가족캠핑장조성사업 외 6건 4 2016.04.22.(금) 09:30 영등포1-4 도시환경정비사업 외 10건 5 2016.05.27.(금) 09:30 신길제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11건 6 2016.06.24.(금) 09:30 쌍문동 524-26~524-87간 도로개설공사 외 12건 7 2016.07.22.(금) 09:30 가재울뉴타운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11건 8 2016.8.26.(금) 09:30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12건 9 2016.9.30.(금) 09:30 빨래골도로확장공사 외 16건 10 2016.10.28.(금) 09:30 홍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14건 11 2016.11.25.(금) 09:30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9건 12 2016.12.23.(금) 09:30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10건 ？ 2017년: 12회 개최, 148개 사업 심리·의결 연번 개최 일시 회의 안건 1 2017.01.20. (금) 09:30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14건 2 2017.02.24. (금) 09:30 영등포1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외 15건 3 2017.03.24.(금) 09:30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5건 4 2017.04.28.(금) 09:30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9건 5 2017.05.26.(금) 09:30 보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7건 6 2017.06.23.(금) 09:30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8건 7 2017.07.28.(금) 09:30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12건 8 2017.08.25.(금) 09:30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11건 9 2017.09.22.(금) 09:30 취락지구(교수마을) 기반시설 확충공사 외 12건 10 2017.10.27.(금) 09:30 영등포기계상가 시장정비사업 외 9건 11 2017.11.24.(금) 09:30 미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18건 12 2017.12.22.(금) 09:30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17건 연번 개최 일시 회의 안건 1 2018.01.26.(금) 09:30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15 2 2018.02.23.(금) 09:30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7건 3 2018.03.23.(금) 09:30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17건 4 2018.04.27.(금) 10:00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10건 5 2018.05.25.(금) 10:00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8건 6 2018.06.22.(금) 10:00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13건 7 2018.07.27.(금) 10:00 보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11건 8 2018.08.22.(수) 10:00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9건 ？ 2018년: 8회 개최, 98개 사업 심리·의결(2018.9.14.현재) ⑦ 회의록 ○ 별도 제출 좋은빛위원회 - <도시빛정책과)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구 분 분 야 1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당연직 - 2 김영수 도시빛정책과장 당연직 - 3 이상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촉직 - 4 신정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촉직 - 5 김세동 두원공과대학 교수 위촉직 전기(에너지) 6 배민호 ㈜신우디엔시 부회장 위촉직 전기(에너지) 7 이정하 ㈜엔토스 디자인 실장 위촉직 전기(에너지) 8 김상규 라이팅 스튜디오 사드 대표 위촉직 전축/조경 9 김문석 광운대학교 교수 위촉직 디자인 10 박지윤 매버릭스 디자인 실장 위촉직 건축/조경 11 정 미 (사)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장 이온에스엘디(주) 대표이사 위촉직 미디어파사드 12 백영호 한국조명위원회 이사 ㈜에코란트 본부장 위촉직 조명(LED) 13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위촉직 미디어파사드 14 임종민 한국조명연구원 본부장 위촉직 미디어파사드 15 김강운 디엔씨디자인 소장 위촉직 미디어파사드 16 김소희 영남대학교 부교수 위촉직 건축/조경 17 이성재 부경대학교 LED-해양융합기술 연구센터 연구교수 위촉직 디자인 18 김춘근 세종종합기술(주) 상무 위촉직 전기(에너지) 19 허윤경 다온빛 대표 위촉직 전기(에너지) 20 오민석 단국대학교 연구 조교수 위촉직 조명(LED) 21 한승희 ㈜에스앤디인터내셔널 대표 위촉직 조명(LED) 22 하준수 국민대학교 교수 위촉직 미디어파사드 23 이재하 피투엘이디큐브 대표 위촉직 건축/조경 24 김현주 뉴디스 대표 위촉직 디자인 25 신호전 조엔지니어링 상무 위촉직 전기(에너지) 26 배종일 부경대학교 교수 위촉직 조명(LED) 27 김미라 아이안피앤케이 대표 위촉직 미디어파사드 28 한정완 한양대학교 교수 위촉직 건축/조경 29 이용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위촉직 건축/조경 30 임경희 케이웍스 디자인 대표 위촉직 건축/조경 31 김만기 남서울대학교 교수 위촉직 디자인 32 하미정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위촉직 디자인 33 이민욱 ㈜엘아이티 대표 위촉직 빛공해 34 홍석기 ㈜레젠 대표이사 위촉직 조명(LED) 35 하나영 디자인앤 대표 위촉직 조명(LED) 36 라미 ㈜네오스라이트 소장 위촉직 조명(LED) 37 임종엽 인하대학교 교수 위촉직 건축/조경 38 김희숙 ㈜피앤 부장 위촉직 미디어파사드 39 하산덕 ㈜루미노 대표 위촉직 디자인 40 김지수 ㈜다지온 대표 위촉직 디자인 41 남승혜 ㈜루스케이소장 프 위촉직 디자인 42 이명기 한국환경조명학회 부회장 위촉직 빛공해 43 신기채 ㈜삼진일렉스 기술고문 위촉직 조명(LED) 44 이창근 헤리티지큐레이션연구소 소장 위촉직 미디어파사드 ④ 위원 명단 ⑤ 위원회 운영 규정 ○ 설치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제10조~제18조 ○ 기 능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심의(자문) 등(조례 제22조) ○ 위원의 정수 : 25인 이상 50인 이내 ○ 위촉 위원수 : 42명(’18.09.01. 현재) ○ 위 원 장 : 도시계획국장 ○ 위원현황 - 시공무원 : 2명(도시계획국장,도시빛정책과장) - 시 의 원 : 2명 - 외부위원 : 40명 ○ 위원의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 회의의 소집시기 : 매주 화요일 ⑥ 최근 3년간 위원회별 회의 개최 일시 및 안건 목록 연번 안 건 명 심의일자 심의결과 1 위례신도시 1-2공구 개발사업 경관조명 2016.01.12 재심 2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 재심 3 강남구 논현동 호텔 리모델링 공사 〃 조건부동의 4 평화시장 건물 LED시설현대화 사업 〃 원안동의 5 위례신도시 동청사 건립공사 〃 원안동의 6 세종대학교 강의 연구동 증축공사 2016.01.26 조건부동의 7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조명 조성 전기공사 〃 재심 8 신사동 인우빌딩 업무시설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9 상암동 드림타워 조성공사 〃 유보 10 새안문동네 조성사업 보안등 설치공사 2016.02.16 재심 11 역삼동 업무시설 리모델링 공사 〃 조건부동의 12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13 서울역 7017프로젝트 〃 유보 14 한국의 집 경관조명 〃 조건부동의 15 상암동 드림타워 조성공사 〃 조건부동의 16 왕십리 KCC스위첸 옥탑조명 등 디자인 계획 2016.02.23 조건부동의 17 서울역 7017프로젝트 〃 조건부동의 18 동대문 캐레스타빌딩 경관조명 계획 〃 유보 19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조명 조성 전기공사 〃 원안동의 20 세종문화회관 신규 콘텐츠 상영계획 〃 원안동의 21 청담동 W빌딩 〃 조건부동의 22 성수동 골목길 보안등 개량 및 설치공사 〃 원안동의 23 도봉로 LED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24 문정지구 비지니스파크 내 10-2블럭 신축공사 2016.03.03 조건부동의 25 홍릉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26 신정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27 독서당로 LED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 원안동의 28 경리단길 주변 보안등 개량 사업 〃 유보 29 용산구 2016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유보 30 서울 재사용플라자 건립 전기공사 2016.03.08 조건부동의 31 명동 증권빌딩 옥외경관 조명 설치 〃 조건부동의 32 금호 제13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 유보 33 강북중학교~우이초교 LED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34 쌍문동길 LED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35 동대문 캐레스타빌딩 경관조명 계획 〃 조건부동의 36 은평구 뉴타운 중심상업지 하천조성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37 King of Signs 〃 조건부동의 38 동대문구 주택가 좋은빛환경 조성사업 2016.03.15 조건부동의 39 구로디지털단지 G밸리 갤러리 신규 콘텐츠 〃 조건부동의 40 이태원2동 보안등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41 백범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42 강동구 근린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 원안동의 43 플랫폼 창동61 경관조명 설치공사 〃 재심 44 금호 제13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45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전기공사(3공구) 2016.03.22 재심 46 KEB 하나은행 삼성동 별관 리모델링 공사 〃 조건부동의 47 주택재건축사업 옥외조명 설치 〃 재심 48 명주근린공원 공원등 재정비 사업 〃 조건부동의 49 한국은행 화폐박물과 경관조명 계획 〃 원안동의 50 화랑로, 정월로, 보문로 가로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51 성북구 LED보안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52 서대문구 2016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 원안동의 53 백련근린공원(정원지구) 공원등 설치공사 〃 원안동의 54 남부순화로(개봉1동 사거리 주변)평탄화 사업 2016.03.24 조건부동의 55 마곡 코오롱 미래 기술원 신축공사 〃 재심 56 도봉구 좋은빛환경 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57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 〃 조건부동의 58 이화여대길 및 백련사길 주변 LED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59 모래내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60 서대문구 에너지절약 보안등 공사 〃 원안동의 61 왕십리 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016.03.29 조건부동의 62 영축산근린공원 공원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63 플랫폼 창동61 경관조명 설치공사 〃 조건부동의 64 동대문구 전농동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65 새문안동네 조성사업 보안등 설치공사 〃 미상정 66 도시빛정책 관련 자문 〃 자문 67 관악구 보안등 LED교체 사업 2016.04.05 조건부동의 68 관악구 남부순환로, 신사로,쑥고개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69 남산공원 한남자락 공원조명 개선공사 〃 원안동의 70 정목양동초등학교 주변 주택가 빛환경 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71 시흥대로 중앙차로 정류소 광원교체 공사 〃 의견제시 72 안심골목길 조성 LED보안등 광원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73 안심귀갓길 보안등 교체사업 〃 조건부동의 74 우리마을 LED안전 보행길 조성공사 〃 조건부동의 75 새문안동네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76 100주면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공사 〃 조건부동의 77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정비 및 여성 안심귀갓길 교체공사 〃 조건부동의 78 양재대로 가로등 선로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79 올림픽로 가로등 선로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80 