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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육담당관-415 결재일자 201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자 김준민 배현숙 전결 01/08 엄규숙 협 조 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심사 계획 2016. 1. 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심사 계획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후 3년 경과시설에 대한 공인 품질관리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공인 심사 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자 함 Ⅰ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현황 󰏚 연도별 공인현황 구 분 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공인수 2,903 89 76 54 28 64 567 2,025 ○ 공인유지 현황 (‘15.12월 현재) 구분 계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사회법인 법인단체 부모협동 전체시설 6,598 922 194 2,174 3,105 35 141 27 공 인 수 2,903 586 22 1,048 1,129 25 84 9 취 소 수 1,351 586 3 380 349 3 30 0 공인유지 1,552 0 19 668 780 22 54 9 서울형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기준 ◊ 인건비 :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기준과 동일 - 원장(21인이상 시설, 가정 20이하 교사겸직원장) 및 영아반 교사 : 인건비의 80%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 ◊ 취사부(현원 40인 이상 시설) : 인건비의 100% ◊ 시간연장어린이집/24시간/장애아통합 전담교사 : 인건비의 80% ◊ 처우개선비, 중식비 등은 정부지원시설과 동일기준 적용(다만, 기능보강비는 제외) ◊ 기타운영비 :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현원 기준) ※ ’15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86,330원 *’16년 보육료 결정 통보시 평균보육료 산정 Ⅱ 재공인 심사 개요 󰏚 추진방향 ❍ 2차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 미흡사항 개선기회 제공 ❍평가 분야별 불합리한 지표 개선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실사자에 의한 평가 결과를 현장에서 어린이집에 공개하고 확인을 받아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 예방 및 투명성 확보 ➡ 공정한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를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12년 서울형어린이집운영계획(서울시장방침제141호, ’12.5.8) ❍ 재공인 심사 대상 : 447개소 (’16.1월 현재) 구분 총계 민간 가정 사회복지 법 인 법인단체등 부모협동 심사대상 447 195 194 18 39 1 ※ 제외시설 :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서울시장방침 제141호, 2012.5.8.) 향후 정부지원시설 제외 결정시 재평가 제외 ※ 연도별 공인계획 (’16.1월 현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개소수 총447 ․ 13년 신규공인(51) ․ 13년 재평가(396) 총530 ․ 14년 신규공인(75) ․ 14년 재평가(455) 총440 ․ 15년 신규공인(89) ․ 15년 재평가(351) 공인취소 시설 제외 ❍ 재공인방법 : 평가 지표에 의거 현장 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통과 시설 최종확정 및 결과 발표 ❍ 평가기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름 ❍ 소요예산 : 298,001천원 Ⅲ 평가 세부추진계획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안) - 필수항목 :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준수, 1시설 1계좌 사용, 보육료 및 필요경비 금융기관 수납, 클린운영지표 70% 이상, 부적정지출 여입 - 총점 100점 : 기본요건(10), 현장실사(75), 심의평가(15), 가감점 구분 기본요건 (평가인증) 현장실사(75점) 심의평가(15점) 가감점 소계 맞춤 보육 안심 보육 클린 보육 인 력 전문성 소계 심 사 위원회 실사자 평 가 자치구 평 가 점수 10점 75점 6점 27점 34점 8점 15점 8점 4점 3점 +5점 -2점 ※ 세부지표 2015년 평가 결과 의견 반영․보완 ❍ 평가지표개선 :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연합회 등 의견․반영 보완 - 2016년 평가 세부지표 : 2015년 평가 지표 바탕으로 평가 결과에서 불합리한 분야별 지표 또는 통합이 필요한 지표 등 개선 ❍ 평가방법 : 재공인 심사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공인심의 - 현장실사 평가자료 및 심의 위원회 평가 등 점수 합산 - 85점 미만 등 1차 평가 미통과 시설 1개월 보완기간 부여 후 2차 평가 실시 ❍ 공인결정기준 : 필수항목 모두 충족하고 85점 이상 공인유지 󰏚 평가절차 재공인 심사 공고 ⇒ 참여대상 통보 ⇒ 참여대상 재공인 신청 ⇒ 설명회 개최 보육포털, 서울시홈페이지 자치구 통보 어린이집 신청 지표, 준비사항 등 설명 ⇒ 1차 현장평가 ⇒ 개선기간 부여 ⇒ 2차 현장평가 ⇒ 최종결과 실사단(2인1조) 1개월 보완기간 85점 미만 등 1차 평가 미통과 시설 평가위원회심의 ❍ 재공인 심사 공고 : 보육포털,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참여대상 통보 : 자치구 대상 통보 - 평가 대상은 재공인신청, 미신청자는 포기신청서 제출 받아 공인취소 ❍ 설명회 개최 : 평가 방법, 지표, 준비사항 등 설명회 개최 ❍ 1차 현장평가 : 실사단(2인1조)이 평가 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개선기간 부여 : 1차 평가 결과 미통과 어린이집 1개월간 부여 - 85점이상 필수지표 미충족 및 85점 미만 시설 1개월 개선 후 2차 평가 실시 ❍ 2차 현장평가 : 1차 평가 결과 미통과 어린이집 2차 평가 실시 - 현장실사단(2인1조)이 2차 재평가 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결과발표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통과 시설 최종 확정 및 결과 발표 󰏚 사업관리 인력 운영 및 현장실사단 구성․운영 ❍ 평가 사업관리 인력 운영 : 2명(공개 모집 선발) ❍ 현장실사단 구성 : 26명 내외 - 고용안정 및 우수인력 확보 위해 기간제 근무 계약직 공개 모집 선발 ※ 현장실사단 인력 확보 여건에 따라 수당직 추가 공개 모집 선발 병행 추진 - 보육교사, 원장 및 평가인증, 안심회계 컨설팅, 모니터링 등 평가 경력자 선발 ※ 평가 현장실사단은 신규공인 평가 현장실사단으로 우선 선발 ❍ 현장실사단 운영 : 2인 1조로 구성․운영 - 2인 1조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이 신청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평가 지표에 의거 관찰 및 서류 확인 후 점수 부여 󰏚 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5명내외로 구성(세부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인대상 심의 ‣ 학계및보육전문가, 학부모대표, 보육교사, 현장실사대표 등 Ⅳ 평가 결과 조치사항 󰏚 공인결정 ❍ 공인유지 : 필수지표 모두 충족하고 85점이상 공인유지 ❍ 공인기간 : 3년(’17.3.1 ~ ’20.2.29), ’19년 재공인 심사 대상 ❍ 공인취소 :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취소 : ’17. 2월 󰏚 보조금 지원 중단 : 2017. 3월부터 Ⅴ 사업자선정계획 󰏚 계약방법 ❍ 입찰 및 낙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16.1.11 행정자치부예규 34호) ❍ 입찰 참가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 최근 3년이내 단일건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육평가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 공동수급 불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 제1항 2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계약상대자 제한 ❍ 계약심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 4조 제 4호가의 규정에 의거 계약심사에서 제외 󰏚 사업자 선정 방법 - 사업자 선정계획 별도 수립 ❍ 제안서평가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및 제안가격 평가 선정 - 위원은 전문가, 교수 등 7명 이상 10인 이내 구성 -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고 점수가 높은 신청업체 선정 ❍ 전체 평가항목의 배점을 100점으로 하되, 사업제안서 평가 - 사업제안서, 부속서류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객관적․주관적 평가를 80점 만점으로 가격 평가를 20점 만점으로 배점기준으로 함. 