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사회혁신담당관-1072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 재 김남지 임국현 김명주 10/02 전효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458번, 황희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양천갑구) ○ 요구번호 : 36번 ○ 목록 - 운수·운송·숙박 분야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 또는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방향 및 향후 계획(안) □ 정책방향 ○ 서울시는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선포한 이후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음 ○ 다만, 우리나라 공유경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관련 법에 의하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 서울시는 현행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기존 사업자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서울시 정책) 서울시 정책방향 운수분야 B2P형 차량공유(나눔카)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유차량 이용 활성화 추진 운송분야 카풀 등 차량공유 서비스 현행법규 준수 숙박분야 숙박 공유(도시민박업 지원) 이용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 □ 향후 계획 ○ 운수분야 : 나눔카 확대를 위하여 주차 공간 확보 등 지원 ○ 운송분야 : 택시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한 상생모델 개발 필요 ○ 숙박분야 : 도시민박업 창업 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 따로 붙임 : 부서별 정책방향 및 향후계획(안).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 담당사무관 임국현 ☎02-2133-6320 담당자 김남지 작 성 일 :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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