동작구 공원등 정비사업 2016.04.12 조건부동의 81 둘리(쌍문)근린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원안동의 82 진황도로 확장공사 〃 조건부동의 83 롯데몰 은평 신축사업 〃 유보 84 통일로, 가좌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85 한글비석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86 주택재건축사업 옥외조명 설치 〃 미상정 87 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 2016.04.12 원안동의 88 지봉로 가로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89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90 잠원대림 재건축 경관조명 공사 〃 조건부동의 91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조정 가로등 개량공사 〃 재심 92 안골어린이공원 공원등 재정비 사업 〃 원안동의 93 주택재건축사업 옥외조명 설치 〃 조건부동의 94 도시빛정책 관련 자문(빛공해 제로마을) 〃 자문 95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전기공사(3공구) 2016.05.03 조건부동의 96 롯데몰 은평 신축사업 〃 조건부동의 97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98 용마산로 LED광원 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99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00 2016년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101 종로구 혜화동 빛환경 개선 사업 〃 원안동의 102 좋은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103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및 소월로 가로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104 좋은빛 환경조성 사업 및 을지로 LED보안등 광원 개선 공사 〃 조건부동의 105 남성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 재심 106 오금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기공사 〃 재심 107 응봉공원 노후등 정비사업 2016.05.12 조건부동의 108 양지마을 보안등 설치공사 〃 조건부동의 109 공릉로 보행등 설치공사 〃 조건부동의 110 신풍로, 가마산길, 복임길 가로등 개량공사 〃 유보 111 대림1동, 대림3동 보안등 설치공사 〃 조건부동의 112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조정 가로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113 홍은 12구역 재개발 사업 〃 조건부동의 114 봉원소공원 및 보은소공원 조명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115 가재울4구역 재개발 사업 〃 원안동의 116 북아현 1-3구역 재개발 사업 〃 조건부동의 117 남성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 원안동의 118 덕수궁 돌담길 및 국세청 별관부지 경관조명 설치 〃 조건부동의 119 잠원대림 재건축 정비사업 공원등 설치공사 2016.05.24 조건부동의 120 주택가 좋은빛환경 개선사업 〃 재심 121 세종문화회관 신규 콘텐츠 상영계획 〃 원안동의 122 뉴발란스 강남 플래그샵 전면 미디어파사드 설치 〃 재심 123 파르나스타워 증측공사 〃 조건부동의 124 중랑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25 돈의문 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126 오금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기공사 〃 미상정 127 방화대로 가로등 개선공사 〃 원안동의 128 우장산 공원등 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129 2016년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130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원안동의 131 공원등 조명개선 공사 〃 원안동의 132 올림픽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133 한양도성 낙산성곽길 보안등 교체공사 2016.05.31 조건부동의 134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고조개선 공사 〃 조건부동의 135 성산대교 성능개선사업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136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조성 전기공사 〃 재심 137 고척교전망대 및 만탄치안센터 신축 전기공사 〃 원안동의 138 항동공공주택지구 조성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139 명동2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140 신풍로, 가마산길, 복음길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141 은평뉴타운 구파발역 복합환승 시설 전기공사 〃 원안동의 142 주택가 LED보안등 교체공사 〃 재심 143 명보 아트홀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계 〃 조건부동의 144 신정로, 새말로, 디지털로32길 가로등 개선공사 〃 원안동의 145 용왕산 근린공원 데크로드 조성사업 2016.06.07 조건부동의 146 2016년 공원내 공원등 시설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47 보안등 및 가로등 LED광원교체 및 신설 〃 조건부동의 148 오금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149 배봉산 둘레길 조성사업 〃 재심 150 BS성수타워 신축공사 〃 미상정 151 초안산 가족캔핑장 조성 전기공사 〃 원안동의 152 2016년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53 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 〃 원안동의 154 명동 롯데 영플라자 미디어파사드 공사 〃 재심 155 뉴발란스 강남 플래그샵 전면 미디어파사드 설치 〃 미상정 156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준공업지역) 〃 심의 157 가로등 Led광원교체 및 동호로 개량공사 2016.06.14 원안동의 158 주택가 좋은빛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59 좋은 빛환경 조성 LED보안등 교체사업 〃 조건부동의 160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161 뉴발란스 강남 플래그샵 전면 미디어파사드 설치 〃 유보 162 세종문화회관 신규 콘텐츠 상영계획 〃 원안동의 163 마곡 모오롱 미래 기술원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164 국제빌딩 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 유보 165 문정 도시개발사업구역 8-2BL 오피스텔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166 BS성수타워 신축공사 〃 원안동의 167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조성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168 가리봉동, 오류1동 주택가 빛환경 개선공사 2016.06.22 조건부동의 169 도봉구 도봉1, 2동 노후 보안등 개량사업 〃 조건부동의 170 도봉로 123길 조도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171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원안동의 172 용마산 산책로 공원등 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173 강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74 한남연립 주택재건축 경관조명 설치 〃 유보 175 2016년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 〃 원안동의 176 장지근린공원 공원등 개선공사 〃 원안동의 177 마곡 동익 드 미라벨 복합빌딩 신축공사 〃 재심 178 상도 제10구역 정비기반 시설공사 〃 조건부동의 179 항공기 소음지역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80 명동 롯데 영플라자 미디어파사드 공사 〃 조건부동의 181 응봉산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2016.06.28 조건부동의 182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 원안동의 183 배봉산 둘레길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184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185 행당6~행당구역간 보도육고 설치 〃 조건부동의 186 마곡 프라이빗 타워 경관조명 계획 〃 원안동의 187 문정동 케이디 U-타워 신축사업 〃 조건부동의 188 뉴발란스 강남 플래그샵 전면 미디어파사드 설치 〃 유보 189 문정동 10-4, 5, 6, 7 블록 업무시설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190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 〃 원안동의 191 가산동 32번지 일대 보안등 및 장식조명 설계 〃 재심 192 응봉교 확장 및 성능 개선공사 2016.07.12 조건부동의 193 중구, 구로구, 동작구 LED보안등 교체사업 〃 조건부동의 194 2016년 주택가 보안등 빛환경 개선공사 〃 원안동의 195 가재울 DMC레미안 e-편한세상 아파트 야간 경관조명 계획 〃 조건부동의 196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역사 신축 야간 경관조명 〃 미상정 197 한국씨티은행 청담동 허브지점 전면 리모델링 〃 재심 198 성산근린공원 공원등 설치공사 〃 원안동의 199 뉴발란스 강남 플래그샵 전면 미디어파사드 설치 〃 조건부동의 200 가산동 32번지 일대 보안등 및 장식조명 설계 〃 원안동의 201 공평동 1번지 하나투어빌딩 미디어파사드 조명연출 〃 원안동의 202 한남연립 주택재건축 경관조명 설치 〃 재심 203 보안등 LED교체 사업 〃 원안동의 204 은행정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205 위례신도시 휴먼링 경관조명 전기공사 2016.07.27 재심 206 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207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역사 신축 야간 경관조명 〃 재심 208 돈의문 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209 고덕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 조건부동의 210 서애로 주변 보안등 LED교체사업 〃 유보 211 마곡지구 B4-3 복합시설 신축 〃 조건부동의 212 인왕산(옥인지구) 공원등 시설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213 웨딩그룹 위더스 중랑 경관조명 공사 〃 조건부동의 214 강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215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 〃 원안동의 216 마조로 19길 보행환경 조성 가로등 설치 2016.08.09 조건부동의 217 방배로 가로등 정비공사 〃 원안동의 218 서초대로 가로등 정비공사 〃 원안동의 219 효령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 원안동의 220 동작대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 원안동의 221 사가정길 확장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222 힐스테이트 에코동익 오피스텔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23 고덕시영 아파트 주택재건축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24 FITI시험연구원 마곡지구 신사옥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25 한국시티은행 청담동 허브지점 전면 리모델링 공사 〃 조건부동의 226 위례신도시 휴먼링 경관조명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227 문정지구 5-6블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재심 228 독산동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 사업 〃 조건부동의 229 북아현 1-3구역 재개발 사업 〃 원안동의 230 여성안심 귀갓길 LED보안등 교체 공사 2016.08.24 조건부동의 231 강서구 좋은빛환경 조성 보안등 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232 도봉구 좋은빛환경 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233 신정3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 유보 234 여의교 확장 및 올림픽대로 여의도간 진입램프 개설공사 〃 조건부동의 235 옥수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용봉근린공원 조성공사 〃 조건부동의 236 왕십리 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재심 237 한남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238 마곡 동일 드 미라벨 복합빌딩 신축공사 〃 원안동의 239 모곡지구 상업용지 B8-5블럭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40 