합 계 기술능력 평가 가격평가 (재원분담비율의 적정성) 소 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00점 80점 20점 60점 20점 ❍ 선정절차 공개모집공고 ➡ 사업설명회개최(생략) (모집공고로 대체) ➡ 사업제안서 접수 (방문접수 1일)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사(1일) ➡ 협상대상자 결정 및 협상 개시 ➡ 계약체결 󰏚 용역범위 ❍ 평가 실시계획 공고 - 평가지표 및 평가일정 등이 포함된 재평가 실시내용을 서울시보육포털 서비스, 보육정보센터홈페이지, 서울시홈페이지 등에 공고 ❍ 평가 설명회 개최 - 설명회 책자 제작, 어린이집․구청․육아종합지원센터 참석 홍보 ❍ 서울형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책자 작성 ❍ 현장실사단 모집 및 교육 -현장실사단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현장실사자는 평가 지표에 대한 교육을 2회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평가와 연계하여 시행 ❍ 현장실사 및 평가진행 ❍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2차 평가 결과 발표 및 최종결과 발표 ❍ 평가 결과물 제출 Ⅵ 추진일정 ❍ 평가 용역 계약체결 : ’16. 1~2월 ❍ 평가 지표 확정 및 평가 현장실사자 모집 : ’16. 2~3월 ※ 세부지표 2015년 평가 결과 의견반영․보완 반영 ❍ 평가 설명회 실시 : ’16. 4월 ❍ 평가 현장실사(1차) : ’16. 6월~8월 ❍ 1차 평가 미흡시설 개선유예기간 : ’16. 8월 ❍ 평가 현장실사(2차) : ’16. 10월 ❍ 평가 최종결과 발표 : ’16. 11월 ❍ 평가 미통과시설 공인취소 확정 : ’16. 12월 [붙임1] 평가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1.노무비 소계 212,608,316 사업관리 1) 급여 2,012,000 X 2인 X 9개월 36,216,000 2) 법정부담금 국민연금(4.5%), 건강보험(3.00%), 장기요양보험(6.55%),고용보험(0.9%)산재보험(0.6%) 3,328,675 현장실사자 1)급여(현장실사자) 2,032,000X26인 X 3개월 158,496,000 2) 법정부담금 국민연금(4.5%), 건강보험(3.00%), 장기요양보험(6.55%),고용보험(0.9%)산재보험(0.6%) 14,567,641 2. 경비 소계 52,713,000 회 의 운영비 소계 8,380,000 1)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150,000 X 7명 X2회 2,100,000 회의경비 20,000 X 7명 X2회 280,000 2) 내 ․ 외부 회의 외부회의 10,000X 10명 X 10회 1,000,000 내부회의 10,000X 10명 X 10회 1,000,000 3) 실사단보고서 점검회의 점검회의 10,000 Ⅹ20명 Ⅹ 20회 4,000,000 조 사 및 평 가 비 소계 8,025,000 1) 연구보조수당(정리원) 53,500 X 5인 X 30일 8,025,000 설명회 및교육, 평 가 회 소계 14,310,000 1) 평가지표설명회 자료집 3,000X 1000부 3,000,000 진행비 20,000 Ⅹ 15명 300,000 현수막 80,000 Ⅹ 1식 80,000 2) 실사자 교육 강사료 220,000 X 3명 Ⅹ 8회 5,280,000 교재비 10,000 X 40부 400,000 진행비 15,000 X 30명 X 9회 4,050,000 2) 평가회(중간,최종) 진행비 : 20,000 Ⅹ 30명 Ⅹ 2회 1,200,000 운영비 소계 21,998,000 1)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22,000 X 30박스 660,000 프린트 토너 60,000 X 10개 600,000 기타 사무용품 60,000 X 10개월 600,000 실사자 활동용품 50,000 X 20명 1,000,000 2) PC및프린트임대료 380,000 X 10개월 3,800,000 3) 인쇄비 현장실사보고서 3,000원X3,000부 9,000,000 복사 및 제본비 20,000 X 50부 (보육사업안내서) 1,000,000 4) 대관료 평가지표설명회 400,000X 2회 800,000 현장실사자 교육 300,000X 9회 2,700,000 심의위원회 120,000X 2회 240,000 평가회(중간,최종) 120,000X 2회 240,000 5) 버스카드 충전비 50,000원 Ⅹ 20명 1,000,000 6) 우편 및 택배비 358,000원Ⅹ 1식 358,000 3. 순용역원가 (1.노무비 + 경비) 265,321,316 4. 일반관리비 (1.노무비 + 경비) X 5% 이내 2,906,407 5. 이윤 (3.순용역원가+ 4.일반관리비)X10%이내 2,682,277 6. 총용역원가 (3.순용역원가+4.일반관리비+5.이윤) 270,910,000 7. 부가가치세 (6.총용역원가) X 10% 이내 27,091,000 8. 총용역비 (6.총용역원가+7.부가가치세) 29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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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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