대림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41 쌍용타운호텔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42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내 철쭉동산 공원등 정비공사 2016.09.06 조건부동의 243 금천구 군부대 부지 근린공원 및 소공원 조성 〃 조건부동의 244 강일동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원안동의 245 영등포 1-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246 문정지구 5-6블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47 성산동 오피스텔(상암 스위트 포레)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48 어린이 통학로 LED보안등 개량사업 〃 조건부동의 249 관악구 공원내 시설개선 사업(2차) 〃 원안동의 250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파사드 영상작품 상영 〃 반려 251 강변북로 LED가로등 교체공사 〃 미상정 252 골목길 주택가 빛환경 개선 LED보안등 교체공사 〃 원안동의 253 신정3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 조건부동의 254 서애로 주변 보안등 LED교체사업 〃 원안동의 255 마장축산물시장 노상주차장 조성 가로등 개선공사 〃 원안동의 256 상암지구 혜원정사 진입도로 개선 전기공사 2016.09.20 원안동의 257 상암 DMC B3블럭 복합시설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58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 재심 259 강변북로 LED가로등 교체공사 〃 원안동의 260 서울역 7017프로젝트 변경 계획 〃 조건부동의 261 코엑스 경관조명 계획 〃 조건부동의 262 왕십리 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263 손기정기념관 조정조명 설치 〃 조건부동의 264 장안벚꽃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2016.09.27 조건부동의 265 만리재로 보행환경개선 공사 〃 재심 266 잠실 롯데월드몰 크리스마스 이벤트 조명계획 〃 재심 267 행당6구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공사 〃 조건부동의 268 장춘단로 보행환경 개선구간 가로등 공사 〃 원안동의 269 도봉로 가로등 개량공사 2016.10.11 원안동의 270 망우리고개 횡단교량 설치 전기공사 〃 원안동의 271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 재심 272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 유보 273 옥수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274 퇴계로 도로공간재편 사업 〃 조건부동의 275 만리재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 〃 조건부동의 276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77 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 연출계획 〃 조건부동의 278 홍대 걷고싶은 거리 경과조명 공사 〃 미상정 279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 전기공사 〃 유보 280 경춘선 숲길 조성사업 2016.10.18 재심 281 상암동 DMC주차복합빌딩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82 홍은중앙로 도시경관 개선사업 〃 원안동의 283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284 남소영 복합문화의거리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285 롯데마트 양평점 신축공사 경관조명 계획 〃 원안동의 286 우성3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287 아현1-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 조건부동의 288 보문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 조건부동의 289 송파구 잠실동 오피스텔 야간경관조명 계획 〃 조건부동의 290 위례 중앙 푸르지오 주거복합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91 잠실 롯데월드몰 크리스마스 이벤트 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292 홍대 걷고싶은 거리 경관조명 공사 〃 조건부동의 293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계획 2016.10.25 조건부동의 294 신세계본점 크리스마스 이벤트 외부조명 계획 〃 조건부동의 295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 조건부동의 296 천호대로 확장 도로조명 개선 공사 〃 조건부동의 297 서서울호수공원 조명등 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298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전기공사 〃 재심의 299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 전기공사 〃 유보 300 신세계 강남점 크리스마스 이벤트 외부조명 2016.11.18 원안동의 301 롯데백화점 강남점 장식조명 계획 〃 조건부동의 302 현대백화점 천호점 증축사업 〃 조건부동의 303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1-2공구 공원등 전기공사 〃 유보 304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 원안동의 305 금천체육공원 공원등 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306 장안교 성능개선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307 보안등 LED교체 사업 〃 조건부동의 308 서울재활용플라자 주변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309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310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 조건부동의 311 경춘선 숲길 조성사업 2016.11.15 조건부동의 312 암사동 도시재생활성화 LED보안등 교체사업 〃 조건부동의 313 청담진흥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314 아현 주민편의 복합시설 건립사업 〃 원안동의 315 문정도시개발사업 7-1,2 지식산업센터 〃 조건부동의 316 롯데백화점 잠실점 크리스마스 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317 잠실호수교 야간경관조명 설치 계획 〃 재심 318 서원보도교 경관조명 개선 계획 〃 조건부동의 319 고척동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320 방이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016.11.29 조건부동의 321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전기공사 〃 재심 322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323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간 관광명소 거리 조성공사 〃 조건부동의 324 고덕시영 재건축단지 어린이 공원 조성계획 〃 미상정 325 잠실호수교 야간경과조명 설치 계획 〃 조건부동의 326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 전기공사 〃 원안동의 327 하나투어빌딩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 원안동의 328 천호 특별 계획구역 C2민영 주택건설 사업 경관조명 계획 〃 조건부동의 329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2016.12.06 조건부동의 330 삼성동 숙박시설 개발사업 〃 원안동의 331 종로구 성곽마을 빛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332 KT&G홍대 상상마당 경관조명 계획 〃 재심 333 여의도동 45-1 업무시설 경관조명 계획 〃 조건부동의 334 삼성생명 첨담동 신축공사 〃 원안동의 335 호텔스토리 건축외관 경관조명 설치 〃 부결 336 호텔더블루 건축외관 경관조명 설치 〃 조건부동의 337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 〃 조건부동의 338 마곡지구 내 c6-3블럭 근생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2016.12.13 조건부동의 339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340 세종문화회곤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 〃 원안동의 341 골든시티호텔 야간경관조명 설치 계획 〃 원안동의 342 성산유수지 공원화 사업 계획 〃 조건부동의 343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LED조명 환경 개선계획 〃 재심 344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2016.12.22 조건부동의 345 오류2동 행복마을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346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미상정 347 KT&G홍대 상상마당 경관조명 계획 〃 재심 348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LED조명 환경 개선계획 〃 원안동의 □ 2016년 : 37회 348건 연번 안 건 명 심의일자 심의결과 1 양평동5가 가족호텔 신축사업 경관조명 계획 2017.01.17 조건부동의 2 한스바이오메드 신사옥 경관조명 계획 〃 미상정 3 용산전자랜드 미디어파사드 계획 〃 조건부동의 4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5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 재심의 6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 재심의 7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1-2공구 공원등 전기공사 〃 원안동의 8 KT&G홍대 상상마당 경관조명 계획 〃 조건부동의 9 수서역사 장식조명 설치계획 2017.01.24 조건부동의 10 대치국제아파트 재건축사업 조명계획 〃 미상정 11 LG사이언스파크 조명계획 〃 재심의 12 신길7 재정비촉진구역 경관조명 꼐획 〃 미상정 13 아차산로 외 1개노선 노후 도로조명 개선 〃 원안동의 14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소공원 조성공사 〃 조건부동의 15 한스바이오메드 신사옥 경관조명 계획 〃 재심의 16 아리랑로 가로등 광원 개선공사 2017.02.14 원안동의 17 성북구 LED보안등 교체 공사 〃 원안동의 18 장위동 보안등 교체 사업 〃 조건부동의 19 서빙고로 가로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20 신촌로 가로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21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공사 〃 미상정 22 대치국제아파트 재건축사업 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23 신길7 재정비촉진구역 경관조명 계획 〃 재심의 24 삼성산 휴식공원 가로등 개선공사 2017.02.07 조건부동의 25 독산테니스장 조명 교체 사업 〃 조건부동의 26 서울숲 공공주택 조명계획 〃 재심의 27 가산미소지움 오피스텔 장식조명 계획 〃 조건부동의 28 대치동 가로쉼터 공원등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29 독산동 2-1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공사 〃 유보 30 응암 1구역 주택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31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공사 〃 조건부동의 32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 진흥센터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2017.02.21 조건부동의 33 서초 삼호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34 마곡지구 S-OIL마곡 TS&D센터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35 목동남로, 곰달래로13길 가로등 개량공사 〃 미상정 36 서대문구 공원 전기시설 개량공사 〃 원안동의 37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 〃 원안동의 38 서울동부지방법원 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39 가락1동주민센처및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 2017.02.28 조건부동의 40 신길7 재벙비촉진구역 경관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41 LG사이언스파크 조명계획 〃 원안동의 42 통일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43 을지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44 세종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45 강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46 도봉로 LED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47 신월동 지역 LED보안등 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48 목동남로, 곰달래로13길 가로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49 서대문구 골목길 보안등 LED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50 올림픽로 가로등 선로 교체 공사 〃 원안동의 51 풍납토성 산책로 조명등 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52 송파대로 가로등 선로 교체 공사 〃 원안동의 53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2017.03.07 조건부동의 54 청담동99-21 근린생활시설 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55 장안벚꽃길 경관조명 설치공사 〃 조건부동의 56 압구정동 BEAT360조명계획 〃 재심의 57 대치동 995-16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 재심의 58 서대문구 시공원 전기시설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59 강서구 좋은빛환경 조성 보안등 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60 강서구 가로등 LED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61 강동구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원안동의 62 방배로, 효령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 원안동의 63 독산동2-1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공사 2017.03.14 조건부동의 64 금호제2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재심의 65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66 관악구 보안등 LED교체 사업 〃 조건부동의 67 시흥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68 여성안심귀깃길 LED보안등 설치 사업 〃 원안동의 69 명동 명품거리 LED보행환경 개선공사 〃 원안동의 70 동작구 보안등 LED교체 사업 〃 원안동의 71 상도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72 상도로 56길 노후 보안등 LED교체 사업 〃 원안동의 73 덕수궁 돌담길(영국대사관 주변) 회복계획 2017.03.21 조건부동의 74 공덕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 미상정 75 서울숲 공공주택 조명계획 〃 반려 76 우리마을 LED안전보행길 조성공사 〃 조건부동의 77 행궁길 빛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78 망우공우너 산책로 공원등 설치 〃 조건부동의 79 도봉구 보안등 개선공사 〃 원안동의 80 용산구 보안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81 목동, 신정동 보안등 LED광원 교체공사 〃 조건부동의 82 양목, 남명초교 보안등 LED광원 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83 광진구 주택가 좋은빛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84 용산전자랜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2017.03.28 조건부동의 85 천호특별계획구역 C2민영주택 건설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 조건부동의 86 강동구 근린공원 조명타워 설치공사 〃 미상정 87 복음길 가로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88 신길6, 문래동 LED보안등 설치공사 〃 조건부동의 89 청계천하류부좌안 보안등 설치 〃 조건부동의 90 밤고개로 확장 전기공사 〃 원안동의 91 중구 중앙시장 주변 LED보안등 교체공사 〃 조건부동의 92 중랑구 망우로 가로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93 영등포구 중앙어린이공원 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94 와룡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95 구로구 공원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96 을지로2가 199-13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017.04.04 조건부동의 97 한강함상공원 조성사업 〃 재심의 98 홍은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재심의 99 공덕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 조건부동의 100 천호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101 남산공원 남측순환로 LED드익구 교체 〃 원안동의 102 겸재로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 〃 원안동의 103 서대문구 보안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104 노원구 시공원 공원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105 백범로, 독막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106 궁동벚꽃길 경관조명 설치공사 2017.04.11 재심의 107 우리은행 명동지점 조명계획 〃 유보 108 서울숲 공공주택 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109 은평 뉴타운 상업4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 재심의 110 여의도 포스트타워 건린공사 야간경관 조명계획 〃 유보 111 LG사이언스파크 2차부지 조명계획 〃 원안동의 112 서초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13 효창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114 성동구 주택가 보안등 시설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115 강동구 근린공원 조명타워 설치공사 〃 조건부동의 116 은평구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117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2017.04.18 재심의 118 여의도 포스트타워 건린공사 야간경관 조명계획 〃 원안동의 119 만리2주택재개발 사업 〃 조건부동의 120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121 홍은제14구역 주택재개발 소공원 조성사업 〃 미상정 122 강북구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123 동대문구 주택가 좋은빛환경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124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2017.4.25 조건부동의 125 코엑스 미디어파사드 계획 〃 원안동의 126 목동, 신정동 보안등 LED광원 교체공사 〃 조건부동의 127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128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 재심의 129 서초구 여성안심테마거리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130 동작구 공원등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131 노원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32 묵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 원안동의 133 오동근린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미상정 134 만리제1주택 재개발정비사업 2017.05.02 조건부동의 135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사업 〃 조건부동의 136 성덕정길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137 성동구 노후 보안등 교체 사업 〃 조건부동의 138 문정 동남로 산책로 조성 사업 〃 재심의 139 동대문구 공원등 개선사업 〃 재심의 140 명일2동 LED보안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141 대학로 가로등 광원개량 사업 〃 원안동의 142 도봉구 보안등 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143 잠심대명벨리온 신축사업 〃 조건부동의 144 봉화산 근린공원 공원등 정비공사 원안동의 145 당산제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경관조명 계획 2017.05.16 조건부동의 146 BEAT360빌딩 대수선 공사 〃 원안동의 147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 조건부동의 148 문정 동남로 산책로 조성 사업 〃 원안동의 149 더 케이손해보험 사옥 리모델링 옥외조명 계획 〃 원안동의 150 중랑구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 〃 재심의 151 강남구 좋은빛환경조성 LED 보안등 교체공사 〃 원안동의 152 마포대교, 한남1고가 가로등 교체 공사 〃 원안동의 153 홍은중앙로 도시경관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54 둘리쌍문근린공원공원등 설치 〃 조건부동의 155 서리풀공원 배드민턴장 조명등 설치공사 〃 재심의 156 홍은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017.05.23 조건부동의 157 장위동2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 〃 재심의 158 은평구 빛환경 개선 LED보안등 개량공사 〃 재심의 159 은평구 골목길 오래된 보안등 교체 공사 〃 재심의 160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 조건부동의 161 개봉2동, 가리봉동 주택가 보안등 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162 용마도시자연공원(구의지구) 시설개선 사업 〃 원안동의 163 용마도시자연공원(긴골지구) 시설개선 사업 〃 원안동의 164 성산근린공원 공원등 설치사업 〃 조건부동의 165 오동근린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166 신용암시장길 LED가로등 교체사업 〃 원안동의 167 현대자동차 남부 서비스센터 조명계획 2017.05.30 재심의 168 답십리근리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69 천호동 LED보안등 교체사업 〃 재심의 170 강변북로 LED가로등 교체공사 〃 조건부동의 171 수제화거리 가로등 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172 상원길 보안등 설치공사 〃 원안동의 173 중랑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74 홍은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공원등설치계획 〃 조건부동의 175 강일지구 차도확장공사 가로등 이설공사 〃 조건부동의 176 계남공원,갈산공원공원등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177 역삼동826-21복합시설신축공사경관조명 2017.06.05 원안동의 178 구로구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 재심의 179 혜화여고~현대사거리LED가로등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180 봉은사로 가로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181 성북근린공원 공원등 설치공사 〃 조건부동의 182 도곡카운티 소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 원안동의 183 홍은제12구역공원등설치사업 〃 조건부동의 184 신사근린공원 공원등 시설개선계획 〃 조건부동의 185 금성당 공원등 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186 장지,개룡근린공원공원등개선공사 〃 원안동의 187 하왕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경관조명 2017.06.13 유보 188 KB국민은행통합사옥신축공사미디어파사드계획 〃 재심의 189 동대문구 배봉산 둘레길 조성사업 〃 원안동의 190 영등포1-4구역주택재개발정비가로등설치공사 〃 조건부동의 191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 건설공사 (신정공동주택) 〃 미상정 192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 건설공사 (은평공동주택) 〃 미상정 193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 건설공사 (은평오피스텔) 〃 미상정 194 도곡근린공원 공원등 정비공사 〃 조건부동의 195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 〃 조건부동의 196 동대문구 안전한 아침산책길 조성 사업 〃 조건부동의 197 서리풀공원 배드민턴장 조명등 설치공사 〃 원안동의 198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2017.06.20 부결 199 경의선숲길(서강로)공원연결로설치공사 〃 조건부동의 200 창의문,혜화문경관조명환경개선 〃 재심의 201 은평구 골목길 오래된 보안등 교체 공사 〃 원안동의 202 은평구빛환경개선LED보안등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203 구로구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 원안동의 204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밝은 거리 조성 사업 〃 원안동의 205 도봉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206 천호동주택가LED보안등교체사업 〃 재심의 207 인왕산 인호계곡 복원사업 공원등 설치 〃 조건부동의 208 KB국민은행통합사옥신축공사 2017.06.27 조건부동의 209 장위동2구역재개발아파트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10 연희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야간경관조명 〃 재심의 211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경관개선공사 〃 미상정 212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건설(신정공동주택) 〃 반려 213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건설(은평공동주택) 〃 반려 214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건설(은평오피스텔) 〃 반려 215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 조성 〃 조건부동의 216 강동팰리스 주변 가로등 설치 사업 〃 원안동의 217 작은 안산 공원 산책길 조명등 개량 및 설치 〃 조건부동의 218 배봉산 보루 공원조성 공원등 설치사업 〃 원안동의 219 이화여대5길LED개량및신설사업 〃 조건부동의 220 배봉산 근린공원 광장 보수정비사업 〃 보고 221 하왕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경관조명 2017.07.04 재심의 222 은평뉴타운상업4블럭주상복합신축공사 〃 재심의 223 신금호제15구역재개발아파트신축공사 〃 재심의 224 R2호텔증축및대수선공사 〃 조건부동의 225 도이치모터스BMW성수사옥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26 응봉공원,보라매공원공원등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227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경관개선공사 〃 재심의 228 인수동,수유3동취약지역LED보안등설치 〃 조건부동의 229 연희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어린이공원조성 〃 원안동의 230 하왕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경관조명 2017.07.18 재심의 231 G-SQUARE 개발사업 〃 심의 232 서소문구역제5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 〃 심의 233 테헤란로237개발사업신축공사 〃 심의 234 연희제1주택건축정비사업야간경관조명계획 〃 재심의 235 상암DMC엘가경관조명 〃 조건부동의 236 대림한숲e편한세상신축공사 〃 재심의 237 한양도성 청운지구 경관조명 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238 용산역전면제3구역기반시설(도로)2단계공사 〃 원안동의 239 천호동LED보안등교체사업 〃 원안동의 240 몽마르뜨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241 중랑천 제방산책로 연결공사 〃 원안동의 242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 사업 〃 조건부동의 243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2017.07.25 조건부동의 244 강동구청사 경관조명 전기공사 〃 재심의 245 강남구 청담동 업무시설 야간경관조명 설치 〃 조건부동의 246 ENA스위트호텔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47 강남구자곡동634번지신축공사 〃 미상정 248 금호1가동골목길보안등개량공사 〃 재심의 249 영등포구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전기공사 〃 미상정 250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경관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251 대방천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 원안동의 252 우장근린공원 공원등 정비공사 〃 조건부동의 253 대림한숲e편한세상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54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55 맛솜씨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256 LG트윈타워도로조명LED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257 강남구 보안등 교체공사 〃 재심의 258 관악구 공원시설 개선사업 〃 재심의 259 배봉산공원 광장 보수정비 사업 〃 조건부동의 260 하나은행 본점 신축공사 미디어파사드 계획 2017.08.16 보고 261 금호제2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원안동의 262 한양도성(창의문,혜화문)경관조명환경개선 〃 조건부동의 263 장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 재심의 264 강남구자곡동634번지신축공사 〃 미상정 265 영등포구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266 문정도시개발사업특별계획구역1-2지식산업센터 〃 조건부동의 267 석촌동 양지관광호텔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68 사당2구역주택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 〃 재심의 269 흑석8 재정비촉진지구주택재개발아파트신축공사 〃 재심의 270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2017.08.23 재심의 271 강남구자곡동634번지신축공사 〃 보고 272 용산가족공원 앞 보도육교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273 현대자동차 남부서비스센터 조명계획 〃 재심의 274 강남구 보안등 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275 환인제작 신사옥 경관조명 계획 〃 원안동의 276 성수동 별빛 밝은길 조성사업 〃 재심의 277 반포대로 예술의거리 가로등 개선공사 〃 재심의 278 관악구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279 G-SQUARE 개발사업 2017.08.29 조건부동의 280 테헤란로237개발사업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81 대치동995-16관광숙박시설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82 자양4재정비촉진지역도시환경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283 상아아파트3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284 능동로LED광원교체공사 〃 조건부동의 285 영등포공원공원등개선공사(서면심의) 〃 조건부동의 286 하나은행 본점 신축공사 미디어파사드 계획 〃 조건부동의 287 NICE그룹1사옥신축공사경관조명계획 2017.09.05 조건부동의 288 문래 모아미래도 경관조명 계획 〃 미상정 289 장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9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구룡지하차도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291 강동구청사 경관조명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292 암사역사공원 조성공사 〃 조건부동의 293 금호1가동골목길보안등개량공사 〃 보고 294 경원선,경의중앙선철길주변도로조명환경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295 반포대로예술의거리가로등개선공사(서면심의) 〃 조건부동의 296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 조건부동의 297 경인 아라뱃길 한강갑문 야간조명 개선사업 2017.09.12 재심의 298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 조건부동의 299 신반포18,24차아파트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300 대일빌딩 입면 리노베이션 〃 원안동의 301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302 도봉구 발바닥공원 교량 조명걔획 〃 조건부동의 303 신흥로108계단이동편의시설설치사업 〃 조건부동의 304 성요셉 문화거리 조성사업 전기공사 〃 원안동의 305 문래동방림5블럭업무시설신축공사 2017.09.19 재심의 306 성수동 별빛 밝은길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307 강남구 자곡동 634번지 신축공사 〃 원안동의 308 선사로~고덕지구간도로확장생태육교설치 〃 조건부동의 309 창삼공영주차장 생태공간 조성공사 〃 원안동의 310 잠실 롯데월드타워 크리스마스 이벤트 조명 〃 조건부동의 311 문래 모아미래도 경관조명 계획 2017.09.26 보고 312 응봉산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 재심의 313 강서구 좋은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공사 〃 조건부동의 314 우장산로 가로등 교체 공사 〃 재심의 315 관악구 여성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 재심의 316 도봉구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 〃 원안동의 317 여성안심귀갓길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 〃 원안동의 318 용마폭포공원 경관조명 사업 〃 조건부동의 319 봉제산근린공원 동네뒷산 조성 사업 〃 조건부동의 320 경인 아라뱃길 한강갑문 야간조명 개선사업 2017.10.10 조건부동의 321 경복궁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322 창경궁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323 송파법조타운 푸르지오시티 신축사업 〃 조건부동의 324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원안동의 325 목제1주택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327 현대자동차 남부서비스센터 조명계획 2017.10.17　 조건부동의 328 관악구 여성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329 성수동 교각하부 공간개선사업 〃 재심의 330 고덕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331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332 강남 삼성병원 가로등 교체공사 〃 원안동의 333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 원안동의 334 사당2구역 주택재건축 사업 2017.10.24　 재심의 335 흑석8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 재심의 336 우장산로 가로등 교체공사 〃 원안동의 337 강동 허브천문공원 전망데크 경관조명 설치 〃 조건부동의 338 신세계 본점 크리스마스 이벤트 조명계획 〃 원안동의 339 신세계 강남점 크리스마스 이벤트 조명계획 〃 원안동의 340 삼성 이비스 버짓 엠버서더 서울 강남호텔 〃 조건부동의 341 롯데백화점 잠실점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계획 〃 조건부동의 342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 재심의 343 문래동 방림5블럭 업무시설 신축공사 2017.10.31　 조건부동의 344 마포로1구역 제5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재심의 345 광진구 요한서울교회 건축 경관조명 〃 조건부동의 346 신세계 영등포점 이벤트 조명계획 〃 원안동의 347 고덕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로조명) 〃 원안동의 348 롯데 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 원안동의 349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 원안동의 350 도봉구 방학로 가로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351 천마근린공원 진입로 공원등 개선공사 〃 원안동의 352 오류동 주택지구 옥외가로등 설치공사 〃 원안동의 353 응봉산 산책로 공원등 설치공사 2017.11.07　 조건부동의 354 은평상업4블럭 주상복합 경관조명 계획 〃 재심의 355 성북구 장위동 일대 보안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356 문래동 외1개소 도시경관개선사업 〃 원안동의 357 여성가족 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신축사업 〃 조건부동의 358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계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359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 조건부동의 36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미디어파사드 계획 〃 재심의 361 문래 모아래도 경관조명 계획 2017.11.14 조건부동의 362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 조건부동의 363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 원안동의 364 중랑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원안동의 365 성북구 노후 LED광원 교체공사 〃 조건부동의 366 강동구 보안등 LED교체 사업 〃 미상정 367 아모레퍼시픽 미디어파사드 계획 〃 조건부동의 368 용마도시자연공원(서울둘레길) 시설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369 용마도시자연공원(아차산 생태공원 주차장) 시설개선 〃 조건부동의 370 길음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17.11.21　 재심의 371 롯데백화점 본점 크리스마스조명 계획 〃 조건부동의 372 은평성모병원 경관조명 계획 〃 미상정 373 가산 SK V1 센터 옥외조명 계획 〃 재심의 374 서초우성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375 강동구 보안등 LED교체 사업 〃 원안동의 376 시코르 매장 조명계획 〃 재심의 377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공원등설치 〃 원안동의 378 둘리쌍문근리공원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379 초안산 공원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380 마포로1구역제54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 2017.11.28　 조건부동의 381 양평동3가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 〃 재심의 382 은평성모병원 경관조명 계획 〃 유보 383 한양대앞상점가 한빛거리 조성사업 〃 재심의 384 신반포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조건부동의 385 성곽예술문화거리 가로등 설치공사 〃 원안동의 386 광진구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서면심의) 〃 원안동의 387 천마공원 치유숲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388 은평상업4블럭주상복합경관조명계획 2017.12.05 원안동의 389 시코르 매장 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390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 원안동의 391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392 역삼동삼성SRA빌딩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393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 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394 대우조선해양빌딩 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395 레미안 이수역 로이파크 조명계획 2017.12.12 조건부동의 396 장미테마공원 조성 계획 〃 미상정 397 송파농협 종합시설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398 고덕동 주거복합 신축 개발 사업 〃 재심의 399 마곡지구2공구문화공원조명계획 〃 재심의 400 성수동 우리동네 안심길 조성 노후 보안등 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401 한국교직원공제회관 미디어파사드 계획 〃 재심의 402 서울공예박물관 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403 구릉산 자연체험의숲 조성 공원등 설치 〃 조건부동의 404 은평성모병원 경관조명 계획 2017.12.20 원안동의 405 성수동 교각하부 공간개선 사업 〃 재심의 406 가산SKV1센터옥외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407 중랑구 오작교 경관개선 사업 〃 원안동의 408 중랑천 보도육교 설치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409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 원안동의 410 서초동1582-3주상복합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411 역삼동삼성SRA빌딩조명계획 〃 원안동의 412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 조건부동의 413 한강로 가로공원로 공원등 설치 〃 원안동의 □ 2017년 : 34회 □ 2018년 : 29회(8월 기준) 연번 안 건 명 심의일자 심의결과 1 동대문디자인프라자 조명계획(빛방사허용기준 제외신청) 2018.01.09 조건부동의 2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전기공사 〃 원안동의 3 한양대앞상점가 한빛거리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4 양평동3가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 〃 조건부동의 5 답십리제1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재심의 6 황학동 롯데캐슬 경관조명 계획 〃 원안동의 7 금천M타워복합빌딩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8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 원안동의 9 성수동 교각하부 공간개선 사업 2018.1.16 조건부동의 10 마곡지구2공구문화공원조성사업 〃 원안동의 11 LG서브원마곡호텔,오피스조명계획 〃 원안동의 12 동대문구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 원안동의 13 염창1주택 재건축사업 〃 원안동의 14 현정빌딩 조명계획 〃 원안동의 15 상아아파트 2차 주택재건축 사업 〃 조건부동의 16 성내동 JYP사옥 리모델링 사업 〃 재심의 17 흑석8재정비촉진지구조명계획 2018.1.23 조건부동의 18 오스템 인플란트 중앙연구소 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19 한남동 외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 조건부동의 20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 재심의 21 서초 마재스타시티 경관조명 설치 〃 원안동의 22 세운재정비촉진지구6-2-46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29 2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미디어파사드 계획 〃 원안동의 24 고덕동 주거복합 신축 개발 사업 2018.02.06 조건부동의 25 성내동JYP사옥리모델링사업 〃 조건부동의 26 행당과선 보도육교 전기공사 〃 재심의 27 불광천 벚꽃길 경관조명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28 오류동 행복주택 문화공원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29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30 길음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 원안동의 31 종암로 가로등 교체 공사 〃 원안동의 32 서서울호수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33 고덕역 효성해링턴타워 신축공사 2018.02.13 조건부동의 34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공사 〃 조건부 동의 35 상도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재심의 36 신영증권 본관 리모델링 사업 〃 재심의 37 홍제천 상류 산책로 조명공사 〃 미상정 38 서초구 보안등 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39 양천구 보안등 교체 공사 〃 조건부동의 40 양천구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41 양천구중앙로21길,신트리가로등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42 답십리제1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018.02.20 원안동의 43 개포동 172-2 교회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44 오류동역 철도광장 조명 계획 〃 조건부동의 45 양천근린공원 야외무대 조명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46 강동구 보안등 교체 사업 〃 원안동의 47 중구 좋은빛 환경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48 신림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49 관악구 관내 보안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50 미성동 주택가 보안등 교체 사업 〃 조건부동의 51 남현동 외 1개동 보안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52 역삼동765-16의료시설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53 중랑구 장미테마공원조명 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54 송파대로 가로등 교체 공사 2018.02.27 조건부동의 55 서초구친환경LED보안등교체공사 〃 조건부동의 56 홍제천 상류 산책로 조명공사 〃 조건부동의 57 성동구 난계로 등 가로등 개선공사 〃 원안동의 58 마포구 백범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59 동작구 상도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60 강동구일자산,명일근린공원조명설치계획 〃 조건부동의 61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2018.03.06 조건부동의 62 신영증권 본관 리모델링 사업 〃 조건부동의 63 행당과선 보도육교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64 서초한양 아파트 재건축공사 〃 재심의 65 선형의숲2단계구간전기공사 〃 재심의 66 궁동생태공원 조명등 설치공사 〃 미상정 67 전농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재심의 68 중랑구 망우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69 대진디자인고 통학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70 문정 도시개발사업구역 업무시설 신축 사업 2018.03.13 조건부동의 71 동작구 쾌적하고 걷기 좋은 에너지거리 조성사업 〃 조건부동의 72 Y22개발사업(PARC.1)경관조명사업 〃 조건부동의 73 서초 중앙로 가로등 정비공사 〃 원안동의 74 은평구 진흥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75 금천구 시흥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76 금천구 보안등 개선사업 〃 재심의 77 용산구 보안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78 중랑구 노후 보안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79 동대문구 연암로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80 사당2구역주택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 2018.03.20 조건부동의 81 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조명계획 〃 재심의 82 망우역 주변 및 망우로 야간경관 조명 계획 〃 재심의 83 솔밭근린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84 수색로 가로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85 서대문구 보안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86 강서구 보안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87 월드컵북로 가로등 개선공사 〃 원안동의 88 궁동생태공원 조명등 설치공사 〃 조건부동의 89 금천구 보안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90 구로 고가차도 철거 전기공사 〃 원안동의 91 염리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8.03.27 재심의 92 전농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93 여의도우체국 건립공사 〃 조건부동의 94 충정로3가기업형임대주택건설사업 〃 조건부동의 95 동작구 보안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96 양천구 보안등 개선사업 〃 재심의 97 원지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 조건부동의 98 답십리제18구역가로조명시설설치계획 〃 원안동의 99 대모산도시자연공원 공원등 정비공사 〃 원안동의 100 강서구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 사업 〃 보고 101 서초한양 아파트 재건축공사 2018.04.03 조건부동의 102 휘경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103 동빙고근린공원 조명 사업 〃 재심의 104 세운상가군재상사업(2단계)사업 〃 조건부동의 105 한남동 지하차도 이동 편의시설 설치공사 〃 원안동의 106 제2자유로종점부입체화공사 〃 원안동의 107 동대문구 주택가 좋은빛환경 조성공사 〃 조건부동의 108 시민생활박물관 증축공사 〃 조건부동의 109 강북구 인수봉로 가로등 개선 사업 〃 원안동의 110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추가계획 〃 유보 111 강남구 교수마을 보안등 개량 공사 〃 재심의 112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 원안동의 113 망우역 주변 및 망우로 야간경관 조명 계획 2018.04.10 조건부동의 114 구로 항동지구 제일풍경체 공공주택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115 성수동315-61지식산업센터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116 시흥대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 미상정 117 중랑캠핑숲산책로LED등기구교체사업 〃 조건부동의 118 노원구 보안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19 노원구LED가로등개선사업 〃 원안동의 120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조명계획 〃 재심의 121 봉은사로 가로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122 군자지하차도 가로등 개선사업 〃 원안동의 123 강서구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공사 〃 조건부동의 124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조명계획 2018.04.17 조건부동의 125 상도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126 선형의숲2단계구간전기공사 〃 재심의 127 나라키움 신사동빌딩 개발사업 〃 미상정 128 이화여대제2부속병원신축공사 〃 미상정 129 홍은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재심의 130 서울살곶이다리 복원사업 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131 도봉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원안동의 132 시흥대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 원안동의 133 강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34 수락산당고개지구공원 공원등 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135 동빙고근린공원 조명사업 2018.04.24 원안동의 136 현대썬앤빌 강남더 인피닛 조명계획 〃 재심의 137 테헤란로 업무시설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138 방학2동숲속마을보안등개량공사 〃 조건부동의 139 이화여대제2부속병원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140 광진구 주택가 보안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41 응봉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142 종로구 효자로 삼청로 가로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43 강남구 교수마을 보안등 개량 공사 〃 조건부동의 144 성북구정릉3동보안등개선사업 〃 재심의 145 공릉 행복주택지구 연결녹지 조명 계획 〃 조건부동의 146 강북구 인수봉숲길 보안등 시설사업 〃 조건부동의 147 여의교지하차도 가로등 시설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148 중구 마른내로 가로등 개선사업 〃 재심의 149 나라키움 신사동빌딩 개발사업 2018.04.24 조건부동의 150 동방1교야간경관조명설치공사 〃 재심의 151 공평구역제1,2,4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152 행당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153 롯데월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 계획 〃 조건부동의 154 마포구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 재심의 155 성동구 보안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56 영등포동 보안등 설치공사 〃 재심의 157 신정도시개발사업 택지 조성사업 〃 원안동의 158 동남로 가로등 개선사업 〃 미상정 159 서대문구 시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 원안동의 160 선형의숲2단계구간전기공사 2018.05.08 조건부동의 161 삼성생명 청담동 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162 양천구 보안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63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신사옥 건립공사 〃 조건부동의 164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 조건부동의 165 반포대교 가로등 교체 사업 〃 조건부동의 166 선사이야기길 조성사업 가로등 개량공사 〃 원안동의 167 동남로 가로등 개선사업 〃 원안동의 168 구로구궁동,가리봉동보안등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69 서대문구공원 전기시설 개량 사업 〃 조건부동의 170 와룡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171 사당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 원안동의 172 마포구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2018.05.15 원안동의 173 영등포동 보안등 설치공사 〃 조건부동의 174 영등포구 당산로 가로등 개량사업 〃 원안동의 175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택지 전기공사 〃 조건부동의 176 성동구 매봉산 공원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77 보라매공원LED조명개선사업 〃 재심의 178 장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원안동의 179 효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미상정 180 서초동 글로리안과 대수선사업 〃 원안동의 181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 〃 조건부동의 182 개화산 근린공원 공원조명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183 성동구 응봉산 공원등 개선사업 〃 원안동의 184 은평구 백련근린공원 공원등 교체 사업 〃 조건부동의 185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원안동의 186 동작구 보안등 개선사업 〃 원안동의 187 마포구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018.05.23 원안동의 188 은평뉴타운 A1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 재심의 189 응암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190 원봉기술연구소 조명계획 〃 재심의 191 강남구 보안등 개선사업 〃 미상정 192 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가로등 교체사업 〃 보고 193 성북구 보안등 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94 서초구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 조건부동의 195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 〃 조건부동의 196 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 박물관 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197 관악구 동방1교 야간경관조명 계획 〃 원안동의 198 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가로등 교체사업 〃 보고 199 중구 마른내로 가로등 개선사업 〃 원안동의 200 현대썬앤빌 강남더 인피닛 조명계획 2018.06.05 조건부동의 201 효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재심의 202 홍제원 아이파크 옥외조명 계획 〃 미상정 203 이화여대제2부속병원신축공사 〃 미상정 204 지하철9호선3단계918공구가로등교체사업 〃 원안동의 205 강북구 취약지역 보안등 교체사업 〃 보고 206 무악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207 구로구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조건부동의 208 지하철9호선3단계919공구가로등교체사업 〃 보고 209 지하철9호선3단계920공구가로등교체사업 〃 원안동의 210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 〃 원안동의 211 답십리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 원안동의 212 용왕산근린공원 외 조명개선 계획 〃 재심의 213 삼호가든4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18.06.12 조건부동의 214 상도4동안전골목조성보안등교체사업 〃 조건부동의 215 면목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216 서초동 도시형 생활주택 조명계획 〃 미상정 217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조명계획 〃 원안동의 218 강변북로 가로등 교체 사업 〃 원안동의 219 광진구 목련어린이공원 외 조명개선 계획 〃 재심의 220 은평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원안동의 221 동작구 보안등 교체 사업 〃 조건부동의 222 강남구 좋은빛환경 조성 보안등 교체사업 〃 원안동의 223 남부순환로 가로등 정비사업 〃 원안동의 224 금천구 시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재심의 225 잠실철교 가로등 개선사업 〃 재심의 226 홍제원 아이파크 옥외조명 계획 2018.06.19 조건부동의 227 이화여대제2부속병원신축공사 〃 조건부동의 228 동부청과 시장정비사업 주상복합 신축사업 〃 조건부동의 229 중구 더블에이호텔 조명계획 〃 재심의 230 석관2구역주택재개발사업 〃 재심의 231 강남구 보안등 개선사업 〃 보고 232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립공사 〃 조건부동의 233 은평 녹번동 힐스테이트 조명계획 〃 조건부동의 234 강북구 취약지역 보안등 교체 사업 〃 원안동의 235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공사 〃 조건부동의 236 성산근린공원 공원조명 정비사업 〃 조건부동의 237 퇴계로 가로등 개량사업 〃 원안동의 238 동대문구 보안등 교체사업 〃 조건부동의 ⑦ 회의록 : 별도 첨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도시빛정책과) ④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구 분 분 야 1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당연직 - 2 김영수 도시빛정책과장 당연직 - 3 이경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직 위촉직 (서울시의원) 4 정보희 동해종합기술공사 부회장 위촉직 조명 5 김정수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소장 위촉직 옥외광고물 연구소 6 김현선 홍익대학교 디자인경영 교수 위촉직 디자인경영 7 우영희 공공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위촉직 환경 8 우창훈 한국전광방송협회 부회장 위촉직 옥외광고 단체 9 한상용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부회장 위촉직 옥외광고 단체 10 정 미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회장 위촉직 조명 11 최원아 동원대학교 교수 (시각디자인과) 위촉직 시각디자인 12 임내락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회장 위촉직 옥외광고 단체 13 심성욱 한양대학교 교수(광고홍보학과) 위촉직 광고홍보 14 박현 한국디지털사이니지연구소 소장 위촉직 디지털광고 15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환경디자인학과) 위촉직 디지털광고 ⑤ 위원회 운영 규정 ○ 설치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조례」제22조·제23조 ○ 기 능 - 광고물등과 도시미관 조화에 관한 사항 심의 또는 자문 -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심의 -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 위원의 정수 : 5명 이상 15명 이하 ○ 위 원 수 : 15명(’18.9.1 현재) ○ 위 원 장 : 도시계획국장 ○ 위원현황 - 시공무원 : 2명(도시계획국장,도시빛정책과장) - 시 의 원 : 1명 - 외부위원 : 12명(교수 4, 관련단체 4, 전문가 4) ○ 위원의 임기 : 2년 ○ 회의의 소집시기 : 법령에서 정하는 심의(자문)안건 발생시 ○ 위원회 운영공개(회의록) 여부 : 공개 ⑥ 최근 3년간 위원회별 회의 개최 일시 및 안건 목록 □ 2016년 : 2회 2건 연번 안 건 명 심의일자 심의결과 1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 2016.6.24 원안가결 2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자문 2016.8 31 자문 연번 안 건 명 심의일자 심의결과 1 강남 MICE 관광특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안) 보완(재심의) 2017.5.11 조건부 가결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2017.5.11 자문 3 강남구 자유표시구역 SM타운 전광판(벽면) 설치 2017.09.04 조건부 가결 4 강남구 자유표시구역코엑스 트라운 중앙 전광판(벽면) 설치 2017.09.04 조건부 가결 □ 2017년 : 2회 4건 □ 2018년 : 6회 17건(8.31. 기준) 연번 안 건 명 심의일자 심의결과 1 강남구 자유표시구역 K-POP 광장 미디어 설치(3기) 2018.02.02 조건부 가결 2 S&S 타워 벽면이용 전광판 설치 〃 원안 가결 3 HP 빌딩 옥상광고간판 설치 〃 원안 가결 4 영등포구 영등포시장교차로 옥상 디지털광고물 2018.03.15 원안 가결 5 송파구 서재곤 링커병원 옥상간판(자사광고) 2018.04.13 원안 가결 6 영등포구 투웨니퍼스트 빌딩 옥상 디지털광고물 〃 원안 가결 7 성도구 무학여고 사거리 레노스블랑쉬예식장 앞 횡단보도 쉘터 옥외광고물 〃 조건부 가결 8 성동구 성수역 4번출구 빅토리아모텔 앞 횡단보도 쉘터 옥외광고물 〃 조건부 가결 9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출구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앞 횡단보도 쉘터 옥외광고물 〃 조건부 가결 10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현대백화점 벽면 미디어(2면) 1기 설치 2018.05.10 재심의 11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밀레니엄 광장 미디어(기둥 9기, SM타운 필로티 1기) 설치 〃 원안 가결 12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현대백화점 벽면 미디어(2면) 1기 설치 2018.06.04 조건부 가결 13 마포구 임오빌딩 옥상 디지털광고물 설치 〃 원안 가결 14 마포구 마젤란21오피스텔 벽면이용 간판 설치 〃 원안 가결 15 은평구 보광빌딩 옥상 디지털광고물 설치 2018.07.12 원안 가결 16 중구 서울스퀘어 부속 주차장 건물 옥상 디지털광고물 설치 〃 원안 가결 17 중구 소테츠호텔 옥상간판(자사광고) 설치 〃 원안 가결 ⑦ 회의 일시별 회의자료 및 회의록 - 별도 첨부 김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8. 도시계획국 2018.1월부터 2018.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자료게재일 담당부서 1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시 전역 무기한 단속 2018.01.18 토지관리과 2 (석간)(엠바고 9시)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18.01.25 도시관리과 3 서울시, 전체 필지 15% 이르는 _통행 취약지역_ 지도로 만든다 2018.02.07 토지관리과 4 (엠바고9시)(석간)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18.02.08 도시계획과 5 (엠바고09시)(석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18.02.19 도시관리과 6 (엠바고09시)(석간)2018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18.02.22 도시계획과 7 (엠바고 9시)(석간)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18.03.02 도시관리과 8 서울시-성균관대 '캠퍼스타운'… 청년창업지원 공간 6일 개소 2018.03.06 시설계획과 9 (엠바고10시)(기자설명회)_우리동네 미래발전지도_, 서울시 생활권계획 본격 가동 2018.03.07 도시계획과 10 (엠바고9시)(석간) 2018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18.03.22 도시계획과 11 (엠바고 9시)(석간)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18.03.29 도시관리과 12 (엠바고10시)(기자설명회)서울시, 사라질 위기 여의도 33배 규모 _도시공원_ 지킨다 2018.04.05 시설계획과 13 (엠바고9시)(석간)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18.04.05 도시계획과 14 서울시 불법광고물 강력단속, 공공현수막 예외없다 2018.04.10 도시빛정책과 15 (엠바고 9시)(석간)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18.04.12 도시관리과 16 (석간)‘토지관련 지방세 및 국세 부과기준’ ’18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2018.04.13 토지관리과 17 (엠바고9시)(석간)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18.04.19 도시계획과 18 (엠바고9시)(석간)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18.04.26 도시관리과 19 (엠바고 9시)(석간)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18.05.03 도시계획과 20 서울시, 올해의 좋은 간판을 찾습니다 2018.05.08 도시빛정책과 21 (석간)서울시, '용산공원 공론화' 시민소통공간에 7만1천명 발길 2018.05.09 도시계획과 22 (엠바고 9시)(석간)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18.05.10 도시관리과 23 (엠바고 9시)(석간)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18.05.17 도시계획과 24 (석간) 서울시, 외국인 거주자 위한 ‘글로벌 부동산’ 250개로 확대 2018.05.24 토지관리과 25 (엠바고 09시)(석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18.05.24 도시관리과 26 서울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018.05.30 토지관리과 27 (석간) 아시아 17개국 조명 전문가 100여명 서울 집결 2018.06.19 도시빛정책과 28 (엠바고 9시)(석간)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18.06.21 도시계획과 29 (엠바고 9시)(석간)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18.06.28 도시관리과 30 (엠바고 9시)(석간)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18.07.12 도시관리과 31 서울시 캠퍼스타운, 쇠퇴한 '공릉동 국수거리' 부활 시동 2018.07.16 시설계획과 32 (석간)제7회 '서울시 좋은빛상' 대상 ‘서울드래곤시티’ 2018.07.18 도시빛정책과 33 (엠바고 9시)(석간)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18.07.19 도시계획과 34 (엠바고9시)(석간)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 2018.07.20 도시계획과 35 (석간)(엠바고 9시)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18.07.26 도시관리과 36 (석간) 서울시-한성대-성북구 캠퍼스타운, ‘성곽예술제’ 2일(목) 오픈 2018.08.01 시설계획과 37 (석간)2018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18.08.02 도시계획과 38 (석간)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258개로 확대 2018.08.17 토지관리과 39 (석간)(엠바고 9시)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18.08.23 도시관리과 40 (기자설명회)(자료제공)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2018.08.26 도시계획과 41 서울시, '광운대 캠퍼스타운'에 동북권 창업거점 신축… 내년 초 개소 2018.08.26 시설계획과 42 (석간)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결과 2018.08.27 도시관리과 43 (엠바고9시)(석간) 2018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2018.09.06 도시계획과 44 (석간)서울시, 2018년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 대상 '1인식당 봄' 2018.09.11 도시빛정책과 45 (석간)박원순 시장이 해결 약속한 구 파인트리 연내 사업 재개 2018.09.13. 시설계획과 46 (석간) (엠바고 9시)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2018.09.13 도시관리과 □ 해명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자료게재일 담당부서 1 (해명자료)시장코드 맞추는 도계위(18_07_23_매일경제) 2018.07.23. 도시계획과 별첨 :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세부내용 각 1부(용량 초과로 별도 송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한 영 희 ☎ 2133-8334 담당자 김 나 영 작 성 일 : 2018. 9. 28. 김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 도시계획국 2015.1월부터 2018.8월까지 해외출장 또는 연수 내역, 시행일시별 계획서 및 결과보고 서면 연번 연도 부서 방문국가 여행목적 1 2015 시설계획과 일본 일본 도쿄 도시재생 우수 사례 지구 방문 2 2015 토지관리과 일본 지적재조사 국외사례 및 최신 측량기술 동향 조사 3 2015 도시관리과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2015년 LUCI 연례총회 참석 4 2015 도시계획과 일본 관광숙박시설 및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사례 조사 5 2016 도시빛정책과 네덜란드, 스웨덴 2016 LUCI 국제도시조명연맹 City under microscope 국제회의 참석 6 2016 도시빛정책과 미국, 캐나다 국외 옥외광고 우수지역자유표시구역 등 현장학습 7 2016 도시계획과 미국, 브라질 해비타트 회의 참석 및 지속가능 도시 선진사례 답사 8 2017 도시계획과 영국, 싱가포르, 덴마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관리를 위한 선진주거단지 및 도시재생 사례 답사 9 2017 도시빛정책과 세네갈,프랑스 국제도시조명연맹 집행위원회 및 CUM 참석 10 2017 도시관리과 영국, 프랑스, 독일 서울역 통합역사 조성 및 공간구조 개편 등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선진답사 11 2017 도시빛정책과 네덜란드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집행위원회 및 CUM 참석 12 2017 도시빛정책과 노르웨이, 영국 2017년 국제도시조명연맹 연례총회 참석 13 2018 도시빛정책과 네덜란드, 프랑스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도시집중탐구회의 참석 14 2018 도시관리과 미국, 영국 주한 미국대사관 이전 관련 국외출장 15 2018 도시계획과 러시아, 스웨덴, 체코 지방분권화광역화에 따른 서울대도시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대도시계획 답사 16 2018 시설계획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초청 국제공간개발포럼 참석 □ 도시계획국 공무국외여행 목록(2015.1.~2018.8.) 별첨 : 공무국외여행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 1부(용량 초과로 별도 송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한 영 희 ☎ 2133-8334 담당자 김 나 영 작 성 일 : 2018. 9. 28 김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6. 도시계획국의 2015.1월부터 2018.8월까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2018.08월까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1호의 사목(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되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의거 미제출 대상임을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울러, ’11년 7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속속정보-업무추진비)를 통해, 매월 공개하고 있는 본청 및 사업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한 영 희 ☎ 2133-8308 담당자 오 희 원 작 성 일 : 2018. 9. 28 김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1. 도시계획국의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 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및 항목별 조치내역, 미조치 내용의 향후 계획 □ 최근 3년간 각종 행정위원회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와 관련하여 도시계획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한 영 희 ☎ 2133-8310 담당자 이 나 래 작 성 일 : 2018. 9. 28. 김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5. 도시계획국의 최근 5년간 임원/직원의 직급별 남녀비율 현황(기관 정원, 직급별 성별 인원, 비율) □ 도시계획국 최근 5년간 직급별 남녀비율 연도 (12.31 기준) 정원 남녀 현황 구분 전체 5급 이상 6급 이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4 182 인원 201 149 52 47 44 3 154 105 49 비율 100 74.1 34.9 100 93.6 6.4 100 68.2 31.8 2015 130 인원 135 99 36 33 29 4 102 70 32 비율 100 73.3 26.7 100 87.9 12.1 100 68.6 31.4 2016 136 인원 149 106 43 40 38 2 109 68 41 비율 100 71.1 28.9 100 95.0 5.0 100 62.4 37.6 2017 134 인원 147 103 44 39 36 3 108 67 41 비율 100 70.1 29.9 100 92.3 7.7 100 62.0 38.0 2018.9.1 147 인원 155 103 52 42 37 5 113 66 47 비율 100 66.4 33.6 100 88.1 11.9 100 58.4 41.6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한 영 희 ☎ 2133-8310 담당자 윤 호 근 작 성 일 : 2018. 9. 28. 김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7. 도시계획국의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내역 ？？ ’16.1.1.~’18.9.20까지 접수된 민원종류 및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인？허가 면허,승인 신청？요구 청구 고충？질의？ 건의 증명？확인교부 기 타 2018년 (~9.20) 17,231 - 1,837 15,392 - 2 2017년 1,780 - 774 998 - 8 2016년 1,489 - 704 778 - 7 ※ 기타 : 인정, 이의, 보고, 추천, 청원, 검정, 특허, 지정, 시험, 인증 등 ○ 민원처리결과 현황 구 분 접수건수 처리결과 해결 불가 반려 취하 기타 2018년 (~9.20) 17,231 16,497 26 - 29 679 2017년 1,780 1,650 40 - 62 28 2016년 1,489 1,397 30 - 34 28 (단위 : 건) ※ 기타 : 이송(산하기관 등 포함), 이첩, 착오접수, 접수중 등.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한 영 희 ☎ 2133-8302 담당자 박 미 영 작 성 일 : 2018. 9. 2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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